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숲

시민의신문

시민단체 연결망을 보여주는 그래프. 간격은 단체간 긴밀도를 나타내고 그림 가운데 있을수록 중심성이 높다. 주황색은 서울지역. 보라색은 지역단체다.

이같은 사실은 <시민의신문>이 장덕진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와 은수미 노동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회원단체 223곳을 대상으로 시민단체들 사이의 연결망을 ‘사회연결망분석(SNA)’ 기법을 활용해 조사한 결과 드러났다. 사회연결망분석이란 구성 요소의 관계, 즉 연결망을 분석해 사회나 조직이 어떻게 구성돼 있고 움직이는지를 알아내는 연구방법론이다. ‘여섯 단계만 거치면 모든 사람이 연관돼 있다’는 1960년대 미국 학자의 연구결과는 사회연결망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예로 꼽힌다.

시민단체연결망에서 가장 눈에 띄는 특성은 ‘조각난 연결망’(Fragmented Network)이라는 점이다. 위계적 문화에 익숙한 한국사회에서 대부분의 연결망은 분할이 거의 없는 수직적 형태로 나타나는데 반해 시민단체 연결망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비공식연결망의 경우 무려 44개의 구성요소로 나뉜다. 이는 사회연결망에서도 매우 드문 현상이다. 장 교수는 “한국에선 대개 밀도가 높고 위계가 분명한 연결망을 보이는 게 일반적”이라며 “시민단체연결망처럼 조각나고 분절된 형태를 보이는 연결망은 처음 본다”고 지적할 정도다. 이는 ‘한국 시민단체들은 결집력이 약하거나 시너지 효과를 충분히 살리지 못한다’는 부정적인 해석과 ‘다원적 민주주의를 꽃피고 있다’는 긍정적 해석이 모두 가능한 대목이다.

또 다른 특징은 시민단체들이 크게 보아 두 종류로 이원화돼 있다는 것이다. 하나는 참여연대나 경실련처럼 ‘중앙’에서 활동하면서 전국적 지명도와 연결망을 가진 형태이고, 다른 하나는 중앙 단체들과 연계가 거의 없이 지역이나 분야 등에서 ‘주변부’에서만 활동하는 단체들이다.

사회 전체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회자되는 ‘서울중심성’은 시민단체에서도 예외가 아니었다. 분석 결과 지역별 연결망은 예외없이 서울중심이었으며 서울을 제외한 다른 지역간 연계는 거의 없었다. 제주 지역은 종종 연결망에서 고립된 형태를 보여주기도 했다. 지역 시민단체에서 흔히 쓰는 ‘서울것들’에 대한 불만에도 불구하고 실제 활동과 비공식연결망에서 조차 서울의존성이 강한 것이다. 이번 분석은 서울중심성을 극복하고 지역별 연결망을 강화하는 것이 시민사회의 과제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줬다.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시민의신문

같은 지역에 있는 단체들끼리 3차원 박스로 묶고, 박스를 넘나드는 연결관계들을 선으로 표시했다. 서울 지역 단체들이 있는 박스에만 많은 선들이 넘나드는 것이 보인다.

단체간 비공식연결망에서는 참여연대, 환경연합, 여연, 경실련, 시민행동이 중심을 차지한다. 시민운동가들은 단체 활동에 어려운 일이 있거나 쟁점이 되는 특정 사안이 생겼을 때 ‘비공식’적으로 이들 단체 운동가에게 가장 먼저 연락을 한다. 공식적으로는 참여연대, 환경연합, 연대회의, YMCA, 경실련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 단체들이 시민단체 논의에서 공식적인 허브 구실을 하는 것이다. 최근 3개월 구체적인 연대활동에서는 환경연합, 참여연대, 전교조, 경실련, YMCA, 녹색연합 순으로 중심을 차지한다.

허브 단체들은 무엇보다도 개방적인 연결망을 갖고 있다. 특히 참여연대는 폭넓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으면서도 그로 인한 행동제약을 받지 않는 양상을 보인다. 허브 단체들이 모두 서울에 위치한 단체라는 점은 ‘시민단체의 서울중심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대목이다. 은수미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에 대해 “시민사회단체조차 서울중심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민주주의와 시민사회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역시민단체가 활성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민의신문

위 그림을 각 단체의 지위에 따라 동심원으로 표시하고 서울지역 단체만 노란색으로 표시했다. 가운데 있는 단체들이 거의 노란색인 것을 알 수 있다.

진보성향 시민단체가 중심

단체간 공조연결망에서는 보수가 중도에게, 중도가 진보에게, 극좌가 진보에게 공조를 요청하는 형태를 띠고 있다. 특히 공식연결망에서 좌-극좌-중도-우 순서로 중심에 근접하는 양상을 보였다. 시민단체간 공조활동에서 진보단체가 중심에 있는 셈이다. 전체적으로 보수단체는 시민단체 연결망에서 상대적으로 고립된 모습을 보인다. 이들은 모든 연결망에서 중도단체 이외에는 연결관계가 없었다.

정치적 성향을 극좌에서 극우 다섯단계로 구분했을 때 극우를 표방한 단체는 하나도 없었으며 대부분이 중도(59.3%)와 좌(36.2%)에 분포해 있었다. 그러나 단체에 대한 평가에서는 중도를 표방하는 단체가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아 눈길을 끈다.

시민의신문  참여연대는 다른 단체들과 다양한 관계를 맺고 있다. 뿐만 아니라 그 관계의 내용을 보면 환경련, 시민행동, 경실련, 민언련 등 다른 주요 단체들을 거의 망라하고 있다. 다른 단체들끼리는 관계가 거의 없는데서 보듯이 참여연대가 가운데 끼지 않으면 이들 단체들은 서로 연결되지 않을 것이다. 즉 참여연대는 자신이 아니면 연결되지 않을 단체들을 서로 연결함으로써 무엇이 이슈인지를 가장 먼저 파악할 수 있고, 언제나 이슈의 중심에 설 수 있다. 그 결과 참여연대는 시민단체 평가에서 압도적으로 많은 지지를 받게 된다.

종합단체 중심

비공식ㆍ공식ㆍ공조ㆍ평가 연결망에서 하나같이 시민사회일반 단체들이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 참여연대나 경실련 같은 이른바 ‘종합단체’들이 시민운동에서 중심에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비공식연결망에서는 온라인단체와 종교단체는 고립돼 있었다. 문화단체는 사회서비스와 지역자치ㆍ빈민 단체도 선택하며 노동ㆍ농어민단체는 지역자치와 빈민단체를 주로 선택했다. 공식연결망에서는 시민사회일반 단체들이 노동ㆍ농어민 단체를 주로 선택하는 것은 주목할 만한 대목이다. 시민사회일반 이외에도 문화, 환경, 지역자치, 빈민 단체들도 많은 선택을 받았다.

공조연결망에서는 시민사회일반이 여전히 중심이지만 그 정도는 약간 완화되며 환경과 교육ㆍ학술단체 등이 중요하게 부각된다. 비공식ㆍ공식 연결망에서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던 노동ㆍ농어민, 사회서비스, 온라인 단체들이 공조연결망에서는 고립돼 있는 것도 특징이다. 평가연결망에서는 시민사회일반이 압도적이지만 여성단체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시민사회일반 단체들은 사회서비스단체를 높이 평가했다.

시민의신문  당진환경련은 4개의 단체와 연결되어 있어 비교적 관계는 많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4개 중 3개가 당진지역에 있는 단체여서 이슈 자체가 지역적일 수밖에 없다. 그나마 당진농민회와 당진참여연대는 당진환경련이 아니더라도 원래 연결되어 있는 단체이다. 이와 같은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으면 이슈의 중심에 서지 못하고, 무엇이 이슈인지를 정확히 파악하기도 어렵다. 시민의신문  대구참여연대도 당진환경련과 매우 비슷한 딜레마를 안고 있다. 시민의신문  이것은 반드시 지역 단체만의 문제가 아니다. 서울지역에 기반한 녹색교통의 경우에도 똑같은 문제를 안고 있으며, 그 결과 공조하는 단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평가는 그다지 높은 편이 아니다.

1987~1997년에 설립된 단체가 중심

시민단체를 설립시기별로 △1987년 이후 △1987~1997년 △1998년 이후로 구별했을 때 87~97년 사이에 설립된 단체들이 비공식ㆍ공조ㆍ평가 연결망에서 가장 중심적인 위치에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식적으로는 역사가 오랜 단체들이 중심에 있었다. 다만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치에는 미치지 못한다.

87년 이전에 설립된 단체와 87~97년 사이에 설립된 단체들은 서로 선택하면서 상호의존하고 있다. 87년 이전에 설립된 단체들은 모든 연결망에서 87~97년 사이에 설립된 단체들을 선택했으며 87~97년 단체들도 87년 이전 단체를 선택했다. 반면 평가연결망에서는 87년 이전 단체와 97년 이후 단체들이 모두 87~97년 단체를 선택한 반면 87~97년 단체들은 자기들 스스로를 높이 평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어쨌든 광산지역에서 석탄산업은 생존권과 직결되는 문제다. 환경문제만 강조하는 건 지역 실정을 무시하는 걸로 비친다. 생존권이 환경권을 압도해 버린다. 지역에서 환경운동을 한다는 게 정말 쉽지 않다.”

광산지역환경연구소 이상진 소장.

이상진 광산지역환경연구소 소장은 “강원랜드니 스키장이니 해서 개발사업은 많이 하는데 복원은 전혀 이뤄지지 않는다”며 “이제는 ‘묻지마 개발’이 아니라 다른 대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는 “이렇게 말하면 돌 던질 사람 여럿 있겠지만 솔직히 태백에 골프장이나 스키장이 필요한지 의문”이라며 “지금까지 개발사업은 민선시장이 어떻게든 업적을 남기려고 하는 개발이었고 모조리 갈아 엎은 다음에 건물 짓고 조경사업하는 방식이었다”고 비판했다.

765킬로볼트송전소는 지역에서 환경운동 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준다. “전원개발특별법에 근거해 울진에서 가평까지 송전탑을 건설해 전기를 옮긴다는 사업이지요. 산림파괴는 불보듯 뻔한 사업입니다. 몇 년간 반대운동했지만 결국 시청에서 밤에 몰래 공사하는 방법으로 송전탑을 완공했지요. 주민들은 환경단체 반발 때문에 사업이 늦게 이뤄져 지원을 제대로 못받았다고 환경단체를 원망하지요.”

이 소장은 “아직도 관 중심으로 가고 있는 게 문제”라며 “민관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합의하고 그 내용을 시민들에게 공개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그는 “정부가 지역에 내놓은 막대한 지원금으로 결국은 개발사업만 했다”며 “시민들은 사정을 전혀 모른다”고 비판했다.

개발사업의 근저에는 인구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식도 잠재해 있다. 하지만 이 소장은 “현재 태백시 인구가 5만인데 관에서는 자꾸 인구를 불리려고 한다”며 “그러다보니 자꾸 대단위 개발을 강조하게 된다”고 꼬집었다. 그는 “산악지역인 태백은 3-4만 정도가 적당한 인구수준”이라며 “그 정도 인구수준이면 레저스포츠나 태백산을 활용한 관광사업을 대안산업으로 해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모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태백=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장기적으로 석탄산업이 달라져야 한다는데 동의한다. 하지만 지역의 특성에 맞는 산업이 어느 정도 유지가 돼야 한다. 5만 인구가 고용 창출할 수 있는 대안이 석탄 말고는 없다. 현재 규모로 광산이 유지되면서 관광산업이 같이 발전해야 한다. 하지만 관광산업은 그 자체로 인구가 늘어나는 산업이라고 볼 순 없다. 광산이 무너지면 태백시 인구는 3만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다.”

광산노조 김동욱 위원장.

지난 2일 태백시내에서 만난 김동욱 대한석탄공사 노조위원장은 ‘함태탄광 재개발’을 위한 시민서명을 받느라 분주했다. 그는 “4~5년이면 장성광업소가 문을 닫게 되는데 그러면 태백시 경제는 붕괴된다”며 “함태탄광을 재개발하면 생산원가가 줄어들어 석탄공사 입장에서도 이득이고 노동자들도 더 좋은 작업환경에서 일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가 너무 무리하게 감산정책을 진행했다고 주장한다. 결국 작년부터 연간 1백만톤이 부족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몇 년 전만 해도 수입 유연탄이 톤당 18달러 가량이었는데 이제는 톤당 50달러”라며 “모든 탄광이 문을 닫고 석탄산업이 없어지면 수입 유연탄 가격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라고 주장했다.

“장성광업소에서 일하는 인력이 1천600여명인데 이들은 1만명 정도의 고용에 영향을 미친다. 이 정도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다른 대안만 있다면 그것도 괜찮다. 광부들도 다른 산업으로 갈 수 있다면 그게 좋다고 말한다. 하지만 특별법 10년이 되도록 다른 대안이 없지 않느냐. 골프장 스키장에서 생기는 고용은 일회용이다. 광산은 그래도 한 가족의 고용이 이뤄진다. 분명한 차이가 있다.”

그는 “전국에 있는 모든 지자체가 골프장 짓고 스키장 만들어서야 차별화가 되겠느냐”며 “정선이야 동계올림픽도 있고 교통도 좋으니까 태백보다는 관광산업이 경쟁력이 있겠지만 태백은 골프장 짓고 스키장 지어서야 경쟁력이 없다”고 말했다. 태백시의 전략부재를 꼬집었다. 아무런 비전 없이 정부지원금으로 도로만 닦다가 시간을 허비해 시민들 부담만 키우고 있다는 게 김 위원장의 진단이다.

태백=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석탄합리화사업으로 3백곳이 넘는 탄광을 폐쇄하면서 현재 남아있는 탄광은 7개에 불과하다. 이로 인해 실업자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부작용 말고도 환경오염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됐다. 폐갱구에서 유출되는 갱내수는 주변하천을 심각하게 오염시키고 괴질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

갱내수는 관리가 안되는 폐광구와 저품위 석탄같은 광산 폐기물에서 생긴다. 폐광 주변에 쌓여있는 오염원이 지하수나 빗물 등에 녹을 수 있고 이 물질들이 지하수나 인근 하천을 오염시키는 것이다. 갱내수의 주성분은 철, 알루미늄, 망간, 칼슘, 마그네슘, 황산이온 등이다. 특히 국내 폐탄광의 절반 이상이 태백 인근에 있는데 태백은 바로 한강과 낙동강의 발원지가 있는 곳이기도 하다.

이상열 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4일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 국정감사에서 밝힌 자료에 따르면 전국 폐탄광 1천822개 가운데 광해방지사업을 완료한 탄광은 2004년 말 현재 703개(38.5%)에 불과하다. 광해방지사업을 하지 시행하지 못한 곳은 1천119개소나 된다. 갱내수 유출현황을 보면 136개 탄광 중 강원 81개, 충청 24개, 경상 23개, 호남 8개에 이르고 폐수가 유출되는 136개 탄광 중 66개 탄광은 수질정화대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1년부터 2004년까지 중금속 오염으로 인한 쌀 폐기처분량은 81톤, 경남, 경북, 충북, 충남의 일부 폐광지역은 2∼3년동안 연속해서 폐기처분했다. 농림부 자료에 의하면 2001년부터 2004년까지 중금속에 오염된 농작물을 폐기처분한 지역은 2001년 8곳, 2002년 6곳, 2003년 2곳, 2004년 2곳 등 18곳에서 81톤의 쌀을 수매해 폐기처분했다. 특히 농림부는 중금속 오염농경지에서 카드뮴이 우려기준 이상으로 검출된 폐광산에 대해서는 ‘광산지역 광해방지사업’이 우선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는 것과 카드뮴 대책기준을 초과한지역의 폐광산에 대해서는 광해방지사업을 최우선적으로 포함하도록 조치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도 급증하고 있다. 이 의원에 따르면 2002년 1월부터 2005년 8월 현재까지 재해위로금 지급청구, 폐광대책비 청구, 석탄감축지원금 청구 등 각종 이유로 사업단을 상대로 한 소송 건수가 37건이나 된다. 이 가운데 폐광대책비 청구 건이 18건으로 가장 많다. 특히 2000년 1월부터 2003년 10월까지 지원금 지급 업무와 관련한 소송 수행결과는 1심 이상 판결소송 18건 가운데 10건이나 패소했고 승소종결 3건 1심패소 후 계류중 5건으로 패소율이 83%에 이른다. 패소사유로는 폐광대책비 지급규정 등 하위규정이 석탄산업법 등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범위에 근거하지 않는 등 법률적인 검토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