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숲

<시민의신문DB자료사진> 녹색연합

매년 반복되는 자연재해는 더 이상 자연재해라 얘기할 수 없다. 녹색연합이 조사한 결과, 물길을 바꾸며 건설된 하천변 도로나 시설물, 유속, 유량, 지형을 고려하지 않고 세워진 교각 등 하천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자연재해를 가중시켰다.

지난 6월 20일 열린 ‘백두대간 기본계획 평가토론회’에 참석했던 정창수 함께하는시민행동 전문위원은 당시 분위기를 전하며 “현재 산림청 예산에서 백두대간 보전사업은 8% 정도에 불과하며 그나마 대부분 기존 사업에서 분리시킨 것에 불과하다”며 “결국 실질적인 계획이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비판했다. 그는 “심하게 표현해서 지금은 백두대간 ‘보전’ 기본계획보다는 기존 산림청 사업진행 차원에서 새로 범주를 설정한 백두대간 ‘관리’ 기본계획 단계”라고 꼬집었다.

산림을 생태로 보지 않는 관점이 백두대간 보전 기본계획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5년간 임업·산촌 부분의 재정투자 증가는 2002년까지는 IMF경제위기 이후 실직자 고용을 위한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확대, 2003~2004년에는 태풍과 산불피해 등 산지재해 복구를 위한 예비비 지원 등으로 다소 증가했다. 결국 순수한 의미에서 재정확대는 없었고 주로 일시적이거나 관리 측면의 예산증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전체 예산의 63%를 차지하는 산림의 경제성 제고와 산림생태계 건강성 증진사업도 경제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림이나 숲가꾸기 사업과 헬기 운영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산림청의 사업은 산림 유지관리가 우선이며 경제성을 행사하는 쪽으로 재정이 확대되고 있다. 녹지보전이나 생태환경에 대한 부분은 부차적일 수밖에 없다.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도 재정증가율은 전체 6.3%보다 높은 9.3%에 이르지만 유지관리 비용이 대부분이다.

백두대간 기본계획 소관기관인 산림청이 세입관리만 제대로 해도 백두대간 보전에 필요한 예산을 상당부분 확보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산림청은 가장 많은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곳 가운데 하나다. 2004년도 세입예산 결산 가운데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에서 일부 항목은 세입예산액과 수납액의 편차가 크다. 이는 2003년도에 미수납된 투지대여료, 토지매각대, 변상금 등을 징수결정액에 포함했기 때문이다.

2004년에만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 전체 미수납액의 40.7%(약 553억원)를 차지하는 토지대여료와 23.7%(약 322억원)를 차지하는 국유지 무단점유와 산림피해 변상금 등은 수납률이 최근 5년간 평균 10%대에 불과하다. 산림청은 미수납 원인별 내역으로 관계기관 예산부족을 51.7, 즉 702억원으로 제시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산확보 뿐 아니라 불필요한 대부지 반환, 유상관리반환 등의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정 전문위원은 “예산확보를 통해 702억원을 확보한다면 민간소유 백두대간 지역을 국유화하거나 환경훼손지역을 복원하는데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헥타르당 실거래가 450만원을 고려하면 전체 민유림 가격은 2610억원이다.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심재봉 화백

2005년도 수계관리기금의 여유자금 운용수익률은 3.41%였다. 전체 자산운용액의 99.6%를 차지한 금융기관 수익률은 3.41%였으며 나머지 0.4%인 연기금투자풀 수익률은 3.32%였다. 한강, 낙동강, 금강 수계는 모두 금융기관 예치로 자산을 운용했으며 수익률은 각각 3.46%, 3.17%, 3.56%였다. 수익률 차이는 금융기관별 정기예금의 차이를 반영한다.

수계관리기금 수익률은 다른 기금에 비해서도 현저히 낮은 수치다. 기획예산처 기금운용평가단이 지난 6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가 관리하는 36개 공공기금 가운데 80%에 이르는 28개 기금의 단기자산(운용기간 1년미만) 운용순익률이 3.99%에 그쳤다. 그나마 수계관리기금의 수익률은 다른 기금의 평균에도 못 미친다.

환경부 관계자는 “원활한 자금집행을 위해 여유자금 운용기간을 1~3개월로 하기 때문에 이자율이 낮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한다. 그는 “1년 단위로 하면 이자율이 4% 가량이지만 1~3개월 단기로 은행시장금리부 수시입출금예금(MMDA)을 이용하다 보니 3% 내외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여유자금운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연기금투자풀을 활용하는 문제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철회 국회 예산정책처 예산분석관은 “연기금투자풀을 이용한 자금운용이 곧바로 안정성을 떨어뜨린다고 간주하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며 “자금운용 효율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고려하는 관점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금을 ‘자기 주머니’에 넣고 쓰려고만 하면 안된다”며 “환경부는 안정성만 강조하지만 단순히 SK글로벌 핑계만 대면 안된다”고 말했다. 그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게 아니다”며 “중요한 것은 다양한 가능성을 놓고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여유자금도 부족하고 안정성을 우선으로 하고 있다”며 “기금운용을 관리할 인력도 부족한 게 현실”이라고 해명했다. 수계관리기금 일부를 연기금투자풀로 운용하다가 2003년 3월에 발생한 SK글로벌(주) 분식회계사태로 원금 일부를 손실한 것도 연기금투자풀 운용을 포기하는 계기가 됐다.

수계관리기금이 벌이는 사업 가운데 토지 등 매수사업 집행률도 다른 사업에 비해 저조했다. 이는 토지매입을 위한 절차가 매우 복잡해 3~6개월이 소요되는 사업 특성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특성은 사전에 예측이 가능하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005년도 기금결산보고서에서 “토지 등 매수에 관한 사전준비를 철저히 한다면 집행률 부진 문제를 상당부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2005년도 수계관리기금의 예산집행률은 89.3%였지만 토지 등 매수사업 집행률은 79%에 불과했다. 특히 집행률이 74.4%에 그친 영산·섬진강 수계는 토지 등 매수사업 집행률도 63.8%로 극히 저조했다. 금강수계는 전체 집행률이 86.5%였지만 토지 매수사업은 62.1%에 그쳤다. 한강수계 전체 집행률은 90.1%인 반면 토지 매수사업 집행률은 86.9%였고 낙동강수계의 전체 집행률은 94.5%로 매우 높았지만 토지 매수사업 집행률은 87%였다.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섬진강 등 4대강 수계의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탄생한 것이 환경부 소관 4대강 수계관리기금이다. 수계관리기금은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섬진강 등 4대강 수계 상수원을 관리하고 상수원 상류지역의 수질을 개선하며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금이다. 재원은 90% 이상이 수돗물에 부과하는 물이용부담금을 통해 조성한다. 2001년 이후 5년간 수계관리기금 수입은 연평균 23.4%나 증가했는데 이는 수돗물 사용량이 늘어나고 물이용부담금 부담률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주요사업은 환경기초시설 설치와 운영, 주민지원사업, 토지매수사업 등이다.

한강수계관리기금은 1999년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생겼으며 나머지는 2002년 각 기금별로 개별법률에 근거해 설립했다. 2005년도 수계관리기금의 총 기금운용 규모는 7226억원이었다. 2005년도 자산운용규모는 936억원으로 전체 지출액의 15.3%에 달했다.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