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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개의 게시물을 찾았습니다.
‘국가 역할’ 관점 따라 미묘한 시각차이 | |||
2006/12/4 | |||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 |||
“시장을 창출하고 확대하는 상황에선 진흥정책이 유효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경제발전단계가 일정 수준 이상 되면 국가주도형 진흥이 긍정적 측면보다 부정적 측면이 더 많아진다. 시대흐름과 기득권·관행이 충돌하는 지점에 ‘진흥’이 존재한다.” (정근식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일률적으로 평가할 문제가 아니다. 사안별로 옥석을 구분해야 한다. 국가의 역할은 일상적인 관리기능과 진흥·개발로 나눌 수 있다. 진흥을 무조건 부정적으로 보지 말고 과거 방식 진흥인가 새로운 방식 진흥인가를 기준으로 봐야 한다.” (윤태범 방송통신대 행정학과 교수)
식민지 시기 ‘조선농촌진흥운동’부터 정부가 내놓은 각종 진흥법은 기본적으로 국가주의와 엘리트주의를 바탕으로 했다. 각종 진흥법과 진흥정책이 ‘하향식 근대국가 만들기’ 속에서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런 방식은 나름대로 긍정적인 역할도 분명히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부작용을 양산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전문가들은 이제는 진흥법이라는 정책방향을 재검토하고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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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12월 1일 오후 16시 28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 시민의신문 제 678호 7면에 게재 |
예산검토부족, 지역구ㆍ이익단체 챙기기 우려 높아 |
계류중인 진흥법 제정안 41건 |
2006/12/4 |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
국회에 계류중인 각종 진흥법제정안은 모두 41건(11월 15일 기준)이다. 상임위별로는 문화관광위원회가 15건으로 가장 많았고 교육위가 7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전통주와 전통무예 등 전통문화와 관련한 법안이 4건이나 되고 스포츠 관련 법안 2건, 효도 관련도 2건이다. 이들 법안 가운데 상당수가 특정 사안마다 법안을 내놓아 ‘진흥법 인플레이션’을 초래함으로써 ‘법 안정성’을 입법부 스스로 훼손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이밖에도 △지역이기주의를 부추길 우려 △지역구 챙기기 △예산검토부족 △특정 이익단체 챙기기 등을 우려한다. 게다가 일부는 “도덕까지 법으로 규제하려 하느냐”는 비판에서 자유롭지도 못하다. 안상수 한나라당 의원이 지난해 대표발의한 내륙컨테이너기지주변지원법안은 대표적인 지역구 챙기기 사례다. 현재 운영중인 내륙컨테이너기지는 경기도 의왕과 경남 양산시에 있다. 특히 23만평 부지에 연간 196만TEU(약6미터 컨테이너) 물동량을 처리하는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는 수도권 컨테이너 화물의 45%를 처리하는 국내최대 컨테이너기지다. 이로 인해 주변지역 주민이 입는 손실은 연간 200억원이 넘는다. 이 때문에 그동안 정부는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매년 40억원 이상을 교부하고 있다. 이 법안에 대해 건교부 검토보고서는 “특별법 형태로 국가가 직접 재정지원을 한 입법례가 없으며 만약 특별법을 제정할 경우 유사한 기피시설에 대해 특별법 제정에 의한 재정지원요구가 분출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안상수 의원의 지역구는 경기도 과천·의왕이다. 법안을 발의할 때 예산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다. 법안을 제정할 경우 막대한 예산이 드는데도 예산확보방안을 제대로 고민하지 못할 뿐 아니라 심지어 제정안에 조세지출을 명시했음에도 예산추계서조차 없는 경우도 있었다. 안민석 열린우리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스포츠산업진흥법안은 필요한 예산을 320억원으로 계산했는데 이 가운데 300억원이 진흥원 설립운영 비용이었다. 진흥을 위한 법인지 진흥원을 만들기 위한 법인지 주객이 전도된 것이다. 남북사회문화교류진흥법안(최성 열린우리당 의원 대표발의)과 사립학교지원특례법안(이인영 열린우리당 의원 대표발의)는 소요예산을 각각 5년간 1470억원과 2천억원으로 계산했지만 검토보고서는 “사실상 소요예산 확보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각종 특례와 특혜를 인정하는 것은 지역이기주의를 부추길 우려 뿐 아니라 법적 안정성을 스스로 해칠 수 있다. 서해5도 개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박승환 한나라당 의원)은 자칫 지역이기주의를 부추길 뿐 아니라 법적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 박 의원은 법안 발의 이유로 이렇게 밝혔다. “남북분단으로 인해 낙후된 접경지역에 대한 개발과 피해보상 등의 근거는 현행 접경지역지원법에도 규정돼 있으나 서해5도 지역에 대한 실제 지원은 매우 미비한 실정이므로 … 개발을 위한 사업지원 및 각종 특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원법을 마련해 해당 지역주민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려는 것.” 특혜를 준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 문제는 현행법상 접경지역은 접경지역지원법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다. 이 법이 제정될 경우 접경지역마다 비슷한 특별법을 제정하자는 요구가 빗발칠 수 있다. 영어교육진흥법안(김기현 한나라당 의원)은 법안에 “초중등교육법 조항에도 불구하고” 별도조항을 두었다. 심지어 영어교육담당교원 임용기준을 정하는 대통령령에 “초중등교육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영어교육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진 자도 임용될 수 있도록 하는 기준을 둘 수 있다”고 명시했다. 대통령령이 상위법을 어길 수 있다는 ‘위법’을 명시한 셈이다. 레저스포츠진흥법안(김재홍 열린우리당 의원 대표발의)은 법안 발의 당시부터 특정 이익단체만 ‘진흥’하는 법안이라는 논란에 휩싸였다. 김완 문화연대 활동가는 레저스포츠특구 등 지원(11조) 조항을 예로 들며 “현실적으로 레저스포츠특구로 지정되는 거의 모든 곳은 골프장”이라며 “결과적으로 골프장만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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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12월 1일 오후 16시 38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 시민의신문 제 678호 6면에 게재 |
조희연 교수 “진보와 보수 비적대적 경쟁을” | |||
2006/10/24 | |||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 |||
국민의정부부터 참여정부에 이르는 민주정부 위기는 ‘박정희와 다른 방식으로 대중을 먹고 살게 하는 모델’을 창출하는데 실패에서 기인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조희연 성공회대 교수는 지난 19~20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한국여성개발원·한국정치학회·한국사회학회가 공동주최한 ‘한국사회의 새로운 갈등구조와 국민통합’ 심포지엄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새로운 모델 창출에 실패한 원인으로 “집권세력까지 포함하는 반독재 진보 내부에서 자유주의적 진보와 급진진보세력 사이에 폭넓은 분화가 이뤄지지 못했다”는 점을 지목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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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10월 24일 오전 11시 46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 시민의신문 제 673호 2면에 게재 | |||
피 중령이 증언하는 군대내 여군현실 | |||
2006/10/24 | |||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 |||
“국방내 안에 다시 담으로 둘러쳐 있는 여군훈련소에 입소할 때부터 여군은 문을 두 번 지나가야 한다. 군대라는 첫 번째 문과 여군이라는 두 번째 문이었다.” 피 중령은 자신이 겪은 30년 군생활을 수기로 정리해 책으로 내려고 출판사를 알아보고 있다. 이 수기에서 묘사한 여군들의 현실은 충격 그 자체였다. 피 중령은 “아직도 군에서는 말로만 성평등을 외칠 뿐 여군을 상징적인 역할만 하는 존재로 강제하고 있다”며 군대내 여군인권현실에 쓴 소리를 아끼지 않는다.
피 중령은 1979년 제27기 여군사관후보생으로 군에 입대했다. 모집공고를 우연히 보는 순간 당당한 전문직이자 열정을 바쳐 볼 만하다는 느낌이 가슴에 꽂혔다고 한다. 국가가 주관하는 군대니까 남녀 모두에게 평등한 기회를 줄 것이란 기대감도 있었다. 하지만 이런 기대는 면접장에서 치마를 입지 않았다고 면박을 당할 때부터 깨지기 시작했다. 여군후보생들은 일과시간에는 치마를 입어야 했고 내무반 밖에서는 항상 화장을 해야 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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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10월 24일 오전 11시 47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 시민의신문 제 673호 11면에 게재 |
한국산업기술평가원 업무추진비 복마전 | |||
배일도 의원 “법인카드로 김치냉장고,아기용품 구매” | |||
2006/10/24 | |||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 |||
“보직자인 A씨는 지난해부터 올해 7월까지 주말, 공휴일, 거주지 주변에서 240번 넘게 5천40만원을 사용했다. 간부 직원 6명은 한 음식점에서 1~2분 사이에 각각 49만원씩 연속해서 결재했다. 일부 직원은 법인카드로 김치냉장고, 양주, 골프 장갑, 아기 장난감을 구입했다.” 정부출연기관인 산업기술평가원(이하 산기평)이 전직원 차원에서 법인카드를 방만하게 사용하는 것은 물론 △개인적 사용 △특정 유흥업소와 고급음식점 출입 △카드깡 △카드세탁의혹 등 탈법과 편법 사용이 만연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예상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배일도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24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같은 사실을 폭로했다. 배 의원은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연구개발예산을 정상적으로 선정하고 집행하는지 심각한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며 “아울러 정부가 시행하는 산하기관 경영실적 평가와 관리가 얼마나 허술한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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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10월 24일 오전 11시 39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 시민의신문 제 673호 19면에 게재 |
[인터뷰] 여군 최초 헬기조종사 피우진 중령 | |||||
“행정소송이라도 낼 것…명예롭게 전역하고 싶다” | |||||
2006/10/24 | |||||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 |||||
처음엔 완치된 유방암 때문에 전역을 해야 한다는 걸 이해할 수 없었다. 부당하게 전역당할 위기에 처한 ‘여군 최초 헬기 조종사’를 돕기 위해 움직이던 시민단체 간사는 기자에게 전후 사정을 제보하면서 “꽉 막히고 마초적인 국군이 유능한 군인을 피해자로 만들고 있다”며 분을 삭이지 못했다. 그 간사를 통해 지난달 26일 <시민의신문> 회의실에서 만난 피우진 중령은 어려운 상황임에도 웃음을 잃지 않는 사람이었다. 지난 9월 14일 전역심사위원회에서 전역결정이 나와서 현재는 전역대기중이다. 지난달 20일 통보를 받은 그는 국방부에 인사소청을 냈다. 소청이 빨리 진행되지 않으면 그는 다음달 원치 않는 전역을 해야 한다. 피 중령은 인사소청이 기각되면 행정소송을 낼 계획이라고 한다.
민간인 복장으로 나타났지만 말투에서 벌써 군인 티를 숨길 수는 없었던 피 중령과 세 시간 넘게 인터뷰를 하면서 머리를 떠나지 않았던 의문은 ‘여성성’과 ‘군인’이라는 신분이 양립 불가능한 것인가 하는 것이었다. 분명히 아무 상관이 없는 문제임에도 피 중령이 들려주는 한국군은 여성성이 군복무에 걸림돌이 되는 구조였다. 피 중령은 “우리는 꽃이 되고 싶지 않다”고 절규한다. 인터뷰를 하면서 또 하나 충격이었던 것은 군대에서 여군들의 인권실태가 충격적일 만큼 열악하다는 점이었다.
수술을 받고 나서도 군 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었다. 피 중령도 굳이 주위에 알리지 않았다. 2003년 신체검사 당시 가슴에 있는 흉터를 보고 간호장교들이 군의관에게 보고했다. 피 중령은 사실대로 얘기했다. 당시 군의관은 “신체검사를 합격할 수는 없다”며 “다른 지장은 없겠지만 진급에 영향을 주긴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공중 자격 불합격, 일반장교 합격’으로 판정을 받았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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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10월 24일 오전 11시 44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 시민의신문 제 673호 11면에 게재 |
[한일시민사회포럼] 강혜정 역사교육연대 운영위원 | ||||||
2006/10/18 | ||||||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 ||||||
“일본이 패전 후 이룩한 ‘전후 민주주의’는 전쟁과 파괴를 반성하면서 이룩한 결과물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 일본이 위험해 보인다.”
강혜정 ‘아시아평화와 역사교육연대’ 운영위원은 최근 일본 움직임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었다. “일본과 한국이 밀접하게 연관돼 있기 때문에 한국 시민사회도 당사자같은 느낌으로 일본 움직임을 대하게 되기 때문”에 우려는 더 크게 다가온다.
부분적으로 이런 상황은 고질적인 분열상에서 기인한다. “단체간 분열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진보정당 약화, 노동운동 우경화 등으로 보호막은 갈가리 찢어졌는데 과거를 벗어던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같이 하지 못할 정도로 달라 보이지도 않는데 여전히 분열이 계속되지요. 그런 분열에 혐오감을 느끼는 사람도 적지 않지요. 통큰 단결이 안되니까 전국차원에서 효과적으로 대응을 제대로 못하는 겁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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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10월 17일 오후 20시 15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 시민의신문 제 672호 6면에 게재 |
[한일시민사회포럼] 야스쿠니신사 인상기 | ||||||||||||||||||
야스쿠니에서 느낀 ‘역겨움’의 정체는 무엇일까 | ||||||||||||||||||
2006/10/18 | ||||||||||||||||||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 ||||||||||||||||||
야스쿠니신사(靖國神社) 입구에 육중하게 서 있는 ‘도리’에 들어서서 나올 때까지 머릿속을 떠나지 않고 맴돈 생각을 한 마디로 표현하는 말은 ‘역겨움’이었다. 그것은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느끼는 거부감과는 다른 차원이다. 야스쿠니에서 느끼는 역겨움은 ‘성찰 없는 평화’가 보여주는 섬뜩한 전쟁찬미와 ‘남성성만 내세우는 마초 성향’에서 오는 균형감각 상실 때문이었다.
‘어머니’ 조각상, 그러나 여성은 없다 류슈칸 앞에는 전쟁에 동원됐다 죽어간 군견과 군마, 심지어 비둘기까지 기리는 조형물이 서 있다. 소년 가미가제 특공대원을 기리는 동상도 서 있다. 하지만 내 눈길을 더 사로잡은 것은 ‘어머니’이라 제목을 단 조각상이었다. 허름해 보이는 기모노를 입은 어머니가 서 있다. 오른손으로 아기를 안고 있다. 어머니 양 옆으로 남자아이와 여자아이가 어머니를 올려다보고 있다.
그 옆에는 일본 군함 모형을 조각한 조형물이 있다. 동아시아 곳곳에서 파손되거나 침몰한 군함 현황을 표시한 지도가 그 아래 있다. 거기서 류슈칸 입구 쪽으로 가보면 소년 카미가제 특공대원을 기리는 조각상이 있다.
류슈칸 어디에도 여성은 없었다. 야스쿠니가 강조하고 치켜세우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남성, 그것도 ‘남성 군인’이다. 여성은 오로지 군인들을 위해 후방지원에 동원됐던 군속과 간호사만 있을 뿐이다. 이들은 철저하게 ‘남성’을 위해 존재한다.
입장료 800엔을 내고 류슈칸 전시실로 들어섰다. 첫 번째로 관람객을 맞이하는 것은 고대부터 중세까지 일본인들이 사용했다는 칼과 활, 갑옷 같은 전쟁무기다. 제목부터 ‘일본 무(武)의 역사’다. 전시물은 곧바로 일본 근대로 넘어간다. 개항부터 메이지유신을 거쳐 청일전쟁, 러일전쟁으로 이어지더니 2차세계대전과 패전까지 숨 가쁘게 이어지는 것은 모조리 ‘전쟁’ 뿐이다. 마치 일본이란 나라는 개항부터 지금까지 전쟁만 벌인 나라인가 착각이 들 정도다.
시민들은 야스쿠니 본전 앞에 있는 참배장소에서 끊임없이 참배를 한다. 나무함에 돈을 던져넣고 박수를 두 번 친 뒤 고개를 숙인다. 건물 바깥에는 대나무로 울타리처럼 만들어놓은 게 눈에 띈다. 그 대나무 울타리에 하얀 쪽지를 빼곡히 묶어놨다. 심지어 야스쿠니 경내 곳곳에 심어놓은 나무에도 종이쪽지들이 있었다. 궁금증은 나중에야 풀렸다. 100엔을 내고 종이를 산 다음에 소원을 적어서 묶어놓는 거라고 한다.
자못 심각한 표정으로 야스쿠니 신사 곳곳을 돌아다니다가 나무의자에 앉아있는 한 연인들이 눈에 띄었다. 꼭 붙어앉은 이들은 계속 귓속말로 사랑을 나누고 있었다. 이들에게 야스쿠니 신사는 분위기 좋고 조용한 데이트장소일 뿐이다. 도쿄 시내 지하철을 타다가 한 남성이 찬 허리띠가 머리를 스친다. 묵직한 총알이 주렁주렁 달린 딴띠 모양으로 된 허리띠였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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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10월 17일 오후 20시 14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 시민의신문 제 672호 6면에 게재 |
[한일시민사회포럼] 일본의 다문화공생 현황과 과제 | |||
2006/10/18 | |||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 |||
“일본에서 결혼하는 이들 가운데 일본국적과 외국국적 혹은 외국국적과 외국국적이 결혼하는 비중은 몇 쌍 중에 한 쌍이나 될까요?” 왕휘친 다문화공생센터 대표가 질문했다. 한국과 일본 참가자들은 제각기 100쌍, 50쌍, 20쌍일 거라고 답했다. 정답은 20쌍이었다. 2002년 현재 일본에서 결혼한 부부 가운데 5%가 다문화가정을 이뤘다. 도쿄는 10쌍 가운데 한 쌍 꼴로 다문화가정이었다. 1999년 통계에 따르면 도쿄도(都)에서 태어난 아기 14명 가운데 한 명은 다문화가정에서 태어났다.
2006년 3월 현재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80만3천명으로 전체 인구의 2%에 달한다. 그 중 53만7천여명이 90일 이상 장기체류자이다. 국제결혼도 급증한다. 2001년 전체 결혼 가운데 4.8%에 불과했던 것이 2005년에는 13.6%로 늘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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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10월 17일 오후 20시 10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 시민의신문 제 672호 7면에 게재 |
[한일시민사회포럼] 국익 유혹 버려야 진정한 ODA | ||||
2006/10/18 | ||||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 ||||
“철은 뜨거울 때 때려야 원하는 형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일본은 ODA에서 50년 역사가 있지만 지금은 식어버렸습니다. 한국의 ODA는 시민사회가 바라는 모습과 격차가 있지만 아직은 미미합니다. 지금 더 강하게 ODA개혁에 나서야 합니다. 일본의 경험을 반면교사로 활용하기 바랍니다.”
그는 또 이렇게 덧붙인다. “철을 때리는 사람의 열정이 필요합니다. 현재 한국에서 벌어지는 시민운동은 열정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못다 이룬 꿈을 너희는 이뤄 달라’고 들릴수도 있는 발언을 그가 한국 시민운동가들에게 강조하는 이유는 뭘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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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10월 17일 오후 20시 9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 시민의신문 제 672호 7면에 게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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