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숲

박상진

신완선 성균관대 교수.

신완선 성균관대 교수는 ‘컬러 리더십’이라는 개념으로 유명하다. 그는 빨강(사랑형), 파랑(지식형), 주황(창의형), 남색(비전형), 노랑(예방형), 보라(용기형), 초록(실행형)으로 사람들의 리더십 유형을 구분한 뒤 자신의 강점을 파악하고 그 강점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자신을 이끌라고 설파한다. 가령 이런 식이다. 지식형은 판단력으로 진리를 추구한다. 창의형은 튀는 아이디어로 자율을 추구한다. 비전형은 장기적인 비전으로 희망을 얘기한다. 예방형은 준비로 미래를 평안하게 만든다. 용기형은 가치관으로 올바른 일을 추구한다.

리더십 컨퍼런스에 참석한 시민운동가들에게 컬러 리더십을 설명한 뒤 신 교수는 각자에게 자신의 유형을 자기진단하도록 했다. 결과는 신 교수에게 상당히 인상깊었다. 그는 “시민운동가들은 남색(비전형)과 주황색(창의형)이 대단히 강하다”며 “이런 특성을 보이는 집단은 대단히 드물다”고 평가했다. 그는 “대단히 고무적이고 희망적인 결과”라고 의미를 부여한 뒤 “한국 사회가 필요로 하는 리더십 색깔을 갖고 있다”며 시민운동의 잠재력을 높이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신 교수는 따뜸한 충고를 잊지 않았다. 우선 “시민운동가들은 합리성(파랑)이 약하다. 이 부분을 보완하고 장점을 극대화해야 한다.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는 걸 잘 못하는 겁니다. 내 신념을 소중히 여기는 대신 남의 신념을 소홀히 하는 거지요. 가기주관이 너무 강하고 고집이 세다는 해석도 가능하구요.”

창의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행력이 떨어진다는 건 신 교수에게도 약간 뜻밖이었다. 그는 “경쟁개념이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아닐까 싶다”며 “방향을 정하고 자기 스스로 평가하는 구조다 보니 분명한 상호 경쟁의식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실 단기몰입력이 취약하니까 비전이 강해지는 면도 있다”며 “장기적인 목표를 이루기 위한 로드맵을 만들어 성과를 관리하는 방식을 도입하면 부족한 실행력과 높은 비전을 조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목표와 실행에 대한 종합적이고 과학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

신 교수는 “사회 전체적으로 장기적인 전망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사람이 없다”며 “명확한 미래상을 공유하지 못하다 보니 많은 이들이 당황하고 방향을 잡지 못한다”고 진단한다. 그가 보기에 “시민운동가들이 갖고 있는 지향점을 사회와 공유하려면 멀리 보는 시야를 구체화하는 훈련이 필요”하다. 그는 “시민운동가들의 특성은 우리 사회에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다”며 “장점을 살리고 약점은 다른 이들에게 맡겨라”고 조언했다. “리더십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다. 방향을 정할 때는 남의 머리로, 추진할 때는 자신의 힘으로.”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시민의신문DB자료사진> 양계탁기자

유가협은 특히 구체적인 행동계획까지 제시해 ‘협력관계 단절’이 단순한 엄포가 아님을 분명히 했다. “유가협 소속 열사, 희생자들의 추모행사에 사업회 명의의 협조와 참여를 거부한다. 사업회의 모든 행사, 출판, 업무에 유가협 소속 열사, 희생자들이 명기되는 것을 거부한다. 사업회가 주관, 주최, 후원하는 일체 행사에 유가협 소속 유가족들의 초청을 거부한다.”

유가협은 “사업회가 자신의 문제를 솔직히 인정하고 범민주세력과 공동조사를 약속하고 자기혁신을 밝힐 때까지 이같은 조치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한은 “우리는 사업회가 정상화되고 혁신하기 전까지는 지난날 보내온 협력과 지지를 보낼 수 없음을 통보한다”며 “아울러 우리도 사업회로부터 어떠한 도움도 거절한다”고 밝혔다.

유가협은 이런 결정을 내린 이유에 대해 “(사업회가) 이른바 ‘삼계탕사건’을 비롯해 사업회 내부의 민주적 운영 부재, 정규직 비정규직화, 부당징계 등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행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특히 “삐걱대는 사업회에 대한 많은 이들의 따끔한 충고도 ‘모르쇠’하고 있는 실정이니 이닌 안타까움을 넘어 분노를 자아내게 한다”고 말했다. 유가협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우리는 사업회가 혁신하고 거듭나기를 진심으로 촉구한다”고 호소했다.

사업회는 유가협이 보낸 서한을 접수했으며 현재 사업회 임원진들이 모여 대책을 논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종수 사업회 총무팀장은 "아직은 공식 입장을 밝힐 단계가 아니다"며 "이사장과 사무처장 등이 회의를 한 후 공식입장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월 13일부터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민주화’를 요구하며 1인시위를 벌이던 송무호 전 사업회 본부장은 지난 10일부터 사업회 앞에서 양경희 사업회 팀장, 최상천 전 사업회 연구소장 등과 함께 농성을 시작했다. 이들은 ‘사업회 민주주의 도덕성 사망 근조’ ‘함세웅 이사장 사퇴하라’ ‘한미FTA반대’ ‘평택미군기지 확장반대’라고 써놓은 현수막을 내걸었다.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이정민기자

핵없는 아름다운 세상을 위한 서울 평화행진단으로 지난달 29일 서울에 온 부안지역 어린이 청소년들이 종묘공원에서 열린 핵없는 아름다운 세상을 위한 부안 아이들의 문화한마당에서 노란풍선을 든채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산업자원부는 지난해 9월 23일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후보부지 선정 주민투표’를 위해 예비비 35억6360만3천원을 사용한다는 대통령 결제를 받았다. 산자부는 이 자금을 경북 경주·영덕·포항과 전북 군산에서 지난해 11월 2일 실시된 주민투표 소요경비로 선거관리위원회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했다. 지자체와 선관위는 약 35억1천만원을 집행했고 집행잔액 5천291만6천원이 발생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4일부터 8일까지 주민투표 부재자신고를 접수한 결과 부재자신고율이 통상선거(0.2% 내외)보다 대폭 증가했다. 산자부는 당초 4.7%를 예상했지만 신고결과는 30.6%였다. 산자부는 “부재자 투표소 운영, 등기 우송료, 인건비, 차량 임차비 등 투표관리를 위한 부재자 투표관리비용이 대폭 증가함에 따라 선관위에서 추가경비를 요구해왔다”고 설명했다. 어쩔 수 없이 산업혁신기술개발사업과 마산자유무역지역확장사업에서 예산을 ‘이용’했다는 것이다.

가장 논란이 될 부분은 산자부가 사업연관성도 없는 출연금인 산업혁신기술개발사업 예산을 임의로 이용했다는 점이다. 김용규 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관은 “출연금은 법적으로 용도를 정해놓은 돈인데 출연금을 임의로 이용한 것은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최인욱 함께하는시민행동 예산감시국장도 “재원이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목적성 자금을 임의로 돌려쓰는 건 문제가 있다”고 산자부를 비판했다. 그는 “산자부가 정부산하기관 예산을 주무부처 쌈지돈으로 알고 있는 것 아니냐”며 “행정부처가 예산기본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산업혁신기술개발사업은 산자부가 한국산업기술평가원(이하 산기평)에 출연하여 수행하는 사업으로 예산액이 3470억원에 이른다. 산기평 노조는 현재 150일이 넘게 파업을 벌이고 있는데 산기평에 출연하는 예산을 산자부가 임의로 이용하는 것은 핵심 쟁점 가운데 하나다. 김태진 산기평 연구원은 “산자부가 출연금을 임의로 이용하는 것은 오래된 관행”이라고 주장한다.

예산 이용이란 “예산이 정한 각 기관, 각 장·관·항 사이에 상호 융통하는 것”을 말한다. 국가예산을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예산으로서 국회 의결을 얻었을 때에 한하여 기획예산처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하지만 실제로 국회 승인이나 기획예산처 승인을 얻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산업혁신기술개발사업과 마산자유무역지역사업도 사전 승인은 없었다. 특히 이용을 하더라도 사업연관성은 있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 지적이다.

김 분석관은 “어디까지 인정하느냐는 이견이 있지만 전혀 별개의 사업에서 이용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그는 “정부부처가 제대로 된 기준도 없이 예산을 이용한다면 예산안 심사와 결산심사가 무슨 필요가 있겠느냐”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산자부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동의하면서도 “사업간 연관성은 큰 고려대상이 안된다”는 입장을 보였다.

산자부가 예비비를 지자체에 교부한 것 자체가 주민투표를 관권선거로 만들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 이헌석 청년환경센터 대표는 “지난해 주민투표 기간동안 시민단체들은 끊임없이 관권,금권 선거 의혹을 제기했다”며 “시민단체의 주장을 입증할 근거 일부가 드러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가 공식적으로 예산을 투자한 것도 부족해 추가예산을 투입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최 국장은 “각 지자체는 선거승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었는데 그것에 자금지원한 것은 ‘관권선거’ 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산자부는 당시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다는 점에서 예비비 등을 지원한 것은 투표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시민의신문DB자료사진> 양계탁기자

이들은 성명에서 “기념사업회와 민주화운동정신계승연대를 비롯한 반대그룹이 각각 3인의 존경할만한 위원들을 추천하여 6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태조사 및 수습위원회’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6인 조사위원회는 1개월 동안 조사를 진행하여 사태해결을 위한 제안서를 만들고 기념사업회 등은 이 결과를 존중하여 이후의 사태수습을 위한 노력하자는 것이 성명서의 핵심내용이다.

이들은 “6인 조사위원회의 제언이 나오더라도 여러 당사자들이 항변할 부분이 있겠지만 6인조사위원회를 존중하고 조속히 사태를 수습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성명서는 “단순히 기념사업회나 관련자들의 명예실추 차원이 아니라 존경받아야 할 민주화운동 자체가 실망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게 지금 상황”이라며 “시급히 모두가 합의하는 방식으로 명예롭게 현재의 사태를 수습할 수 있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성명서는 “최근 기념사업회를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은 착잡하기 이를 데 없다”는 말로 시작했다. 이들은 “사실 기념사업회 뿐만 아니라, 민주진보단체들도 성장하면서 내부에 많은 갈등이 드러나게 마련”이라며 “갈등이 문제가 아니라 갈등을 풀어가는데 있어서 우리가 저항했던 독재세력과 다른 모습과 관행을 만들어갈 수 있는지가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최근 기념사업회의 갈등전개과정은 우리들의 이러한 소박한 기대와는 정반대로 가고 있는 것 같다”며 “저희들은 현재의 ‘정치적’ 갈등이 계속 해결되지 않고 진행될 경우 법정투쟁으로 갈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성명서는 “우리들은 지금이라도 민주진보진영이 갈등해결에 있어서도 남다른 전형을 만들어가는 노력을 포기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성명서는 “여전히 반민주적인 유산이 광범하게 존재하고 있고 이런 점에서 제도권 내에서 반민주적 유산을 척결해내고 민주주의정신을 제도적인 영역에 관철해내고 민주화운동의 숭고한 정신을 국민적 정신으로 만들어가는 일은 여전히 절박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그런 면에서 “법적 기구인 ‘제도화된’ 기념사업회는 비제도권에서 현재도 진행되고 있는 민주진보운동의 기반을 확장하는 일이며 그래서 우리 모두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향방, 심지어 갈등 자체에도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공동성명서에는 조 교수를 비롯해 김상곤 교수노조 위원장, 김정명신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대표, 김제남 녹색연합 사무처장, 김혜정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박병상 풀꽃세상을위한모임 대표, 손호철 서강대 교수,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 이부영 전 전교조 위원장, 정대화 상지대 교수, 조돈문 산업사회학회 회장, 지금종 문화연대 사무총장, 최민희 언론개혁시민연합 공동대표, 하승창 함께하는시민행동 사무처장, 홍성태 참여연대 정책위원장 등 15명이 참여했다.

강국진 기자 globlango@ngotimes.net

강국진기자

지난 20일부터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앞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는 연정씨.

지난해 말, 기념사업회는 비정규직 문제가 불거지자 사료관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에게 1년계약을 약속했으나 ‘약속한 바 없다. 들은 바 없다’ 등의 말을 하며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9개월 계약을 하고자 하여 농성을 한다는 게 그가 주장하는 내용이다.

2004년 7~12월, 2005년 3~12월 동안 기념사업회 사료관에서 계약직으로 일했던 연정씨는 지난해 12월 15일 비정규직대표 자격으로 노사협의회에 처음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기념사업회에서 일하는 20명 가까운 계약직의 총의를 바탕으로 비정규직의 경우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에서도 차기연도 근무 여부를 알 수 없고 9~10개월 계약이 끝나면 불안정한 상태로 2달을 보낸 후 다시 공채에 응시하는 문제를 지적하면서 ‘고용승계’와 ‘1년계약’을 ‘사측’에 요구했다. ‘안정된 일자리’가 이들의 핵심 요구였다. 이 제안은 1주일 전에 안건으로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식 안건으로 채택되지 못했지만 12월 22일 간담회를 통해 의논하기로 합의가 됐다.

연정씨는 “고용승계는 ‘사측’이 국회 예산처리 등을 이유로 소극적인 자세를 취해 진전이 없었지만 1년계약 요구는 ‘희망자에 한해’라는 단서가 붙긴 했지만 ‘사측’이 약속했다”고 주장한다. 그는 “문국주 상임이사, 이난현 본부장 등이 ‘예산문제 때문에 약속 못 지키는 경우는 없을 것’이라고 약속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10일 비정규직 채용공고는 3월 22일부터 12월 31일까지 9개월 근무라고 돼 있는데 이는 명백한 약속위반”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측’이 진심어린 사과와 진상규명을 하고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우발적인 일이 아니라 기념사업회가 비정규직을 인식하는 수준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정씨는 “사측은 자꾸 퇴직금 문제로 물타기하지만 우리는 한번도 퇴직금 얘기를 한적도 없다”며 ‘안정된 일자리’를 재차 강조했다.

지난 10일 기념사업회가 공지한 내용에 따르면 계약직의 담당 업무는 민주화운동 사료 등록, 검수, 분류ㆍ기술, 전거 등이며 응시 자격은 △인문ㆍ사회계열 및 정보관련계열 석사 수료 이상에 해당한 자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과정을 이수한 자 등이며 위 1, 2항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기록관리, 자료 정리, 역사연구분야 1년 이상 경험자와 그에 준하는 자 △영어, 일어 등 외국어 관련학과 학사학위소지자 또는 외국어 관련 자격증소지자 및 그 능력이 증명되는 자 △기타 시민ㆍ사회단체 및 관련 단체 2년 이상 근무 경력이 인정되는 자 등이다.

기념사업회 “최선 다하겠다고 했지 약속한 건 아니다”

기념사업회는 지난해 간담회에서 약속한 적이 없으며 1년계약은 법제도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박종수 총무팀장은 “지난해 12월 22일 간담회에서 임원들은 예산확보가 돼야 하기 때문에, ‘여건이 되면’ 1년 계약과 단기계약을 희망자에 한해 하는 걸로 가급적 노력하겠다고 말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정부산하기관이기 때문에 법이나 관련 규정,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며 “인건비 부분은 이월이 안되기 때문에 올해 3월에 모집을 해서 내년2월까지 계약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에서 사업계획이 지난해 12월 27일 승인됐고 그것에 맞춰 행자부에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게 1월 하순, 최종적으로 사업계획을 완료한 게 2월 하순으로 본격적인 사업추진은 3월부터”라고 설명했다. 3월부터 12월까지 기간으로 계약직을 채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지난해 간담회에서 문 상임이사 등은 안 될 것을 뻔히 알면서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계약직 직원들에게 말했다는 것일까? 이 질문에 대해 박 팀장은 “상임이사는 실무자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까지는 모르는 것 아니냐”며 “상임이사가 잘 모르고 그렇게 말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그는 “간담회 전에 실무자들이 그 부분을 상임이사에게 알려주지 않았느냐”는 질문에는 “그 문제를 논의한 적은 없다”고 답했다. 그는 “노사협의회는 연말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당시 제대로 가동되는 상황이 아니었고 연말에는 기념사업회 전체적으로 바쁜 시기여서 그렇게 됐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그런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올해 근무한 직원이 내년에 새로 들어와서 일해 합산기간이 1년이 초과되면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개선하기로 방침을 정해 이사장 승인까지 받았다”며 비정규직 보호와 배려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그가 밝힌 비정규직 배려는 “노사협의회에 비정규직대표 참석시키고 기념사업회 행사가 있을 때도 참여시켜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것” 등이다. 그는 “지난해 계약 만료돼서 떠나는 비정규직 직원들에게 함세웅 이사장이 사비 1백만을 내놓고 직원들도 각자 자의로 성의껏 내서 8백만원을 모아서 전별금을 줬다”고 말했다. 그는 이밖에 “기념사업회 계약직은 월급을 130만원 받는데 이는 비슷한 일을 하는 다른 국가기관 계약직에 비해 많은 편”이라고 덧붙였다.

박 팀장은 “연정씨를 만나서 대화를 할 것”이라며 “원만한 해결을 바란다”고 밝혔다.

“기념사업회가 비정규직 문제 고민 안한다”

이 논란에 대해 노사관계 전문가인 은수미 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기념사업회가 취한 행동에 법적인 하자는 없다”며 “문제는 다른 데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념사업회는 민주화운동 사료를 정리하고 분류하고 데이터베이스화 하는게 기본적인 상시업무라고 봐야 한다”며 “기념사업회의 설립목적에 비춰볼 때 단순업무라도 상시적으로 필요한 업무라면 정규직으로 하는 게 기념사업회의 정체성에도 맞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념사업회에서 일하는 계약직은 결코 급여가 많지 않다”며 “평균수준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기념사업회는 연정씨가 했던 업무를 설립초기부터 지금까지 계약직을 통해 계속하고 있다.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강국진기자

지난 2월 17일 강민조 유가협 이사장 등 유가협 임원진이 기념사업회 앞에서 농성하고 있는 송무호 전 기념사업회 본부장에게 전달한 금일봉 봉투. "역사는 결코 물의를 용서치 않는다. 송무호 선생, 최상천 교수님, 양경희 선생 진실과 정의를 위해 싸우시는 길, 그길이 바른 길이란 것을"이라고 써 있다.

강국진기자

박문숙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무처장.

유가협에서 “기념사업회가 현직 의원을 통해 내사를 시도한 것 아니냐”고 할 정도로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유가협이 기념사업회 내부 민주주의 등을 비판하는데 적극 나서고 있는 최근 상황과 깊은 관련이 있다. 강 이사장은 “독재정권에서도 이런 일은 없었다”며 “기념사업회 내부 민주주의를 요구하며 지난달 13일부터 농성을 벌이고 있는 송무호 전 기념사업회 본부장을 지지하며 적극적 관심과 해결의지를 표명하는 유가협에 대한 보복성 행위”라고 주장했다.

유가협 관계자에 따르면 이사회에서는 “기념사업회 내부 문제에 앞장서서 문제제기 하니까 유가협의 약점을 잡으려고 꽁수를 쓰는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는 등 격앙된 분위기였다. 그 관계자는 “박 처장도 유가협 회원이니까 정관이나 사업자료를 보고 싶으면 누가 마다하겠느냐”며 “뭔가 다른 의도가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지난 3일 유가협은 박문숙 기념사업회 사무처장에게 4일로 예정된 이사회에 참석해 달라고 공식 요청했지만 박 처장은 이를 거부했다. 유가협은 오는 20일 임시이사회 이전까지 소견서를 보내든가 임시이사회 회원으로서 출석해 달라고 박 처장에게 재차 요구했으며 임시이사회에서는 박 사무처장 징계를 안건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박 처장은 “정관 개정이 어떻게 됐는지 알고 싶어 홍 의원에게 알아봐달라고 했던 것”이라며 “유가협 사업자료를 요청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그는 “지난달 22일 총회 전에 “지난해 7월까지 유가협 감사였는데 유가협이 사단법인으로 바뀐 이후 아무리 물어봐도 감사 역할을 계속해야 하는지 아닌지도 유가협에서 알려주지 않는 바람에 개정 정관을 보고 확인하려고 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박 사무처장은 유가협 회원이며 지난해 7월까지 유가협 감사를 역임했고 2월 1일부터 기념사업회 사무처장으로 일하고 있다.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