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3년 현재 국내총생산에서 석탄산업은 3천57억원 규모로 0.05%를 차지한다. 하지만 석탄산업 총생산에 포함된 2003년도 정부보조금 2천957억원을 빼면 실제로는 1백억원에 불과하다. 여기다 석탄공사 지원 4백억원, 지역지원 등 각종지원 4천억원을 더하면 사실상 석탄산업은 정부예산으로 4천억원이 넘는 적자를 메꾸는 ‘밑빠진 독’이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게 된다. 2005년도 예산안에서 석탄산업에 지원하는 액수는 6천481억원에 이른다. 이는 에너지자원특별회계에서 석탄산업합리화사업관련 예산과 일반광자원개발사업 중 공해와 광해 방지사업의 액수, 무연탄발전지원사업에 포함되는 지원금을 포함한 액수다. 그러나 석탄관련 정부지원에 관한 전체 규모는 다양한 부분에 예산이 혼재돼 있어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특히 재해복구비 등 정치적으로 지원되고 편성되는 예산은 파악하기도 쉽지 않고 연관되는지 여부도 논란거리다. ‘조족지혈’ 대체에너지 지원 정부의 에너지정책은 에너지자원특별회계(에특회계)와 전력기금에서 담당하고 있다. 그 중 2005년도 에특회계에서 석탄관련예산은 4천583억원으로 에특회계 순계 2조911억원의 21.6%를 차지하며 특히 투자계정에서는 1조2천466억원 가운데 36%나 된다. 반면 신재생에너지 관련 예산은 1천186억원에 불과하고 융자및유가완충계정 800억원을 포함하더라도 1천986억원 뿐이다.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도 대체에너지발전지원사업은 68억원(2004년 기준)에 불과한 반면 무연탄발전소에는 2천여억원을 지출했다. 1989년 이후 정부가 석탄산업에 직접지원한 액수만 7조7천668억원이 넘고 연평균 4천569억원이나 된다. 전문가들은 여기에 지역지원과 석탄공사 등에 대한 출자, 발전보조 등을 합하면 15조원에 이르는 천문학적 액수를 석탄산업에 쏟아부은 것으로 추정한다. 석탄공사가 조승수 전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답변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석탄생산량 286만톤 가운데 82.37%에 이르는 235만6천톤을 발전용으로 썼다. 이 가운데 정부 보조금은 1천503억여원에 달한다. 정부는 무연탄을 발전 원료로 사용하는 영동화력, 서천화력, 동해화력 등 3개 화력발전소와 협약을 체결해 국내 무연탄을 생산한 전력량에 대해 전력시장에서 보전받지 못한 변동비 손실분을 보전해 주고 있다. 석탄생산과 발전소 가동 모두 정부지원을 받기 때문에 결국 이중으로 지원을 받는 셈이다. 전력시장 경쟁체제에서 국내무연탄은 발전연료로서 경쟁력이 없다. 무연탄을 사용하는 발전소는 유연탄을 사용하는 발전소보다 연료비가 2.7배나 많이 들어간다. 또 열악한 채탄여건과 인건비 상승, 거기다 늘어난 생산비까지 겹치면서 무연탄의 경쟁력은 갈수록 약해진다. 연탄은 값이 싸다? 탄가안정대책사업은 국내물가안정과 서민생활보호를 위해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을 사업시행주체로 삼아 석탄과 연탄의 판매가격을 고시가격으로 지정·관리하고 생산원가와 판매가격의 차액을 보전함으로써 석탄광업자와 연탄제조업자를 지원하는 보조사업이다. 이 사업은 석탄가격보조, 생산감축지원과 연탄가격보조사업으로 세분할 수 있다. 탄가안정대책사업비는 2004년을 전후해 고유가현상과 국내경기침체로 인해 석탄과 연탄 수요가 급증하면서 예산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심지어는 빈곤층 뿐 아니라 사무실과 중산층 등에서도 연탄을 난방에 쓰면서 연탄수요는 갈수록 늘고 있다. 연탄가격은 2002년 10% 인상한 것을 빼고는 1989년 이후 한번도 오르지 않았다. 연탄수요는 지난 동절기(2004.10~2005.3)에 전년 동기대비 44.8%나 늘어났다. 전문가들은 지금 추세라면 2008년에는 재고탄이 모두 없어져 심각한 공급부족 사태를 겪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
연탄수요 증가는 곧바로 정부재정압박으로 이어진다. 석탄공사가 조승수 전 민주노동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연탄 한 장 값의 소비자가격 655.11원 가운데 정부지원금은 54.2%(355.11원)에 이른다. 지난해에도 2004년 9월에 이미 배정된 예산을 모두 소진해 지원금의 9월분 지급분 45.2%와 10월분 전액을 2005년 예산이 배정된 후에야 지급할 수 있었다. 이런 현상은 올해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미지급분 414억원과 올해 예상소요액 2천645억원을 합한 총 3천59억원이 올해 필요하지만 현재 배정된 올해 예산은 2천11억원에 불과하다. 약 1천48억원에 이르는 올해 예산이 부족한 셈이다. 예산을 늘린다고 문제가 해결되진 않는다. 정창수 함께하는시민행동 전문위원은 “예산확보보다는 지원률과 보조금을 줄이는 것이 다른 에너지원과의 형평성을 맞추고 나아가 올바른 산업구조를 확립하는데 더 적합한 정책방향”이라고 주장한다. 권혁수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도 “장기적으로 수요관리 차원에서 연탄가격을 매년 10% 가량 인상해 소비를 조절하고 그에 따르는 서민부담은 사회복지대책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석광훈 녹색연합 정책위원은 연탄보조금 삭감과 동시에 저소득층의 주요 난방원료인 보일러용 등유에 대한 과도한 특별소비세를 인하해 연탄수요를 등유수요로 옮겨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그는 “1990년대 초 경유값을 인상하면서 정부는 서민들이 등유를 자동차 연료로 전용할 위험이 있다는 막연한 이유를 들어 등유값을 올렸다”며 “연탄수요가 늘어난 것에는 등유에 물리는 특소세에 한 원인이 있다”고 지적했다. 도로건설만 하는 폐광지역 진흥 폐광지역진흥지구개발사업은 폐광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해 대체산업유치 등에 필요한 도로개설과 환경정비 등 사회기반시설을 조성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폐광지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수행주체가되어 추진하는 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국고에서 80% 부담하고 나머지 20%는 해당 지자체가 부담하는 형식으로 추진한다. 2004년 예산집행실적을 살펴보면 예산액 775억3천900만원 전액을 폐광지역이 속한 강원도, 경상북도, 충청남북도에 보조금으로 교부하고 집행했다. 예산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거의 전액을 도로건설에 쓰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진흥이라는 본래 목적을 달성하는 길이 도로건설밖에 없는지 의문이 나오는 실정이다. 지난해 예산지원내역을 살펴보면 강원도 태백시는 시가지도로확장정비사업 등 3개 사업에 120억7천9백만원, 삼척시는 도계시가지도로정비사업 등 3개 사업에 91억6천8백만원, 영월군은 상동상수원확충사업 등 5개 사업에 47억9천8백만원, 정선군은 애산~덕우간도로확포장사업 등 9개 사업에 188억1백만원을 지원받았다. 지나친 예산지원은 부작용을 부른다. 2003년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 평균 담세액은 300만원 가량이고 지방정부 평균 1인예산은 200만원 가량이다. 하지만 태백시는 1인당 예산액이 466만원, 영월군은 369만원, 삼척군은 607만원, 정선군은 무려 839만원에 달한다. 정 전문위원은 “사업비의 대부분이 장기적인 투자보다는 도로건설 등 각종 건설사업에 치중돼 있어 지원예산이 밑빠진 독에 물붓기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다”고 꼬집었다. 원기준 광산지역사회연구소 소장도 “지자체에 예산을 맡기다 보니 중복,과다,편중,부실 투자가 너무나 많다”고 지적한다. “왜 수백억 수천억을 쏟아 붓는지, 왜 저곳에 도로공사를 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업이 너무나 많다”며 “제대로 된 현지조사를 통해 엄정하게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역주민을 떠나게 하는 개발은 실패한다”며 “지역주민 삶의 질이 최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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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년 11월 7일 오전 8시 4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 시민의신문 제 622호 7면에 게재 |
| “한국은 ‘민주적 계급사회’로 가고 있다. 시민운동과 민중운동의 ‘분리’는 시민운동의 비운동화와 체제내화를 의미한다. 계급사회라는 현실에 맞서지 않고 투명성과 민주성에 매달리는 것은 ‘진보’가 아니다.” 지난 9월 29일 참여연대 시민강연회에서 조희연 성공회대 교수는 ‘시민운동의 딜레마’라는 말로 강연을 시작했다. 스스로 인정하듯이 “개념어를 많이 쓰고 새로운 용어를 많이 만들어내는” 그의 강의를 듣는다는 것은 그리 녹록치 않다. 대신 조 교수는 ‘21세기 시민운동과 새로운 도전들’에 대한 수많은 화두를 던져 주었다. 바로 “정치적민주화에서 사회적민주화로 시민사회운동의 외연을 넓혀야 한다는 것”이고 그 중심에는 “공공성 의제 강화”가 놓여 있다. 53년체제-61년체제-87년체제로 한국사회 변화를 구분한 조희연 교수는 “민주개혁을 기본 정신으로 하는 87년체제는 이제 전환적 위기의 양상과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 교수가 보기에 87년체제는 양면적 성격이 있다. 그것은 6월항쟁과 6.29선언으로 상징되는 양면성이다. 시민운동은 87년체제의 핵심으로 부상한다. 민주개혁을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주체로서 활발하게 움직이기 시작한 시민운동의 정점은 2000년 총선시민연대였다. “정점에 올랐다는 것은 다시 말해 더 이상 올라갈 곳이 없다는 것을 뜻한다. 민주개혁 자체가 갖는 내재적 한계가 있다. 신자유주의적 지구화라는 맥락 속에서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면서 민주화와 지구화가 결합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게 조 교수의 진단이다. 조 교수는 이를 “투명하게 민주적인 계급사회”라는 다소 모순돼 보이는 용어로 설명했다. 조 교수는 “개혁의 진전과 민주개혁의 내재적 한계에서 오는 병목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한다. “그동안 민주개혁은 정치개혁에 집중했지만 이제는 투명성과 민주성만으로는 진보가 실현되지 않는 지점에 도달했다”는 것이다. “비정규직 노동자가 보기에는 정치개혁이 아무런 의미도 없기 때문”이다. 조 교수는 “많은 시민운동가들이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대해 별다른 고민이 없다”며 “시민운동 스스로 진보성을 거세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조 교수는 민주개혁 담론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정치적 민주주의 운동에서 사회경제적 민주주의로 외연을 확장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그가 보기에 과거 ‘독재 대 반독재 대립구도’는 ‘시장사회 실현 대 공공성 실현’ 대립구도로 옮겨가고 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지금 시기 ‘보수 대 진보’의 핵심구도를 이룬다. 가령 평준화 논쟁은 “공공성 확장을 통해서 교육이 계급적 불평등 재생산의 기제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운동과 계급적 불평등에 ‘조응’하는 방식으로 교육체제를 재편하도록 요구하는 운동 사이에 벌어지는 각축”이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조 교수는 먼저 “정치경제적 의제에 집중하는 운동에서 문화적·생활세계적·지역풀뿌리 의제로 확장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나 스스로 죽을 때 내 재산을 우리가 비판했던 독재세력과는 다른 방식으로 사회에 환원할 수 있을까 고민해보자. 그것이 바로 우리 앞에 놓인 과제다. 내 친구 가운데 5.18로 감옥에 갔다 온 사람이 있다. 그는 지금 사원 수십명을 거느린 사장이다. 가끔 우리가 비판했던 기업주의 모습과 내 친구가 얼마나 다른지 의문이 든다.” 그러면서도 조 교수는 “최후의 반개혁적 영역에서의 민주개혁운동을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러면서도 그는 ‘독재 대 반독재’ 전선의 경계를 허물어 반독재세력의 폐쇄적 연대성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전선’을 창출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가령 조선일보는 친일이나 독재적 유산과 유착된 신문에서 점차 ‘민주적 계급사회’의 상층계급, 자본가 일반의 이해를 대변하는 ‘계급적 신문’으로 성격을 전환했다. 친일이나 독재 문제로만 조선일보를 보면 일면만 보는 것이다. 조선일보 반대운동조차 새로운 대립전선을 만들어야 하는 셈이다.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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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년 9월 30일 오후 17시 11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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