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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보는 2007년도 예산안(4) | ||
“물 민영화는 기업에겐 축복, 국민에겐 재앙” | ||
백명수 수돗물시민회의 사무국장 | ||
2006/8/17 | ||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 ||
“물 민영화를 주장하는 정부측 인사들은 ‘이제 우리도 에쿠스 같은 명품 물을 마실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물은 에쿠스가 아니라 누구나 자유롭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이어야 합니다.” 정부는 지난 2월 “물산업을 미래 전략산업으로 육성한다”며 “2015년까지 한국이 글로벌 물산업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종합적 추진계획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3월 상수도학회에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담은 로드맵 작성을 의뢰했다. 상수도학회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8월 말이나 9월 초에 공청회를 열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발표한 계획에 따르면 물은 순식간에 ‘떠오르는 황금산업’이 된다. “국내 상수도 서비스는 지자체와 공기업을 중심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효율성이 낮고 적극적 수익창출과 해외진출 동기가 결여돼 있어 국제경쟁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관련 공기업 민영화 추진을 검토하고 민자유치도 적극 추진해 수출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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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8월 14일 오후 19시 49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 시민의신문 제 663호 8면에 게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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