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숲

<시민의신문DB자료사진> 양계탁기자

조희연 성공회대 교수.

조희연 성공회대 교수는 지난 19~20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한국여성개발원·한국정치학회·한국사회학회가 공동주최한 ‘한국사회의 새로운 갈등구조와 국민통합’ 심포지엄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새로운 모델 창출에 실패한 원인으로 “집권세력까지 포함하는 반독재 진보 내부에서 자유주의적 진보와 급진진보세력 사이에 폭넓은 분화가 이뤄지지 못했다”는 점을 지목했다.

조 교수는 이와 함께 진보와 보수 세력 사이에 비적대적 공존을 위한 생산적 경쟁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한국 사회 갈등은 ‘정치권력의 분점과 정치세력들의 비적대적 공존’이라는 병목지점에 있으며 진보와 보수 모두 상이한 방식으로 신자유주의적 지구화 시대의 현실적인 경제모델을 제시하기 위한 생산적인 경쟁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결국 그가 생각하는 대안모델은 “시민사회, 노동 등 민중부문의 역동성을 전제로 개발독재 경험을 성찰하면서 한국의 현실을 기초로 한국적이면서도 세계적인 대안경제모델과 국가모델을 만드는 과정”이다.

비적대적 공존을 위한 핵심 과제로 조 교수는 보수와 진보 모두에게 “다원성 증대, 보수와 진보의 내적 다원화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먼저 보수는 수구적 보수와 자유주의적 보수 사이에 분화를 촉진하고 보수 내부에서 자유주의적 보수가 강화돼야 한다.

이를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로 조 교수는 “보수 내부에서 반북주의 정체성을 완화해야 한다”고 꼬집는다. 이를 위해 이른바 ‘전향파 보수’들이 ‘보수의 진보화’를 촉진해야 한다. 이와 함께 치열한 정치쟁점인 과거청산 문제에 대해서도 조 교수는 “과거청산 과정은 보수에게는 시대가 요구하는 ‘강요된 자기정화’ 과정일 수 있고 진보는 자신의 핵심 의제를 잃어가는 과정일 수도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진보에게는 다른 의미에서 다원화라는 도전이 나온다. 조 교수가 보기에 진보세력은 자유주의 진보와 급진진보가 분화되지 못하면서 ‘저항의 미덕’과 구별되는 ‘통치의 미덕’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진보에게 필요한 정책 ‘실현가능성’ 혹은 현실성을 적극적으로 고민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최장집 고려대 교수가 “권력을 갖고도 조중동 탓만 하는 것은 알리바이일 뿐”이라며 참여정부를 비판한 것도 그런 맥락에서 나오는 비판이라는 것이다.

조 교수는 더 나아가 진보와 보수 사이에 비적대적 공존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갈등과 각축이 신자유주의적 지구화에 새로운 경제모델을 만들기 위한 경쟁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조 교수는 극심한 양극화를 완화해 정치경제적 불안정성을 낮추는 것이 기업과 자본의 ‘거시적 합리성’에도 부응한다는 점에서 보수와 진보 사이에 경제문제를 둘러싸고도 비적대적 공존이 가능하다고 본다. 이를 위해 보수에게는 단순히 박정희 모델을 부활시키는 퇴행적인 모델이 아니라 달라진 조건을 반영하는 ‘박정희 모델의 혁신적 재구성’이 필요하다고 본다.

진보세력은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은 당위론에 그쳤고 정책으로 구현하지도 못했다. 참여정부는 박정희 모델에 반대한다고 천명했지만 관료적 작동방식은 예전과 똑같았다. 그 결과 신자유주의적 지구화 속에서 전개되는 민주주의가 투명성과 민주성은 높였지만 양극화는 더욱 심해지는 ‘민주적이고 투명한 계급사회’를 출현시켰다는 게 조 교수 설명이다.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이정민기자

여군 최초 헬기조종사 피우진 중령.

민간인 복장으로 나타났지만 말투에서 벌써 군인 티를 숨길 수는 없었던 피 중령과 세 시간 넘게 인터뷰를 하면서 머리를 떠나지 않았던 의문은 ‘여성성’과 ‘군인’이라는 신분이 양립 불가능한 것인가 하는 것이었다. 분명히 아무 상관이 없는 문제임에도 피 중령이 들려주는 한국군은 여성성이 군복무에 걸림돌이 되는 구조였다. 피 중령은 “우리는 꽃이 되고 싶지 않다”고 절규한다. 인터뷰를 하면서 또 하나 충격이었던 것은 군대에서 여군들의 인권실태가 충격적일 만큼 열악하다는 점이었다.

피 중령은 현재 전역대기중이다. ‘군인’으로 남기 위해 ‘여성’을 버렸지만 국군은 ‘여성’을 버렸다는 이유를 들어 피 중령에게 ‘군인’ 제복을 벗으라고 강요한다. 물론 그건 명분이고 실제로는 누구에게나 원칙대로 대하는 것이 상급자들에게 밉보였기 때문이라고 한다. 여성성을 단지 장식품으로만 생각하는 군대. 이런 군대에 희망이 있을까.

군대에선 ‘여성성’이 걸림돌

자신이 유방암에 걸렸다는 것을 안 것은 2002년 8월이었다. 목욕을 하다가 혹이 잡혀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아보니 유방암 1기라고 했다. 고민 끝에 그해 10월 민간병원에서 유방절제수술을 받았다. “의사에게 혹이 없는 유방도 제거해 달라고 했어요. 의사는 전이될 위험이 거의 없다며 이해할 수 없다고 하더라구요. 옆에 있던 인턴의들은 미친 여자 아닌가 하는 표정이었구요.” ‘유방’은 여성성을 상징한다. 피 중령은 이를 스스로 지워 버렸다. “직업상 가슴은 백해무익하다”는 게 이유였다.

피 중령에 따르면 조금씩 좋아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군에는 여군을 위한 의료시스템과 환경이 전혀 없다. 산부인과를 담당하는 의사도 국군수도병원 등 큰 병원에만 한 두명 있을 뿐이다. 유방암 진단을 받을 당시 피 중령은 육군항공학교에 근무했는데 군의관 두 명은 내과와 치과 전공이었다. 인근 논산병원에도 산부인과는 없었다. 거기다 모두 남자 의사다.

당연히 군병원에서 유방암 진단을 받는다는 것을 꺼리게 된다. 남자 군의관에게 가슴을 보인다는 것도 그렇고 군 의료기술이 미덥지도 못했다. 더 큰 문제는 군 규정상 암이라고 판정만 되면 치료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전역을 하도록 규정돼 있다. 결국 피 중령은 상부에 보고하지 않고 민간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30년 가까이 군대에서 생활하면서 ‘가슴’은 피 중령에게 가장 불편한 것 가운데 하나였다. 그는 군 생활에서 ‘가슴’은 언제나 걸림돌이었다고 말한다.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거나 헬기를 조종할 때처럼 활동이 많을 때는 압박붕대로 가슴을 동여매곤 했다. 항상 “이 놈의 가슴 좀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한다. 지금도 피 중령은 한 번도 양쪽 가슴을 모두 없앤 걸 후회해 본 적이 없다고 말한다. ‘여성’을 지우고 ‘군인’으로 남고 싶은 결단임이었지만 군인으로 설 수 없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을 초래했다는 것은 지나친 역설이었다.

"괘씸죄에 걸리다"

이정민기자

수술을 받고 나서도 군 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었다. 피 중령도 굳이 주위에 알리지 않았다. 2003년 신체검사 당시 가슴에 있는 흉터를 보고 간호장교들이 군의관에게 보고했다. 피 중령은 사실대로 얘기했다. 당시 군의관은 “신체검사를 합격할 수는 없다”며 “다른 지장은 없겠지만 진급에 영향을 주긴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공중 자격 불합격, 일반장교 합격’으로 판정을 받았다.
 
그 사실을 통보받았지만 부대에선 문제 삼지 않았다. 2004년에는 육군항공학교 학생대대장으로 발령 받아 1년 동안 학생대도 지휘했다. “여성 신체 특징이 조종사 업무수행을 하는데 장애가 되는 건 전혀 없습니다. 오로지 주위시선과 환경이 문제인 셈이지요.”

학생대장으로 1년쯤 근무한 지난해 5월경 문제가 생겼다. 2005년에도 2004년과 똑같은 신체검사 판정을 받았는데도 “불합격이니까 9월 28일 공중자격심사위원회에 회부 하겠다”는 구두연락이 왔다. 직속상관은 그 전해에는 아무런 문제도 삼지 않았다. 피 중령은 “근무에 지장을 준 것도 없고 치료받은 사실을 모르지도 않았는데도 그런 연락이 온 것을 이해할 수 없었다”고 회상했다. 피 중령은 “한마디로 ‘괘씸죄’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을 내린 것에 정식으로 문제제기를 해 항공학교장에게 ‘찍혔다’는 것이다.

“그때부터 제 비행스케줄을 상부에서 빼버리곤 했습니다. 당시 항공학교장(현 항공작전사령부 사령관)의 의지로 위원회 회부돼서 조종사 자격해임을 당했지요. 통상 불합격 판정을 받으면 그 사유로 입원을 시키든 통원치료를 하든 절차를 밟은 다음에 심신장애로 판단되면 조종사 자격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실제로는 멀쩡한 사람을 조종사 자격 해임을 먼저 했습니다.”

지난해 10월부터 아픈 곳 없이 병원신세

신체검사 결과 불합격을 받았고 사유가 암 병력이니까 병원에서 심신장애여부를 판단하는 조사를 해야 한다는 이유로 곧바로 병원에 입원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피 중령은 항공학교장 인사명령으로 졸지에 해임당하고 논산병원에 지난해 10월 19일 입원했다. 이·취임식도 못하고 후임자도 없이 병원에 가게 된 것. 부하들에게 인사도 못하고 사무실도 그대로 두고 왔다. 물론 짐을 챙기지도 못했다.  진료를 하는 게 아니라 병력을 조사해서 등급을 매기는 과정이었다. 일주일 동안 하는 일 없이 있다가 올해 3월까지 집에서 대기를 해야 했다.

논산병원에서 의무검사를 받은 후 심신장애 2급 판정을 받았다. 군 인사법에 따르면 장애등급 1~7급은 자동전역이었다. 장애판정이 나오자 육군본부 중앙전공상심사위원회에 회부됐다. 그런 와중에 한겨레에 기사가 났다. 김희선 열린우리당 의원한테 연락이 와서 자초지종을 묻길래 복직을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국방부에 얘길 했고 이후 군에서 군인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한다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다.

그 당시 3월 16일 전역심사위원회가 열리기로 돼 있었다. 일단 심사보류판정을 받았고 다시 입원 명령이 내려왔다. 처음부터 다시 조사를 받으라는 것이었다. 결국 4월 23일부터 8월 9일까지 입원해 있었다. 6월 1일까지는 논산병원에 있었고 그 다음은 대전병원에 있었는데 “대전병원은 여성병실이 따로 있고 시설도 더 좋아 지내기가 편했다”고 한다. 8월 9일 의무조사를 다시 했는데 이번에도 심신장애 2급을 받았다.

전역심사를 위해 상해등급 판단을 위한 전공상심사도 다시 했는데 피 중령 상해등급은 최하위인 7급으로 나왔다. 근무 여부를 결정짓는 장애등급은 2급이라 전역대상인데 막상 연금액수가 걸린 상해등급은 최하위인 7급으로 나온 것이다. 상해등급은 상이연금 지급과 직결된다. 당시 군의관은 “심신등급 기준과 상이등급 기준은 별개”라며 “피 중령은 보조인도 필요 없고 생활에 지장도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고 한다.

퇴원 후 피 중령은 다시 전역대기가 됐다. 의무조사를 하면 국군본부에 보고서를 보내고 그쪽에서 한달에 한번씩 월말에 전공상심의를 한다. 보고서가 육군본부에 올라간 건 8월 17일이었는데 그 전에 이미 전공상심사를 해 놨다고 한다. 원칙대로 하면 9월 전공상심의에 내 경우가 올라가고 전역심사는 10월에 해야 한다. 그럼에도 8월에 전공상심사를 하고 9월에 전역심사를 했다. 결국 피 중령은 9월 14일 전역판정이 나왔다.

명예롭게 전역하고 싶다

인사규정대로 자연스럽게 전역한다 해도 피 중령에게 남은 군 생활은 앞으로 3년 뿐이다. 피 중령은 “내 소원은 오로지 3년간 현역으로 근무하다 명예롭게 전역하는 것 뿐”이라고 말한다. 얼핏 피 중령은 여전히 ‘여성’이 아니라 ‘군인’이길 소망하는 사람이다. 스스로 밝힌 “군에 있고 싶은 이유”도 ‘군인’으로서 소명감이다. “군입대는 의무입니다. 원하지 않는 젊은이도 군대에 들어옵니다. 그들을 지금보다 훨씬 더 소중하게 대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장교는 그러라고 있는 거지요. 나는 그렇게 근무해왔고 그래서 내가 군대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피 중령의 소망이 이뤄지더라도 3년 후에는 ‘중령’이 아니라 한 여성으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한다. 30년 가까이 ‘여성’을 걸림돌로 여기고 여성성을 없애도록 강요받는 삶을 살았던 피우진씨가 언제가 사회에 나가서는 온전한 ‘자신’을 되찾기를 희망해 본다.

피 중령은 오는 30일 전남 해남에 있는 땅끝마을을 찾는다. 거기서 시작해 걸어서 통일전망대까지 국토종단여행을 떠날 계획이다. 대략 한 달 동안 걷고 또 걸으며 자신을 되돌아보려고 한다.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강국진기자

왕휘친 다문화공생센터 대표는 일본내 외국인 자녀들의 교육권이 위협받고 있다고 우려했다. 사진은 교복을 입은 일본초등학들.

2006년 3월 현재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80만3천명으로 전체 인구의 2%에 달한다. 그 중 53만7천여명이 90일 이상 장기체류자이다. 국제결혼도 급증한다. 2001년 전체 결혼 가운데 4.8%에 불과했던 것이 2005년에는 13.6%로 늘었다.

이에 따라 미등록 장기체류 외국인 노동자도 급격히 늘고 있다. 일본에 사는 외국인은 200만명을 넘어섰다. 왕휘친 대표도 지적했듯이 한국과 일본 시민사회 모두 이주노동자 문제와 다문화 공생이라는 화두는 중요한 사회적 쟁점이다. 지난 13일 ‘다문화 공생과 개인의 자립&평등’을 주제로 한 분과회의에 참석한 한&일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은 서로 경험을 나누고 미래지향적인 가치를 의논했다.

일본측 발제를 맡은 왕휘친 대표 자신이 다문화공생을 온 몸으로 체현하고 있는 사람이다. 그의 부모는 중국인이고 그는 한국에서 태어났다. 1살 때 일본에 건너와 이후 계속 일본에 거주하면서 다문화공생을 고민하는 단체를 이끌고 있다.

일본에서 외국인등록자는 191만5천여명(2003년 기준)이다. 비정규 입국자를 포함한 장기체류자(오바스테이)는 21만9천여명이다. 일본에서 외국인은 크게 ‘올드 타이머’와 ‘뉴 커머’로 나누는데 올드 타이머는 주로 1952년 5월 이전부터 일본에 사는 조선과 대만 등 옛 식민지 출신자 혹은 그 자손들을 말한다. 80년대부터 장기체류하는 사람을 포함하기도 한다. 뉴 커머는 80년 입관법 개정으로 새롭게 이주한 사람들로 80년대 이후 브라질 등 일본계, 중국 귀국자, 정주나 일반영주  체류자격을 취득하고 일본에 장기 체재하게 된 경우다.

일본 정부는 전통적으로 올드 타이머에게 동화정책을 사용했다. 이는 ‘일본어가 모국어인 외국인’을 양산했다. 사회적 편견과 생계를 위해 본래 이름을 쓰지 않는 사람이 많아 존재가 잘 드러나지 않는 사람도 적지 않다. 올드 타이머는 대부분 ‘특별영주’ 자격자인데 2005년 현재 45만명 가량이고 매년 1만명씩 줄고 있다. ‘일반영주’ 자격인 뉴 커머는 해마다 4만명씩 늘어나고 있다. 2005년에 34~35만명 가량이었다. 배우자와 정주자는 일본인과 외국인 결혼이나 일본거주 외국인 결혼으로 형성된 이들이다.

왕휘친 대표는 일본내 외국인 자녀들의 교육권이 위협받고 있다고 강조한다. 일본에서는 고교 진학을 위해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일본인과 똑같은 시험을 쳐야 하는데 외국국적 중에는 낮에 일해야 하기 때문에 학교에 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많은 외국적 학생들이 상급학교에 진학하지 못한다. 이들에 대한 통계자료도 거의 없다.

왕휘친 대표는 “일본에 거주하는 외국인과 그 자녀들, 다문화 가정 출신자들은 일본사회에 유익한 자원들”이라며 “일본사회가 그런 인식을 별로 갖고 있지 못하다”고 비판한다. 분과회의에 참석한 한 일본 지자체 공무원은 “중앙정부에서 적극적인 대책이 없고 지방정부마다 국제교류센터나 협회를 만들었다”며 “그나마 처음에는 국고보조금이 나왔는데 나중에 없어져 버렸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제교류센터 등 사업은 모두 지자체에서 자체로 하고 있다”며 “지방정부 의지에 따라 천차만별인 상황이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의지를 갖고 예산을 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한국에서 구미호는 모습을 바꿔 사람을 홀리는 ‘악녀’를 상징한다. 하지만 일본에서 구미호는 그렇지 않다. 선악 개념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가치관을 보여주는 존재로 인식한다. 인식을 공유하는 것에서 출발해 행동을 공유한다는 것은 머리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것은 ‘오감’을 사용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교류’다.” 왕민 호세대학 국제일본학연구센터 교수는 지난 11일부터 14일까지 일본 도쿄에서 열린 제4차 한일시민사회포럼 전체회의 특별강연에서 상호교류를 유달리 강조했다. 한국과 일본을 번갈아가면서 해마다 열리는 한일시민사회포럼은 이번 주제로 ‘인식 공유에서 행동 공유로’를 내세웠다. 흔히들 한국과 일본은 이웃이면서도 멀고 비슷하면서도 다르다고 말한다. 한·일 시민사회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한·일 시민사회는 서로가 없는 것을 갖고 있기에 가장 좋은 반면교사이기도 하다. /편집자주

“철은 뜨거울 때 때려야 원하는 형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일본은 ODA에서 50년 역사가 있지만 지금은 식어버렸습니다. 한국의 ODA는 시민사회가 바라는 모습과 격차가 있지만 아직은 미미합니다. 지금 더 강하게 ODA개혁에 나서야 합니다. 일본의 경험을 반면교사로 활용하기 바랍니다.”

지난 12일 ODA를 주제로 열린 자유기획워크숍에서 일본측 발제자였던 나가세 PARC(Pacific Asia Resource Center) 이사는 한국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에게 “지금이 철을 내려치기에 가장 적절한 시기”라며 ODA개혁에 나설 것을 열정적으로 촉구했다.

강국진기자

그는 또 이렇게 덧붙인다. “철을 때리는 사람의 열정이 필요합니다. 현재 한국에서 벌어지는 시민운동은 열정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못다 이룬 꿈을 너희는 이뤄 달라’고 들릴수도 있는 발언을 그가 한국 시민운동가들에게 강조하는 이유는 뭘까.

1986년 필리핀 민중들은 독재자 마르코스 정권을 몰아냈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일본 기업들이 필리핀 정부에 엄청난 뇌물을 제공했다는 문서가 나와 일본 시민사회를 경악시켰다. 문제는 이 뇌물들이 ODA라는 ‘공적개발원조’로 포장했다는 것이다. 이 사건은 일본 시민사회가 ODA개혁에 나서는 기폭제가 됐다. 나가세씨는 “시민운동이 열심히 활동하기는 했지만 현재 운동이 정체돼 있는게 사실”이라고 털어놓는다. 물론 일본 시민사회가 이룬 성과와 노하우는 만만치 않은 수준이다.

다카하시 일본국제자원봉사센터(JVC) 정책담당에 따르면 ODA를 다루는 일본 시민단체는 약 400곳에 이른다. 하지만 한국처럼 정책생산에 치중하는 곳은 별로 없는 실정이다. 단체들이 도쿄에 몰려 있는 것도 전국적인 운동을 제약한다. 시민단체들은 외무성과 ODA정책을 다루는 정책협의회를 만들었다. 실효성은 기대에 못 미쳤지만 꾸준히 ODA활동을 감시하고 문제제기를 계속하면서 억지력을 유지해왔다. 이 과정에서 관련 단체들의 연대체인 ODA개혁네트워크 등을 통해 공동조사와 연구를 계속 벌이고 있다.

한국과 일본 ODA정책은 쌍둥이

한국과 일본은 ODA정책에서 쌍둥이라고 할 만하다. 한국 ODA정책이 일본을 그대로 따라가는 모양새이기 때문이다. 일본 시민사회단체들이 벌인 ODA개혁운동이 한국 시민사회에 적잖은 시사점을 던져주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 무엇보다 유상원조가 많다는 점이 닮았다. 이는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실현하는 수단으로 ODA를 활용하려는 의도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2005년도 일본 ODA 규모는 8천억엔이었고 유상과 무상이 절반씩이었다. 가장 규모가 컸을 때는 1조엔까지 된 적도 있었다. 일본은 앞으로 유상원조를 늘릴 계획이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을 노리는 일본은 ODA를 줄이기는 힘들고 정부 재정압박은 심해지고 있다. 결국 궁여지책으로 앞으로 전체총액은 그대로 두고 무상원조를 10%씩 줄이는 방식으로 유상원조를 늘리려는 것이다.

나가세씨는 “9.11 이후 일본정부는 더욱 더 미국에 편중된 정책을 실시하고 있고 ODA도 그에 따라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라크 등 대테러리즘에 따른 분쟁지역에 지원하는 규모가 크게 늘고 있다”고 말한다. 일본 정부는 ODA를 어떻게 일본에 이익이 되게 사용할 것인가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유상원조비중이 가장 높은 나라가 일본이고 그 다음이 한국이다.

ODA 집행 구조가 대단히 복잡하다는 점도 닮은꼴이다. 다카하시씨는 “거의 모든 부처가 관련 예산과 정책을 갖고 있다”고 말한다. 현재 일본정부는 ODA개혁이라는 이름으로 ODA를 총괄하는 부서를 만들려고 한다. 안보와 ODA를 연동시키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한국정부 ODA 지원액은 7억4400만달러로 GNI의 0.09%였다. 북한을 견제하려는 목적으로 1977년 시작한 ODA는 양자원조 가운데 무상원조는 외교통상부, 유상원조는 재정경제부, 다자간원조 가운데 무상원조는 국제협력단, 유상원조는 수출입은행이 담당한다. 그 외에도 20여개 부처가 제각각 사업을 집행한다. 원조의 70-80%를 이라크, 베트남, 중국, 캄보디아 등 아시아에 지원하는데 최빈국은 캄보디아와 방글라데시 뿐이다. 김혜경 경실련 국제위원장은 “한국의 유상원조는 한국의 물건을 사게 만들기 위한 원조”라고 꼬집는다.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강국진기자

새내기 활동가 키노시타 미애.

도쿄에서 11일부터 14일까지 열린 제4차 한일시민사회포럼에서 만난 젊은 통역자는 그래서 더욱 눈에 띄는 존재다. 일본 생협운동에 종사하는 25세 새내기 일본 활동가는 일본시민운동은 노령화됐다는 ‘선입견’을 깨는 경우였다. 능숙한 한국어 실력을 자랑하는 키노시타 미애(생활클럽·생활협동조합 사무국)는 더구나 한국 대학원에서 한국내 이주노동자 가정의 현황과 문제점으로 석사학위까지 받아 한국과 일본의 시민사회 흐름을 모두 경험했다.

키노시타씨가 생협운동을 결심한 것도 한국에서 한일시민사회 비교연구 수업을 들으면서 일본 생활협동조합 운동을 접한 게 계기가 됐다. 일본에 돌아온 그는 올해 4월부터 생협운동에 종사하고 있다. “여러 사람들과 만날 수 있다는 게 좋아요. 지역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을 보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구요. 자전거를 타고 한국 참가자 환영행사장에 갔는데 집에 돌아가려고 보니 어느 생협운동가가 자전거 바구니에 격려편지와 함께 유기농산물을 넣어주셨더라구요. 그런 배려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키노시타씨는 주위에 또래 활동가가 별로 없다고 말한다. 그가 일하는 단체도 새내기 활동가를 몇 년만에 채용했다. 그와 함께 2명을 뽑았는데 그래도 내년에는 신입직원들 들어온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생협 조합원 중에도 20-30대가 별로 없고 40-50대가 가장 많습니다. 단체 입장에서도 젊은 회원을 늘리는 것이 중요한 과제구요.”

그가 일하는 생활클럽에서는 보통 새내기는 배달부터 시작한다. 배달을 하면서 조합원들과 자주 만나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다. “원래는 저도 배달을 해야 하는데 운전면허증이 없어요. 다행히 제가 하는 업무가 다른 분야이긴 하지만 조합원들과 접할 기회가 별로 많지 않은게 항상 아쉬워요. 빨리 면허증을 따서 땀 흘리며 조합원들에게 배달을 하고 싶습니다.”

그의 눈에 비친 한국 시민사회운동은 어떤 모습일까. 그는 말을 아끼면서도 “한국에는 시민단체가 참 많다”며 “열심히 하는 단체도 있지만 이름만 내걸고 있는 단체도 있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그는 “한국에서 배울 때 참여연대나 경실련같은 단체의 규모 얘기를 듣고 많이 놀랐다”며 “일본은 조그만 단체가 많은데 한국은 한 시민단체 속에 여러 시민단체가 들어있는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얘기는 자연스레 북한 얘기로 넘어갔다. “일본에선 납치 문제가 대단히 큰 주제”라고 운을 뗀 키노시타씨는 “우리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일본이 나아가는 빌미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평화헌법 개정을 비롯해 우경화와 민주주의 후퇴를 불러올 것”이라며 “북한이 강하게 나갈수록 일본 우경화는 더 심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키노시타씨가 바라는 한·일 시민사회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 그는 “서로 부딪치며 많은 대화를 나눠야 인식을 넘어 실천까지 공유할 수 있다”며 “활발하게 교류해서 어려움을 함께 이겨나가자”고 당부했다.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심재봉 화백

올해로 네 번째를 맞는 한일시민사회포럼이 지난 11일부터 14일까지 일본 도쿄에서 열렸다. ‘인식의 공유로부터 실천의 공유로’를 주제로 한 이번 한일시민사회포럼은 북한 핵실험 파문 직후 열린 때문인지 동북아 평화·비핵지대화 논의가 활발했다.

양국 시민운동가들은 공동결의문에서 “지난 10월9일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 강력한 유감과 우려를 밝힌다”며 ‘동북아시아의 긴장과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동북아시아를 비핵지대로 한다’는 한일시민사회포럼 기본 원칙을 재확인했다. 이들은 “동북아시아 비핵지대, 동북아 차원의 군축 등 평화적 수단에 의한 평화를 호소한다”며 “동북아시아에 온존하고 있는 냉전구도는 시민의 평화적 역량으로 극복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들은 “역사적 사실을 직시하는 것과 동시에 국제성과 윤리성을 가지는 문화 교류를 진행해야 한다는 점을 공통으로 인식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동결의문은 “이 자리에서 논의한 내용을 생활 현장에서 어떻게 살릴 수 있을지, 지역 공통 과제와 어떻게 한데 어우러져 나아가게 할 수 있을지 상호교류와 논의를 더 깊게 해 나가고 싶다”고 강조했다.

한일시민사회포럼은 북한 핵실험에 우려를 표명하면서도 미세한 온도차를 드러냈다. 일본 시민운동가 중에는 납북자문제와 북한인권문제를 거론하며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이에 대해 한 한국참가자는 “일본이 군비증강하고 핵무장 주장이 나오는 것도 북한 핵실험 못지않게 우려한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강문규 한일시민사회포럼 조직위원회 고문은 “그동안 한일시민사회포럼은 북한 문제를 암묵적으로 피해왔다”며 “핵실험으로 북한문제가 전면에 등장한 이상 북한문제를 한일시민사회포럼의 장기과제로 채택하자”고 제안해 동의를 받기도 했다. 그는 “일본에선 납북자 문제가 대단히 큰 쟁점이지만 북한 입장에서 보면 사할린 등에서 보듯 강제징용과 강제징병문제가 있다”며 “일본인 납치문제 뿐 아니라 동북아 차원으로 확장해야 봐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심재봉 화백

본지 시민기자로 활동 중인 박철홍 기자(코리아월드 뉴스 편집국장)는 지난 8월 25일 ‘한국민주주의전당건립범국민추진위원회(이하 민주전당추진위)’ 출범식이 열린 명동성당 앞에서 최상천 전 사업회 사료관장이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이하 사업회) 민주화”를 요구하며 벌이는 일인시위를 취재하려 했다. 그는 “그때 한일우정의잔치 조직위원회 행사기획팀장이라고 자신을 밝힌 김 아무개씨가 나타나 사진을 못찍게 막고 인터뷰도 방해했다”며 “솔직히 위협을 느꼈다”고 주장했다.

박씨에 따르면 김씨는 “보도하지 마라. 사실관계가 제대로 전달이 안 될 수 있다. 보도하면 끝까지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강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박씨는 “반론을 듣고 싶다며 그에게 인터뷰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며 “양쪽 입장을 듣고 싶다고 했지만 무조건 취재를 막으면서 언성을 높이며 과거 사업회와 관련한 <시민의신문> 기사도 문제삼았다”고 전했다. 그는 “적극적인 방해로 인해 결국 취재를 중단했다”며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철홍기자

최상천 씨가 지난 25일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의 민주화를 촉구하며 민주주의전당건립범국민추진위원회 출범식 장 앞에서 1인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에 대해 김씨는 “근거없는 사실을 보도하지 말고 취재를 정확하게 하라고 요구했을 뿐이며 취재를 방해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진촬영을 방해했다는 주장에 대해 이렇게 답했다. “일인시위 모습을 찍지 말라고 한 게 아니다. 다만 최씨가 몸에 걸고 있는 팻말 뒷부분에는 한일우정의잔치를 비리사업이라며 근거없이 비방하는 내용이 있었다. 그래서 일인시위 뒷모습을 촬영하지 말라고 요구한 것이다.”

사진촬영 방해 논란에 대해 양계탁 인터넷기자협회 사진공동취재단 회장은 “일인시위자와 견해가 다르다고 해서 기자의 취재행위를 막을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다”며 “국민의 알 권리를 묵살하는 오만한 행위”라고 김씨를 비판했다. 그는 “이러한 부당한 행태에 대해 사과와 재발방지약속이 없는 한 사회의 지탄을 면하기 힘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일우정의잔치는 지난해 한일간 미래지향적 관계를 모색한다는 취지로 열렸으며 사업회는 이 사업에 적극 참여했다. 하지만 사업예산 대부분인 15억원을 재일동포에게 삼계탕을 대접하는데 쓰는 등 불투명한 사업추진이 논란이 됐다.

일인시위를 벌였던 이들도 사업회 관계자들이 자신들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최씨는 “그날 저녁 6시 무렵 이 아무개 사업회 사료관장이 일인시위를 방해하길래 ‘일인시위를 하는 것은 내 권리이니 막지 마세요’라고 말했더니 그는 ‘일인시위를 막는 것은 내 권리’라고 답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이씨와 접촉을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홍 아무개 사업회 총무과장은 최씨가 집회를 방해한다며 112신고를 해서 경찰이 출동하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명동파출소에 따르면 출동한 경찰들은 특별히 연행할 근거가 없다며 사건을 마무리지었다. 홍씨는 “민주전당추진위 출범식을 맞아 추진위원 모집을 위해 명동성당 주변에 집회신고를 했다”며 “정중하게 자제를 요청했는데도 최씨는 이를 거부하면서 계속 행사를 방해하길래 그럼 원칙대로 하자며 신고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경찰에게 ‘최씨가 집회신고를 내고 공식행사를 하는데 옆에서 구호를 외치는 등 명백하게 행사를 의도적으로 방해했다’며 원칙대로 해달라고 했다”며 “경찰과 얘기한 끝에 서로 양보하는 선에서 마무리지은 것”이라고 말했다.

송무호 전 사업회 본부장은 “사업회에서 정보과 형사를 통해 일인시위를 사전에 막으려 했다”고 주장한다. 그는 “8월 24일 오후 1시50분경 남대문경찰서 정보과 형사가 전화로 ‘명동성당 앞은 이미 집회신고가 돼 있고 충돌가능성이 있으니 막을 수밖에 없다. 시위를 하지 말아달라’고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담당 정보과 형사는 “사업회에 요청을 받은 바 없으며 단지 충돌가능성을 우려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은 이와 관련해 “민주주의라는 건 타인의 권리행사에 대한 관용에서 시작한다”며 “원하지 않는다, 보기 싫다고 해서 타인의 권리행사를 그렇게 방해하는 사람들에게 민주화운동기념이 어떤 설득력이 있는지 모르겠다. 답답했다”고 밝혔다.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시민운동가의 행복? 관건은 ‘소통’이다.”

지난 8월 23일부터 25일까지 천안 증권연수원에서 열린 2006 시민사회 리더십 컨퍼런스의 화두는 ‘행복’이었다. 행복이라는 다소 낯선 주제를 선택해서인지 분위기도 여느 시민단체 행사와는 사뭇 달랐다. 강의는 한번 뿐이었고 놀이와 연극, 게임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강국진기자

곽형모 미래사회와종교성연구원 상임교육위원.

컨퍼런스 준비위원으로 참여한 곽형모 미래사회와종교성연구원 상임교육위원은 “개인의견을 전제”로 “행복이라는 주제를 우리 삶 속으로 끌고왔다”며 “시민운동가들 자기 삶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됐다는 데 이번 컨퍼런스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고 자평했다.

그는 “그런 의의에 맞게 강의보다는 몸으로 체험하고 모두가 참여하는 놀이, 연극 등으로 구성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컨퍼런스가 끝나고 나니 행복이라는 게 거대담론 중에서도 가장 거대한 담론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그런 엄청난 주제를 단 2박3일 동안 다룬다는 게 대단히 어려운 것인데 겁 없이 건드렸다”고 말하기도 했다.

곽 위원은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특별히 하나를 꼽기 어렵다며 “컨퍼런스를 준비하면서 전체 프로그램을 한 몸으로 봤고 그걸 위해 7개월 동안 준비했다.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었지만 결국은 한 맥락이었다”고 답했다. 그럼에도 그는 “수도 없이 워크숍을 해봤지만 자신을 연다는 건 누구에게나 쉬운 게 아닌데도 너나 없이 내면에 있는 응어리를 쏟아낼 수 있었다는 게 기억에 남는다”며 “나로서도 그런 경험은 처음이었다”고 회상했다.

곽 위원은 “10대 경제국가라고 하지만 우리 주위에서 스스로 행복하다는 사람을 찾기는 쉽지 않고 그건 시민운동가도 마찬가지”라며 “우리는 거기서 ‘위기’를 찾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럼 그는 시민운동가들의 ‘행복’을 위해 무엇이 필요하다고 볼까.

“지표로 볼 때 시민운동가를 가장 힘들게 하는 건 활동가들의 경제적 문제입니다. 하지만 여건이 어려운 단체에 갑자기 기부가 엄청나게 들어왔다고 그 단체 활동가들이 곧바로 행복해질까요? 실질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건 재정문제보다 소통입니다. 소통구조가 돼 있어야 그 돈을 건강하게 활용할 수 있지요. 저는 시민운동가들의 ‘행복’을 위해 가장 중요한 선결과제는 ‘소통’이라고 봅니다.”

그가 말하는 ‘소통’은 “조직내 소통”과 “조직과 조직 바깥의 소통”을 포괄한다. 그것이 바로 “시민운동가들이 열정을 갖고 일할 수 있는 근거”라는 것이다. “소통은 생명체의 본질과 같습니다. 어떤 생명체든 외부와 소통하지 못하면 죽지요. 조직도 살아 움직이려면 외부와 끊임없이 소통해야 합니다.”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시민의신문 박상진

시민의신문 박상진

시민의신문 박상진

시민의신문 박상진기자

노지향 ‘극단 해’ 대표

두 사람씩 짝을 이루게 한 다음 1미터 정도 되는 막대를 나눠준다. 그 막대 끝을 한 손가락으로 지탱하며 두 사람은 춤을 춘다. 그저 마음 가는대로 몸 가는대로 움직일 뿐이다. 대신 막대는 떨어뜨리면 안 된다. 춤을 못 추는 사람도 전혀 어색함을 느끼지 않을 수 있다. ‘몸치’에게 축복을 주는 시간이다. 5분쯤 춤을 추고 나면 짝을 바꾼다. 이제는 말을 하지 못한다. 노지향 대표는 ‘소리 없는 아우성’을 주문한다.  

그 밖에도 노 대표는 여러 가지 놀이를 가르쳐줬다. 강의실을 지도라고 가정하고 고향대로 자기 자리를 찾게 한다. 그 다음에는 자신이 살고 있는 곳으로, 가장 가보고 싶은 곳으로, 가장 즐거웠던 곳으로… 강의실 이쪽 끝에서 저쪽 끝을 0에서 10으로 나눈 다음 여러 가지 주제에 따라 자기 자리를 찾도록 하는 놀이도 있다.

스스로 술을 얼마나 마시는지, 얼마나 활동적인지, 노래를 얼마나 잘하는지, 성격은 얼마나 급한지, 생활에 어느 정도 만족하는지… 놀이를 하다 보면 서로에 대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초등학교 이후로 한번도 노래를 불러본 적이 없다는 사람도 있고 밤새 술을 마셔도 한번도 취해본 적이 없다는 사람도 있다.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