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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보다 업무추진비가 많은 정부출연기관?

한국산업기술평가원 업무추진비 복마전
배일도 의원 “법인카드로 김치냉장고,아기용품 구매”
2006/10/24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보직자인 A씨는 지난해부터 올해 7월까지 주말, 공휴일, 거주지 주변에서 240번 넘게 5천40만원을 사용했다. 간부 직원 6명은 한 음식점에서 1~2분 사이에 각각 49만원씩 연속해서 결재했다. 일부 직원은 법인카드로 김치냉장고, 양주, 골프 장갑, 아기 장난감을 구입했다.”

정부출연기관인 산업기술평가원(이하 산기평)이 전직원 차원에서 법인카드를 방만하게 사용하는 것은 물론 △개인적 사용 △특정 유흥업소와 고급음식점 출입 △카드깡 △카드세탁의혹 등 탈법과 편법 사용이 만연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예상된다.

한나라당 배일도의원.
여의도통신 한승호기자
한나라당 배일도의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배일도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24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같은 사실을 폭로했다. 배 의원은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연구개발예산을 정상적으로 선정하고 집행하는지 심각한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며 “아울러 정부가 시행하는 산하기관 경영실적 평가와 관리가 얼마나 허술한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산기평은 약 1조7000억원에 이르는 산업기술 관련 연구개발비를 심사하고 평가해 지원하는 곳이다. 이처럼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산기평은 “클린카드 사용 차원에서 전체 직원 162명이 모두 법인카드를 사용”하고 있다. 이는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 제15조에 의한 정부산하기관예산관리기준에 따른 것이다. 문제는 50만원 이상을 집행했을 때 상대방의 소속과 성명 등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규정도 위반하고 카드 사용 실태에 대해 자체 검증이나 전반적인 실태조사도 없다는 데 있다. 사정이 이러다보니 산기평의 법인카드 사용내역은 복마전 그 자체다.

배 의원이 실태조사한 결과는 충격적이다. 지난해 업무추진비 사용액만 14억6천만원(5629건)에 이르고 올해는 7월 현재 9억9936만원(5389건)을 썼다. 올해 산기평 인건비가 약 8억원임을 고려하면 인건비보다 두 배나 많은 업무추진비를 사용한다는 얘기가 된다. 2003년부터 올해 7월까지 법인카드 사용액은 약 38억원. 이 가운데 배 의원 측에서 부적절 의심사례로 지목하는 것만 3184건(전체 대비 20.2%)이고 액수로는 18.9%에 이르는 약7억 7천만원에 달한다.

산기평 인근 단란주점, 양주바, 노래방, 유흥업소 등 특정업소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에서 연속해서 나타난다는 것도 의혹을 부채질한다. 배 의원 측은 “해당업소 주인과 결탁해 현금 교환을 목적으로 한 일명 ‘카드깡’을 한다는 증언이 있다”고 의혹을 제기한다.

거래제한업종으로 규정된 유흥업소에서 사용한 액수가 1억4천만원에 이르고 같은 곳에서 같은 날짜에 1명이 두 번 이상 결재한 경우도 1천4만원이 넘는다. 같은 곳에서 같은 날짜에 여러 명이 결재한 경우는 4천498만원에 달한다. 개인물품을 구매했다는 의혹을 사는 경우도 약 580만원이다. 특히 공유일과 주말에 사용한 내역 526건(1억3천8백여만원) 대부분이 골프장, 노래방, 주점 등 거래제한업종인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들어 7월까지 거주지 인근에서 사용한 액수도 지난해 전체에 거의 육박하고 있다.

배 의원측은 “사정이 이런데도 내부감사나 산업자원부 감사 등에서 업무추진비 사용이 지적받은 사례가 거의 없어 사실상 산기평과 산자부가 이를 방조하거나 공모하고 있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산기평 업무추진비 일부는 정부종합청사 후생관에서 산자부 부서 경비대납(일명 외상장부 정리)으로 정기적으로 집행했고 산자부 주변 지역에서 산자부 직원에게 접대 향응 제공, 산자부 직원이 자주 출입하는 음식점 외상장부 대리결제 의혹 등에 대한 증언도 계속 이어지는 실정이다. 배 의원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산자부 공무원 접대성이거나 경비대납 의혹이 있는 법인카드 사용액은 2억원이 넘는다.

이에 대해 산기평은 지난 24일 해명자료를 내고 배 의원측 주장을 반박했다. 이상일 산기평 경영본부장은 전화인터뷰에서 “2004년 국정감사 당시 조승수 전 의원이 같은 문제제기를 했고 그 이후 제도개선도 하고 클린카드제를 도입했다”며 “그 이후로는 배일도 의원이 제기한 부분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배 의원 측에서 “클린카드 도입 이전과 이후를 묶어서 얘기를 해서 오류가 생긴 것”이라는 것이다.

그는 “배 의원측 주장은 부실한 근거자료에, 자료검토도 제대로 않고 과장해서 발표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배 의원측은 보도자료에서 산기평 인건비가 8억원이라고 했지만 실제 산기평 전체 직원 임직원은 101억원”이라는 점을 자신의 근거로 제시했다.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2006년 10월 24일 오전 11시 39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
시민의신문 제 673호 19면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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