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숲

이정민기자

남영동 보안분실 내부. 방과 방, 방과 복도는 모두 문으로 격리돼 있다.

이정민기자

남영동 보안분실 5층 한쪽에 겉으로 봐서는 조사실처럼 보이는 문을 열면 갑자기 엘리베이터와 비밀계단이 나타난다. 1층 뒷문을 통해 피의자를 데리고 들어와 비밀계단을 통해 5층 조사실로 데리고 들어갈 수 있다.

이제 더 이상 ‘남영동 보안분실’은 없다. 지난달 27일 남영동 보안분실을 사용하던 경찰청 보안국 보안3과는 홍제동 보안분실로 이전했다. 이제 경찰청 인권보호센터와 경찰청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가 입주한 ‘옛’ 남영동 보안분실은 이제 인권기념관으로 환골탈태할 준비를 하고 있다.

남영역에서 내려 2분쯤 걸어가면 바로 남영동 보안분실이 나온다. 높다란 담벼락 앞에는 ××러브호텔, ××모텔이 화려함을 뽑낸다. 남영동 보안분실 바로 옆에는 20층도 넘을 것 같은 러브호텔 신축공사가 한창이다. 남쪽 너머에는 국내 유명 건설사가 지은 아파트단지가 수십층 높이로 솟아 있다. 서슬 퍼렇던 ‘보안’ ‘대공’도 자본의 힘 앞에는 무기력하기만 하다는 생각이 머리를 스친다.

정문에 들어서니 활짝 열린 철문이 눈에 띈다. 불과 한달 전만해도 굳게 닫힌 철문 앞으로 무전기를 든 의경들이 경비를 서고 있던 모습과 비교하면 엄청난 변화다. 그렇지만 보안3과가 이전 이후에도 남영동 보안분실의 그림자는 짙게 남아 있다. 한 인권보호센터 관계자는 “생각을 안하려 해도 과거 이곳에서 사람들이 고문받았다는 생각에 원혼이 서린 듯한 느낌이 든다”며 “밤에는 계단을 이용하기가 겁날 정도”라고 털어놓았다. 그는 “사람들이 들으면 웃을지 모르지만 이곳으로 오기 직전 사흘 동안 흉몽을 꿨다”고 귀띔하기도 했다.

이정민기자

남영역에서 내려 2분쯤 걸어가면 바로 남영동 보안분실이 나온다.

경찰청은 지난 11월 15일 농민시위 직후 숨진 고 전용철씨 사건에 대한 책임을 물어 이종우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단장을 직위해제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경찰청은 시위진압과정에서 일부 진압부대가 방패를 시위대에 가격했다는 사실과 홍덕표씨가 시위과정에서 방패에 맞아 부상당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강국진기자

이종우 시울시경 기동단장 직위해제 방침을 밝히는 최광식 경찰청 차장.

최광식 경찰청 차장은 지난 14일 경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권과 안전을 최우서으로 해야 할 경찰로서 집회에 참석했던 농민이 사망하고 다수 부상자가 발생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감찰을 벌이고 있으며 조사결과가 나오는대로 지휘계통에 대한 문책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 차장은 원광대병원에 입원중인 홍덕표씨에 대해 “진압경찰로부터 가격을 당해 부상당했을 가능성이 현저하므로 당시 구체적 상황 등 관련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전용철씨 사망에 대해서는 “‘정지된 물체에 후두부가 충격을 받아 사망’한 것이라는 부검결과가 있어 후두부 손상 과정에서의 외부충격 가능성을 포함해 다각도로 조사하고 있다”고만 밝혔다. 그는 집회과정에서 부상을 당한 것은 인정하면서도 그것이 “직접적인 사인인지 아닌지는 아직 알 수 없다”며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최 차장은 “홍덕표씨는 집회 과정에서 119에 실려갔으며 방패에 맞아서 다쳤다고 증언했고 상처를 살펴봐도 집회에서 부상당한 것이 확실하다”고 말했다. 그는 “시위현장에서 홍덕표씨로 보이는 사진이 두 장 있다”며 “두 장 모두 시위를 관망하는 사진이었다”고 덧붙였다.

고 전용철씨 사망 진상규명과 관련해 최 차장은 “2000여장의 사진과 25개 동영상 테이프를 반복해서 조사하고 있다”며 “전용철씨가 찍힌 사진이 5장”이라고 말했다. 그 사진들은 △16시 19분경에 상여 앞으로 나와 장대를 들고 버스 위 경찰에게 휘두르는 장면 △물대포를 뒤로 돌아 피하는 사진 △16시 20분경 상여 후미에서 시위를 관망하는 사진 △17시 35분 문화마당 화단에서 물러나는 장면 △18시 18분경 문화마당 국기게양대 부근에 쓰러져 있는 사진 등이다.  

강국진기자

경찰청이 사진과 동영상을 분석해 현재까지 찾아낸 홍덕표씨와 고 전용철씨 시위 사진. 왼쪽 두장은 홍덕표씨, 오른쪽 4장은 고 전용철씨가 나온 사진들이다.

한 경찰관계자에 다르면 경찰청은 현재 강도 높은 진상조사를 벌이고 있다. 최 차장은 이와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결과가 나오면 협조를 받아 최종결론을 내릴 것”이며 “경찰 차원에서 최대한 조사하되 미진한 부분이 있거나 농민 협조가 제대로 안될 때는 국가인권위 조사결과 발표를 수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발표에도 불구하고 경찰청은 경찰 입장을 옹호하는 주장도 같이 내놓았다. 최 차장은 “최근 경찰은 과격시위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장구 사용이 제한돼 있어 방패나 몸으로 막을 수밖에 없는 경우가 빈번해지면서 시위대로부터 폭행을 당한 일부 기동대원들이 방패로 시위대를 타격하는 사례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시위대를 방패로 찍으라는 명령은 없었다”고 강변했다. 그는 “경찰의 시위진압 방법과 현재 시위문화에 상응하는 경찰 조치에 대해 전문가 자문을 받아 새로운 시위대응 매뉴얼을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청 발표에 대해 오창익 인권수호위원회 위원(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은 “때늦은 감이 있지만 일단 환영한다”고 말했다. 그는 “고 전용철씨 사망사건을 철저히 조사해 한 점 의혹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국장은 특히 “이번 사건의 근본 원인에는 시위를 ‘진압’ 대상으로만 보는 경찰의 시각과 전의경 제도가 자리잡고 있다”며 “전의경 제도를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재직중 보안업무를 수행하면서 과실에 의해 파면, 해임된 자는 임용될 수 있다’는 규정으로 문제가 됐던 보안지도관 임용규정을 수정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시민의신문 598호, 5월 23일자 참조

경찰위원회는 지난달 17일 정기회의에서 논란이 일었던 조항을 보안지도관 임용결격사유가 되도록 보안지도관 운영규칙을 개정했다. 이와 함께 직권남용 주장이 제기됐던 명예보안지도관 제도를 폐지했다. 반면 보안지도관의 임무 가운데 ‘북한이탈주민 상담’ 항목을 추가해 논란이 예상된다.

기존 보안지도관 운영규칙은 보안지도관 자격으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 또는 선고유예를 받은 자, 징계로 파면·해임된 자는 임용될 수 없다. 다만 재직중 보안업무를 수행하면서 과실에 의해 파면·해임된 자는 임용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이같은 사실이 <시민의신문> 보도를 통해 알려지자 이를 두고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 “명백한 특혜”라는 지적이 일었다. 보안지도관 가운데 근무우수자를 대상으로 선발한다는 명예보안지도관도 마찬가지 이유로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이에 경찰위원회는 위 조항을 ‘경찰공무원법 제7조 2항 각호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 개정했고 명예보안지도관 관련 규정은 삭제했다. 이에 따라 ‘재직중 과실로 파면되거나 해임된 자’는 임용 대상에서 제외된 셈이다.

이와 함께 경찰위원회는 운영규칙 제6조 임무 조항에서 보안수사공작을 보안수사로, 주민반공계도와 홍보활동을 안보홍보활동으로, 좌경지하조직 색출을 위한 내사활동을 국가안보위해조직 색출을 위한 보안활동으로, 좌경이론 연구와 불온유인물 분석을 북한이탈주민 상담으로 각각 개정했다.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정치적 중립성과 민주적 통제= 경찰위원회는 일차적으로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한 제도적 기초를 마련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1991년 경찰법 제정 당시 정부는 경찰의 특수성과 남북대치라는 특수한 안보상황을 이유로 경찰청장 독임제인 국가경찰제를 유지하면서 경찰행정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경찰위원회를 채택했다. 이강종 전 경찰위원의 말을 빌리면 이는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한다는 경찰위원회 취지와는 상당히 거리가 있다.

시민의신문

이 전 위원은 “경찰위원회가 경찰의 중립성을 보장해주는 기관이라면 그만한 권한이 있어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며 “경찰 지휘부조차 그걸 바라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는 "경찰위원회는 경찰청의 관리기관으로 경찰청의 상위에 조직되어 있는 것이 상례인데도 한국의 경찰위원회는 법적으로 경찰청의 주요업무를 심의 의결하는 기관으로 심의 의결을 통하여 독임제 경찰청장의 독선을 견제하는 기구로 변질되었다"고 주장했다.

이 전 위원은 경찰이 중립성을 보장받으려면 경찰위원회를 행정자치부장관 소속으로 두도록 한 경찰법 조항부터 바꿔야 한다고 지적한다. 그는 “경찰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하거나 독립위원회로 바꿔 위상을 높여야 한다”며 “그래야만 명실상부하게 경찰의 중립성을 보장하고 경찰을 관리하고 감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을 민주적으로 통제하려면 국민들의 의견이 경찰행정에 반영돼야 한다. 전문가들은 경찰위원회에게 경찰비리를 감찰하고 징계할 수 있는 권한을 주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와 함께 경찰위원 선임과정에서 민주적 대표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높다. 한 전직 경찰위원은 “경찰청을 감시하는 게 경찰위원회인데 지금 경찰위원 선임은 사실상 경찰이 주도한다”며 “경찰위원 선임 방식을 대폭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무처·전문위원제 신설 시급= 2002년부터 올해 7월까지 경찰위원회 비상임위원을 역임한 정현백 성균관대 교수는 “허준영 경찰청장 임명 당시 경찰위원회는 그의 병역과 관련한 충분한 정보가 없었고 나중에야 병역논란이 벌어졌다”며 “독자적인 사무처가 있었다면 그런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정 교수는 “경찰위원회가 독자적으로 가동할 수 있는 인력체계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지금은 경찰위원회 행정인력이 경찰에 종속돼 있어 경찰위원회를 경찰에 종속시킬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경찰위원회를 보좌할 수 있는 독자적인 사무처와 전문위원이 필요하다는 것은 경찰위원회가 독자적인 연구 조사 기능을 통해 정보위원회의 독자성을 높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인적구성 다변화 필요= 정무직 차관급인 상임위원을 경찰 출신들이 독점하는 것에 대해서도 비판 목소리가 나온다. 경찰위원회는 비상임위원 6명(위원장 1명 포함)과 상임위원 1명으로 이뤄지는데 역대 상임위원은 모두 “관행상” 전직 경찰 출신이었다. 현 김형진 5기 상임위원은 경찰청 차장을 지냈으며 이강종 4기 상임위원은 경찰대학 학장 출신이다. 세상을 떠난 김종일 상임위원은 경찰대학 학장과 경찰공제회 이사장을 역임했다.

정 교수는 “경찰 출신들은 아무래도 경찰 입장을 대변하게 된다”며 “상임위원 자격요건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전직 경찰위원은 “경찰이 통과시키려 하는 안건을 경찰위원회가 반대하는 경우 상임위원은 경찰쪽 안으로 중재하려 한다”고 말했다. 문성호 한국자치경찰연구소 소장도 “경찰 경력이 없는 사람 가운데 일반 국민 입장에서 경찰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며 “경찰 출신은 상임위원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강종 전 경찰위원회 상임위원은 “경찰 출신이 상임위원을 맡았던 것은 경찰 경험을 바탕으로 경찰위원회 업무를 돕자는 취지”라며 “경찰청에서 하는 일을 경찰위원들이 모르고 넘어갈 수도 있지만 상임위원들이 그런 점을 지적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경찰 출신이 경찰위원회에 한 명 정도 있는 건 문제가 아니다”며 “오히려 상임위원이 너무 적은게 더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경찰위원회 인적구성을 다양하게 해야 한다는 지적도 높다. 문 소장은 “경찰위원회가 경찰을 제대로 통제하기 위해서는 여성, 노동, 인권 등 각 분야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위원으로 참여해야 한다”며 “경찰 대척점에서 경찰 문제점을 첨예하게 느끼는 사람들이 경찰위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령 집회·시위 현장에서 경찰과 첨예하게 대립하는 노동계 인사도 경찰위원으로 참여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문제 하나. “정치, 경제, 노정, 학원, 재야, 사회, 문화, 종교 등 각 분야에 진출해 정보를 수집하고 시책·정책자료를 작성, 국가정책 업무에 반영”할 뿐만 아니라 “지역의 관공서와 각종기관을 대상으로 정보수집도 하고 평화적인 집회시위를 위해 노사간 갈등을 조정”하기도 하는 국가기관은 어디일까. 정답은 정보경찰이다.

양계탁기자

정보경찰은 슬프다. 정보경찰이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할수록 시민사회는 정보경찰을 더 강하게 비판한다. 수사권조정이라는 경찰 60년 숙원에 맞서 검찰이 걸고 넘어지는 것도 정보경찰이다. ‘정보경찰이 최선을 다할수록 국민에겐 최악’인 ‘정보경찰의 법칙’이라 할 만한 상황이다.
 
더구나 시민사회가 부쩍 정보인권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정보경찰이 설 자리는 갈수록 좁아진다. 한 정보경찰은 “진보단체한테는 공안기관에서 뭐하러 왔느냐며 박대당하고 보수단체는 우리보고 좌파정권의 앞잡이라며 손가락질한다”고 푸념한다.

정보경찰은 피곤하다. 서울지방경찰청 920여명을 포함해 전국에 걸쳐 3천8백여명이나 되는 정보경찰들은 ‘우리가 아니면 누가 삼팔선을 지키랴’는 일념으로 노심초사한다. IMF를 예견하지 못한 것조차 자신들의 탓인 양 자책한다. 일을 너무나 열심히 하다보니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을 만나는 경찰청장의 동정까지 파악하려 든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상임위원이 주말에 아들과 자전거를 탔던 것까지 정보보고서를 통해 청와대에 전달될 정도다.

2003년부터 정보경찰의 방향을 ‘정책정보’로 잡으면서 이런 경향은 더 심해졌다. 오병두 영산대 교수는 “정책정보란 국가이익의 증대와 안전보장을 위한 정책의 결정에 지원되는 정보”라고 정의한다. 너무나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개념이다. 이에 대해 한 경찰청 정보국 소속 경찰관은 “국가정책과 관련한 집단반발 요인에 대한 정보”라고 정정했다. 그는 “반발요인을 미리 알아서 정책부서에 알려주고, 또 반발요인은 범죄화되기 때문에 정보수집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19일 <시민의신문>과 인권실천시민연대가 공동주최하는 경찰개혁 토론회 ‘경찰 정보활동에 대한 검토’가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열렸다. 정보경찰이 참석을 거부한 가운데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 참가자들은 정보경찰의 활동은 법적 근거가 너무나 취약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아울러 정보경찰을 대폭 개혁하지 않을 경우 경찰국가로 변질될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최철규 인권실천시민연대 간사는 “경찰이 스스로 인권경찰을 표방하고, 또 인권경찰이 되어 국민의 신뢰와 존경을 받고자 하는 진정성이 있다면 경찰의 정보활동도 더 이상 정권안보나 모호한 공익 개념 등에 복무하지 말고 개개인의 인권보호를 위한 활동에 충실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