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숲

여의도통신 한승호기자

헌정회 사무실은 서울시 을지로 별관에 있다. 137평에 이르는 이 공간은 1991년 미국 문화원 건물을 서울시가 인수한 이래 서울시 재산이다. 1992년 2월 서울시의회 건물이 협소해 서울시 소유인 을지로별관의 일부를 시의회에서 사용하기로 하고 이전 당시 시의회 건물에 있던 헌정회 사무실도 함께 이전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 문제는 지금까지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데 있다.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은 지난 2004년 8월 서울시에 헌정회 사무실 무상임대 문제를 질의하는 공문을 보냈다. 당시 서울시는 “을지로별관은 행정재산으로 무상임대를 할 수 없어 헌정회에 유상으로 전환하든지 다른 곳으로 이전해 줄 것을 여러 번 요청했지만 2007년 말 국회의사당 내 신축하는 건물 완공까지 계속 사용할 것을 요청하는 실정”이라고 답했다. 실제 서울시는 이명박 전 시장 명의로 헌정회 사무실을 비워달라는 공문을 여러 번 보냈다.

이수정 서울시의회 의원(민주노동당)은 “국회의원 특권의식이 바로 서울시 재산을 무단점유하는 것에서 나타난다”며 “국회개혁 차원에서, 공공기관이 특정기관에 건물을 내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서울시민 일반이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2004년도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서울시 단체도 아니면서 왜 서울시 재산에 무상입주해 있느냐’는 문제제기가 나온 적 있다”며 “당시 서울시 관계자는 헌정회가 2007년도에 사무실에서 나갈 것이라고 답변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김형래 헌정회 대변인은 “지자체가 헌정회육성법에 따라 헌정회를 지원할 수 있다”며 “법에 근거한 당연한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헌정회관 구입 문제에 대해 “헌정회는 헌정회관을 신축하거나 구입하려는 목표를 갖고 있고 서울시에서 사무실을 비워달라고 요구하는 것도 중요한 원인”이라고 말했다.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심재봉 화백

헌정회는 연로한 회원들에게 최소한의 생활보장과 복리향상을 도모해야 한다는 이유로 1988년부터 연로회원에게 지원금을 주고 있다. 이 돈은 전부 국민세금에서 나가고 있다. 하지만 전직 국회의원들을 국민세금으로 지원하는 것 자체가 꾸준히 논란을 불러일으킨다. ‘연로회원에대한 지원금 지급 규정’에는 재산에 관한 규정도 없다는 것도 논란을 부추긴다. 최소한의 생활보장이라는 명분이 무색해지는 대목이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민 세금으로 ‘연로회원’을 지원하는 것 자체가 법적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는 “헌정회육성법은 운영비지급을 명문화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연로회원’들에게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가 아니고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에 근거한 보조금 사업으로 볼 수도 없다”고 말했다. 보조금은 ‘국가 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사업에 대해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 원조를 하기 위해 교부하는 금전’이기 때문이다.

그는 “설령 ‘연로회원’ 가운데 기초 생활비조차 어려운 회원이 있다 하더라도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규정한 생계급여가 월 10만원에서 20만원 사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원로회원’ 지원은 지나치게 높은 액수”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생활형편과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것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교원공제회가 월급 일부를 적립해서 나중에 연금을 받는 것처럼 의원들도 자신들이 받는 급여를 모았다가 나중에 연금을 받거나, 현직 의원들이 돈을 모아 전직 의원들에게 연금을 주면 된다”며 “왜 국민세금으로 해야 하느냐”고 말했다. 그는 “국가에 기여했다”는 명분에 대해서도 “경찰, 군인, 공무원도 국가에  이바지했다”며 “국회의원만 특혜를 받는 것은 전형적인 특권의식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헌정회는 ‘연로회원에 대한 지원금 지급 규정’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한다. 규정 제2조는 △국회의원 재직기간이 1년 미만(5대와 참의원은 제외) △정부투자기관, 재투자기관, 공직자 윤리법에서 정한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지자체와 그 산하기관 임직원 △공무원 △국적상실자 △국회의원 재직시 제명처분자 △금고 이상 유죄확정판결을 받은 자 △징계로 제명처분을 받았거나 자격정지된 자를 제외한 65세 이상 회원에게 지원금을 매달 100만원씩 지급한다. 여기에 무의탁 회원 등은 추가로 지원금을 받는다. 규정 어디에도 재산에 대한 규정은 없다. 명목은 최소한의 생활보장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재산정도와 상관없이 65세 이상인 모든 전직의원에게 지원금을 주는 것이다.

지원금 지급도 허술하기 짝이 없다. 지난해 1월 오마이뉴스는 제9·10대 국회의원을 지낸 고 엄영달 전 의원이 2003년 5월 LA에서 사망했는데도 헌정회가 이 사실을 모른 채 2004년 12월까지 19개월 동안 1700여만원을 지급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 문제에 대해 김형래 헌정회 대변인은 “제도적으로 보완한 건 아니고 실무적으로 보완했다”며 “해외거주자는 생일에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하고 국내거주자는 각 대별 회장들이 수시로 연락해서 보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는 “생일에 전화로 확인하면 12개월 동안 오류가 생길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했다.

김 대변인은 “전직 의원은 국민연금 대상이 안된다”며 “궁극적으로는 국민연금에 포함시키면 좋겠지만 국회가 국민에게 혐오대상이다 보니 쉽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법적으로 지원은 받을 수 있지만 액수규정은 현재 없어서 논란이 있는 것”이라며 “헌정회육성법 시행령에 액수를 명문화하는 방안을 국회사무처와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100만원을 지원하는 것은 대한민국학술원에 지원하는 액수에 준해서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국회사무처가 헌정회관 구입 명목으로 50억원을 내년도 예산 요구안에 신규로 포함시켰다. ‘연로회원’ 지원금도 올해보다 9900만원 늘어난 87억6000만원을 요구했다. 이미 지난 2004년 민주노동당이 국회의원 특혜폐지 차원에서 헌정회 지원중단을 요구한 것을 비롯해 많은 논란이 일고 있는 헌정회가 다시 한번 시민사회의 거센 비판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헌정회는 “국민의 대표로서 국가에 공헌한 연로회원들에 대한 최소한의 생활보장과 복리향상 도모”를 목적으로 연로회원에게 지원금을 주고 있다. 이 돈은 세금에서 나간다. 지원근거는 헌정회육성법 제2조를 들고 있다. 1988년 70세 이상 연로회원에게 1인당 매월 20만원을 지원한 것을 시작으로 1996년에는 지원대상을 ‘65세 이상’으로 낮췄다. 지급액은 꾸준히 늘고 있다. 1996년에는 매월 30만원, 1997년 50만원, 2000년 65만원, 2002년 80만원이 됐으며 2004년에는 100만원이 됐다. 헌정회 원로회원 지원의 문제점을 짚어본다. /편집자주

지난 6월 국회사무처는 연로회원이 721명에서 730명으로 늘어났다며 올해보다 9900만원 늘어난 87억6천만원을 연로회원 지원으로 예산요구했다. 연도별 보조금 지원내역을 보면 △2000년 44억2920만원 △2001년 48억3840만원 △2002년 60억6565만원 △2003년 60억4265만원 △2004년 80억5760만원 △2005년 86억 100만원 △86억6900만원에 이른다.

심재봉 화백

2000년부터 올해까지 7년 동안 전직 국회의원을 지원하는데 국민세금 467억350만원이 나갔다. 여기다 내년도 예산요구액까지 합하면 8년 동안에만 무려 554억6350만원에 이른다. 지원액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2010년에는 800억원이 넘을 전망이다. 엄청난 국민세금이 해마다 연로회원 지원이라는 이름으로 나가고 있다.

헌정회는 “국민의 대표로서 국가에 공헌한 연로회원들에 대한 최소한의 생활보장과 복리향상 도모”를 내세우며 연로회원 지원금지급이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민주노동당은 17대 국회 초기부터 연로회원 지원을 국회의원 특혜 가운데 하나로 지목하며 지원금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반면 헌정회는 “전직 의원들은 국민연금 대상이 안된다”며 “어렵게 생활하는 전직 의원들이 적지 않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헌정회 회원들의 재산 정도는 과연 얼마나 될까. 헌정회 주장대로 월 100만원이 아쉬운 전직 국회의원이 대다수일까.

이 문제에 대한 실증조사가 있다. 동의대 선거정치연구소는 동아일보와 함께 전직 의원 317명을 대상으로 생활실태조사를 벌였다. 동아일보는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5월 ‘전직 의원들 어떻게 사나’라는 기획기사를 냈다. 전체적으로 어렵게 생활하는 전직 국회의원들의 모습을 부각시키는 논조였다. 하지만 동아일보가 기사에서 제시한 표와 <시민의신문>이 선거정치연구소로부터 입수한 자료는 상당히 다른 결과를 보여준다. 핵심은 힘들게 사는 다수 전직의원들이 아니라 “양극화”와 “대다수 잘 사는 전직의원들”이었다. ‘연로회원’ 지원의 명분이 상당부분 허구라는 것을 증명하는 대목이다. 동아일보가 강조한 "힘들게 사는 전직 국회의원"은 사실 극히 '일부'에 불과한 셈이다.

전직의원 24%가 강남, 서초, 송파 거주자

전직 의원들의 재산정도를 보면 43.5%가 재산이 5억 이상이라고 답했다. 1억 이상은 74%에 이른다. 5천만원 이하(9명) 재산이 없거나(36명) 빚이 더 많다(12명)는 극소수에 불과했다. 1억~5억원이 97명(30.6%)으로 가장 많았고 5억~10억원은 77명(24.3%), 10억~30억원 40명(12.6%)였다. 30억원 이상이라고 답한 사람도 12명이나 됐다. 월수입을 묻는 질문에서도 ‘없음’ 77명, 100만원 이하 25명, 100~300만원 102명이다. 반면 300~500만원 70명, 500~1천만원 27명이고 1천만원 이상도 13명이나 된다.

조사대상 317명 가운데 연로회원 지원 대상인 65세 이상 전직 의원은 189명. 이들 가운데 스스로 자신들의 사회적 지위를 ‘상’으로 답한 사람은 41명, ‘중상’은 58명, ‘중’은 71명이다. ‘중’ 이상이 90%(170명)나 된다. 반면 ‘중하’는 14명, ‘하’는 3명에 불과했다.

이런 결과는 전직의원들의 현재 거주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조사대상 1259명 가운데 적지 않은 이들이 서울시 강남·서초·송파 등 이른바 ‘부자동네’에 거주하고 있었다. 지역별로 가장 많은 이들이 살고 있는 곳도 강남구(134명, 10.6%)와 서초구(121명, 9.6%)였다. 송파구도 44명(3.5%)이었고 성남시 분당구는 41명(3.3%)였다.

헌정회도 재산이 많은 ‘연로회원’이 상당수라는 사실을 인정한다. 김형래 헌정회 대변인은 “재산이 있는 연로회원들은 지원금을 자진반납하거나 일부반납하라고 종용하는 식으로 자체적으로 자정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100만원을 받아도 형편이 어려운 회원도 있고 100만원이 티도 안나는 회원도 있습니다. 어떤 회원은 컨테이너에서 살고 있고 어떤 회원은 벤츠를 타고 다니지요. 하지만 재산과 관련한 규정을 만들 순 없습니다. 국세청에도 물어봤지만 헌정회 차원에서 재산을 조사할 수는 없으니까요. 재산이 있더라도 아들이나 손주들에게 재산을 이전해놓기 때문에 더 어렵습니다.”

그는 “현재 회원 20여명이 자발적으로 지원금 가운데 10만원을 반납한 돈으로 형편이 어려운 회원들에게 점심을 제공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김 대변인은 형편이 어려운 ‘연로회원’이 적지 않다는 것을 강조했다.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심재봉 화백

본지 시민기자로 활동 중인 박철홍 기자(코리아월드 뉴스 편집국장)는 지난 8월 25일 ‘한국민주주의전당건립범국민추진위원회(이하 민주전당추진위)’ 출범식이 열린 명동성당 앞에서 최상천 전 사업회 사료관장이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이하 사업회) 민주화”를 요구하며 벌이는 일인시위를 취재하려 했다. 그는 “그때 한일우정의잔치 조직위원회 행사기획팀장이라고 자신을 밝힌 김 아무개씨가 나타나 사진을 못찍게 막고 인터뷰도 방해했다”며 “솔직히 위협을 느꼈다”고 주장했다.

박씨에 따르면 김씨는 “보도하지 마라. 사실관계가 제대로 전달이 안 될 수 있다. 보도하면 끝까지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강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박씨는 “반론을 듣고 싶다며 그에게 인터뷰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며 “양쪽 입장을 듣고 싶다고 했지만 무조건 취재를 막으면서 언성을 높이며 과거 사업회와 관련한 <시민의신문> 기사도 문제삼았다”고 전했다. 그는 “적극적인 방해로 인해 결국 취재를 중단했다”며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철홍기자

최상천 씨가 지난 25일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의 민주화를 촉구하며 민주주의전당건립범국민추진위원회 출범식 장 앞에서 1인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에 대해 김씨는 “근거없는 사실을 보도하지 말고 취재를 정확하게 하라고 요구했을 뿐이며 취재를 방해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진촬영을 방해했다는 주장에 대해 이렇게 답했다. “일인시위 모습을 찍지 말라고 한 게 아니다. 다만 최씨가 몸에 걸고 있는 팻말 뒷부분에는 한일우정의잔치를 비리사업이라며 근거없이 비방하는 내용이 있었다. 그래서 일인시위 뒷모습을 촬영하지 말라고 요구한 것이다.”

사진촬영 방해 논란에 대해 양계탁 인터넷기자협회 사진공동취재단 회장은 “일인시위자와 견해가 다르다고 해서 기자의 취재행위를 막을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다”며 “국민의 알 권리를 묵살하는 오만한 행위”라고 김씨를 비판했다. 그는 “이러한 부당한 행태에 대해 사과와 재발방지약속이 없는 한 사회의 지탄을 면하기 힘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일우정의잔치는 지난해 한일간 미래지향적 관계를 모색한다는 취지로 열렸으며 사업회는 이 사업에 적극 참여했다. 하지만 사업예산 대부분인 15억원을 재일동포에게 삼계탕을 대접하는데 쓰는 등 불투명한 사업추진이 논란이 됐다.

일인시위를 벌였던 이들도 사업회 관계자들이 자신들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최씨는 “그날 저녁 6시 무렵 이 아무개 사업회 사료관장이 일인시위를 방해하길래 ‘일인시위를 하는 것은 내 권리이니 막지 마세요’라고 말했더니 그는 ‘일인시위를 막는 것은 내 권리’라고 답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이씨와 접촉을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홍 아무개 사업회 총무과장은 최씨가 집회를 방해한다며 112신고를 해서 경찰이 출동하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명동파출소에 따르면 출동한 경찰들은 특별히 연행할 근거가 없다며 사건을 마무리지었다. 홍씨는 “민주전당추진위 출범식을 맞아 추진위원 모집을 위해 명동성당 주변에 집회신고를 했다”며 “정중하게 자제를 요청했는데도 최씨는 이를 거부하면서 계속 행사를 방해하길래 그럼 원칙대로 하자며 신고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경찰에게 ‘최씨가 집회신고를 내고 공식행사를 하는데 옆에서 구호를 외치는 등 명백하게 행사를 의도적으로 방해했다’며 원칙대로 해달라고 했다”며 “경찰과 얘기한 끝에 서로 양보하는 선에서 마무리지은 것”이라고 말했다.

송무호 전 사업회 본부장은 “사업회에서 정보과 형사를 통해 일인시위를 사전에 막으려 했다”고 주장한다. 그는 “8월 24일 오후 1시50분경 남대문경찰서 정보과 형사가 전화로 ‘명동성당 앞은 이미 집회신고가 돼 있고 충돌가능성이 있으니 막을 수밖에 없다. 시위를 하지 말아달라’고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담당 정보과 형사는 “사업회에 요청을 받은 바 없으며 단지 충돌가능성을 우려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은 이와 관련해 “민주주의라는 건 타인의 권리행사에 대한 관용에서 시작한다”며 “원하지 않는다, 보기 싫다고 해서 타인의 권리행사를 그렇게 방해하는 사람들에게 민주화운동기념이 어떤 설득력이 있는지 모르겠다. 답답했다”고 밝혔다.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시민운동가의 행복? 관건은 ‘소통’이다.”

지난 8월 23일부터 25일까지 천안 증권연수원에서 열린 2006 시민사회 리더십 컨퍼런스의 화두는 ‘행복’이었다. 행복이라는 다소 낯선 주제를 선택해서인지 분위기도 여느 시민단체 행사와는 사뭇 달랐다. 강의는 한번 뿐이었고 놀이와 연극, 게임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강국진기자

곽형모 미래사회와종교성연구원 상임교육위원.

컨퍼런스 준비위원으로 참여한 곽형모 미래사회와종교성연구원 상임교육위원은 “개인의견을 전제”로 “행복이라는 주제를 우리 삶 속으로 끌고왔다”며 “시민운동가들 자기 삶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됐다는 데 이번 컨퍼런스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고 자평했다.

그는 “그런 의의에 맞게 강의보다는 몸으로 체험하고 모두가 참여하는 놀이, 연극 등으로 구성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컨퍼런스가 끝나고 나니 행복이라는 게 거대담론 중에서도 가장 거대한 담론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그런 엄청난 주제를 단 2박3일 동안 다룬다는 게 대단히 어려운 것인데 겁 없이 건드렸다”고 말하기도 했다.

곽 위원은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특별히 하나를 꼽기 어렵다며 “컨퍼런스를 준비하면서 전체 프로그램을 한 몸으로 봤고 그걸 위해 7개월 동안 준비했다.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었지만 결국은 한 맥락이었다”고 답했다. 그럼에도 그는 “수도 없이 워크숍을 해봤지만 자신을 연다는 건 누구에게나 쉬운 게 아닌데도 너나 없이 내면에 있는 응어리를 쏟아낼 수 있었다는 게 기억에 남는다”며 “나로서도 그런 경험은 처음이었다”고 회상했다.

곽 위원은 “10대 경제국가라고 하지만 우리 주위에서 스스로 행복하다는 사람을 찾기는 쉽지 않고 그건 시민운동가도 마찬가지”라며 “우리는 거기서 ‘위기’를 찾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럼 그는 시민운동가들의 ‘행복’을 위해 무엇이 필요하다고 볼까.

“지표로 볼 때 시민운동가를 가장 힘들게 하는 건 활동가들의 경제적 문제입니다. 하지만 여건이 어려운 단체에 갑자기 기부가 엄청나게 들어왔다고 그 단체 활동가들이 곧바로 행복해질까요? 실질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건 재정문제보다 소통입니다. 소통구조가 돼 있어야 그 돈을 건강하게 활용할 수 있지요. 저는 시민운동가들의 ‘행복’을 위해 가장 중요한 선결과제는 ‘소통’이라고 봅니다.”

그가 말하는 ‘소통’은 “조직내 소통”과 “조직과 조직 바깥의 소통”을 포괄한다. 그것이 바로 “시민운동가들이 열정을 갖고 일할 수 있는 근거”라는 것이다. “소통은 생명체의 본질과 같습니다. 어떤 생명체든 외부와 소통하지 못하면 죽지요. 조직도 살아 움직이려면 외부와 끊임없이 소통해야 합니다.”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시민의신문 박상진

시민의신문 박상진

시민의신문 박상진

시민의신문 박상진기자

노지향 ‘극단 해’ 대표

두 사람씩 짝을 이루게 한 다음 1미터 정도 되는 막대를 나눠준다. 그 막대 끝을 한 손가락으로 지탱하며 두 사람은 춤을 춘다. 그저 마음 가는대로 몸 가는대로 움직일 뿐이다. 대신 막대는 떨어뜨리면 안 된다. 춤을 못 추는 사람도 전혀 어색함을 느끼지 않을 수 있다. ‘몸치’에게 축복을 주는 시간이다. 5분쯤 춤을 추고 나면 짝을 바꾼다. 이제는 말을 하지 못한다. 노지향 대표는 ‘소리 없는 아우성’을 주문한다.  

그 밖에도 노 대표는 여러 가지 놀이를 가르쳐줬다. 강의실을 지도라고 가정하고 고향대로 자기 자리를 찾게 한다. 그 다음에는 자신이 살고 있는 곳으로, 가장 가보고 싶은 곳으로, 가장 즐거웠던 곳으로… 강의실 이쪽 끝에서 저쪽 끝을 0에서 10으로 나눈 다음 여러 가지 주제에 따라 자기 자리를 찾도록 하는 놀이도 있다.

스스로 술을 얼마나 마시는지, 얼마나 활동적인지, 노래를 얼마나 잘하는지, 성격은 얼마나 급한지, 생활에 어느 정도 만족하는지… 놀이를 하다 보면 서로에 대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초등학교 이후로 한번도 노래를 불러본 적이 없다는 사람도 있고 밤새 술을 마셔도 한번도 취해본 적이 없다는 사람도 있다.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박상진

신완선 성균관대 교수.

신완선 성균관대 교수는 ‘컬러 리더십’이라는 개념으로 유명하다. 그는 빨강(사랑형), 파랑(지식형), 주황(창의형), 남색(비전형), 노랑(예방형), 보라(용기형), 초록(실행형)으로 사람들의 리더십 유형을 구분한 뒤 자신의 강점을 파악하고 그 강점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자신을 이끌라고 설파한다. 가령 이런 식이다. 지식형은 판단력으로 진리를 추구한다. 창의형은 튀는 아이디어로 자율을 추구한다. 비전형은 장기적인 비전으로 희망을 얘기한다. 예방형은 준비로 미래를 평안하게 만든다. 용기형은 가치관으로 올바른 일을 추구한다.

리더십 컨퍼런스에 참석한 시민운동가들에게 컬러 리더십을 설명한 뒤 신 교수는 각자에게 자신의 유형을 자기진단하도록 했다. 결과는 신 교수에게 상당히 인상깊었다. 그는 “시민운동가들은 남색(비전형)과 주황색(창의형)이 대단히 강하다”며 “이런 특성을 보이는 집단은 대단히 드물다”고 평가했다. 그는 “대단히 고무적이고 희망적인 결과”라고 의미를 부여한 뒤 “한국 사회가 필요로 하는 리더십 색깔을 갖고 있다”며 시민운동의 잠재력을 높이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신 교수는 따뜸한 충고를 잊지 않았다. 우선 “시민운동가들은 합리성(파랑)이 약하다. 이 부분을 보완하고 장점을 극대화해야 한다.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는 걸 잘 못하는 겁니다. 내 신념을 소중히 여기는 대신 남의 신념을 소홀히 하는 거지요. 가기주관이 너무 강하고 고집이 세다는 해석도 가능하구요.”

창의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행력이 떨어진다는 건 신 교수에게도 약간 뜻밖이었다. 그는 “경쟁개념이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아닐까 싶다”며 “방향을 정하고 자기 스스로 평가하는 구조다 보니 분명한 상호 경쟁의식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실 단기몰입력이 취약하니까 비전이 강해지는 면도 있다”며 “장기적인 목표를 이루기 위한 로드맵을 만들어 성과를 관리하는 방식을 도입하면 부족한 실행력과 높은 비전을 조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목표와 실행에 대한 종합적이고 과학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

신 교수는 “사회 전체적으로 장기적인 전망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사람이 없다”며 “명확한 미래상을 공유하지 못하다 보니 많은 이들이 당황하고 방향을 잡지 못한다”고 진단한다. 그가 보기에 “시민운동가들이 갖고 있는 지향점을 사회와 공유하려면 멀리 보는 시야를 구체화하는 훈련이 필요”하다. 그는 “시민운동가들의 특성은 우리 사회에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다”며 “장점을 살리고 약점은 다른 이들에게 맡겨라”고 조언했다. “리더십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다. 방향을 정할 때는 남의 머리로, 추진할 때는 자신의 힘으로.”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시민의신문DB자료사진> 정미경기자

정부가 발표한 계획에 따르면 물은 순식간에 ‘떠오르는 황금산업’이 된다. “국내 상수도 서비스는 지자체와 공기업을 중심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효율성이 낮고 적극적 수익창출과 해외진출 동기가 결여돼 있어 국제경쟁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관련 공기업 민영화 추진을 검토하고 민자유치도 적극 추진해 수출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물’을 ‘산업’으로 간주해 ‘민영화’하면 국민에게 어떤 이득이 있을까. 백명수 수돗물시민회의 사무국장은 주저없이 “물 민영화는 기업에겐 축복일지 모르지만 국민에겐 재앙”이라고 단언한다. “가장 먼저 물값이 오르겠죠. 지역별로 물값 차이도 커질 겁니다.” 그는 “현재 상수도 사업이 문제가 많으니 민영화해서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은 논리적 비약일 뿐”이라며 “정부가 너무 안일하다”라고 비판했다.

백 국장은 “수돗물시민회의가 2004년도 예산을 분석해보니 중앙·지방 합해 상수도 예산이 5조원이었다”며 “경기도 과천시는 톤당 물값이 약 400원이지만 원가는 톤당 2천원”이라고 말했다. “민영화가 되면 공공성을 기대할 수 없게 되고, 그렇게 되면 과천시 물값이 최소 2천원으로 오를 것이 불보듯 뻔하다”는 것이다.

그는 “논산, 서천, 정읍, 사천 등 5개 지자체가 20년간 장기계약으로 수자원공사에 위탁하고 있다”며 “지역주민들이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지자체장이 상수도 문제가 어느날 밑빠진독이라고 간주해 수자원공사에 넘겨버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가장 큰 문제는 “수자원공사 평가기준도 애매모호해서 지금 체계에서는 수질에 문제가 있다고 나올 곳이 없다는 것”이다.

수자원공사가 상수도사업을 맡더라도 “전부 적합으로 나올 것이고 결국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이 될 것”이라는 게 백 국장 주장이다. “현재 수자원공사는 댐 건설해서 원수를 파는 가격으로 지자체 위탁에서 나오는 적자를 메꾸고 있습니다. 수자원공사야 초기투자라고 보고 하는 것이겠지만 결국에는 수돗물 사용하는 주민들 주머니에서 적자를 메꾸게 되겠지요.”

백 국장은 “물 민영화에 대한 환경운동 대응은 아직 초창기”라며 “앞으로 환경운동이 물 민영화를 반대하는 운동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결성한 수돗물시민회의는 2004년 5월에 문을 열었으며 매달 회의를 통해 물 문제 공론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난해 3월부터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 백 국장은 대도시 상수도와 농어촌의 간이상수도를 예로 들며 “이제는 물 문제를 정의(正義)라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시민의신문DB자료사진> 녹색연합

매년 반복되는 자연재해는 더 이상 자연재해라 얘기할 수 없다. 녹색연합이 조사한 결과, 물길을 바꾸며 건설된 하천변 도로나 시설물, 유속, 유량, 지형을 고려하지 않고 세워진 교각 등 하천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자연재해를 가중시켰다.

지난 6월 20일 열린 ‘백두대간 기본계획 평가토론회’에 참석했던 정창수 함께하는시민행동 전문위원은 당시 분위기를 전하며 “현재 산림청 예산에서 백두대간 보전사업은 8% 정도에 불과하며 그나마 대부분 기존 사업에서 분리시킨 것에 불과하다”며 “결국 실질적인 계획이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비판했다. 그는 “심하게 표현해서 지금은 백두대간 ‘보전’ 기본계획보다는 기존 산림청 사업진행 차원에서 새로 범주를 설정한 백두대간 ‘관리’ 기본계획 단계”라고 꼬집었다.

산림을 생태로 보지 않는 관점이 백두대간 보전 기본계획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5년간 임업·산촌 부분의 재정투자 증가는 2002년까지는 IMF경제위기 이후 실직자 고용을 위한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확대, 2003~2004년에는 태풍과 산불피해 등 산지재해 복구를 위한 예비비 지원 등으로 다소 증가했다. 결국 순수한 의미에서 재정확대는 없었고 주로 일시적이거나 관리 측면의 예산증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전체 예산의 63%를 차지하는 산림의 경제성 제고와 산림생태계 건강성 증진사업도 경제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림이나 숲가꾸기 사업과 헬기 운영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산림청의 사업은 산림 유지관리가 우선이며 경제성을 행사하는 쪽으로 재정이 확대되고 있다. 녹지보전이나 생태환경에 대한 부분은 부차적일 수밖에 없다.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도 재정증가율은 전체 6.3%보다 높은 9.3%에 이르지만 유지관리 비용이 대부분이다.

백두대간 기본계획 소관기관인 산림청이 세입관리만 제대로 해도 백두대간 보전에 필요한 예산을 상당부분 확보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산림청은 가장 많은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곳 가운데 하나다. 2004년도 세입예산 결산 가운데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에서 일부 항목은 세입예산액과 수납액의 편차가 크다. 이는 2003년도에 미수납된 투지대여료, 토지매각대, 변상금 등을 징수결정액에 포함했기 때문이다.

2004년에만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 전체 미수납액의 40.7%(약 553억원)를 차지하는 토지대여료와 23.7%(약 322억원)를 차지하는 국유지 무단점유와 산림피해 변상금 등은 수납률이 최근 5년간 평균 10%대에 불과하다. 산림청은 미수납 원인별 내역으로 관계기관 예산부족을 51.7, 즉 702억원으로 제시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산확보 뿐 아니라 불필요한 대부지 반환, 유상관리반환 등의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정 전문위원은 “예산확보를 통해 702억원을 확보한다면 민간소유 백두대간 지역을 국유화하거나 환경훼손지역을 복원하는데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헥타르당 실거래가 450만원을 고려하면 전체 민유림 가격은 2610억원이다.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