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산당(공부하며 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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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 서론 발제 : 석류

IMF : 부채회수기관. 구조조정 강요. IMF는 부채는 반드시 갚아야 한다고 주장. 특히 가난한 국가에 대해. 빈국들은 식료품 가격안정 정책, 무상 교육, 무료 건강 보험 정책등을 포기.

마다카스카르 : 말라리아모기 퇴치 프로그램 시행 못함. 1만명 사망.

“빚은 반드시 갚아야한다”는 전제를 엄격히 따지고 들면 정통 경제 이론을 따른다 하더라고 그 말은 진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난다. 돈을 빌려주는 사람은 어느 정도 위험을 감수하게 되어있다. 아무리 비상식적인 대출이라 할지라도 대출이 언제나 상환 받을 수 있는 것이 된다면 그 결과는 재앙이나 다름없을 것이다.

<도덕적으로 헷갈리게 만드는 경험>

프랑스 1895년 마다카스카르 침공. 주민들에게 세금을 무겁게 부과. 침공당한 비용을 물리기 위해. 철도 고속도로 플랜테이션 교량 건설. 반대한 주민들을 상당수 학살. 마다가스카르 주민들은 아직도 프랑스에 빚을 지고 있다고 생각. 국제 공동체도 마스가스카르가 빚을 지고 있다고 한목소리를 냄.

아이티 옛 플랜테이션 노예들이 세운 나라. 프랑스 실패한 군사원정비용과 몰수된 플랜테이션에 대한 배상으로 1억 5천만 프랑의 부채를 짊어져야 한다고 주장. 국제사회 아이티와 통상 중단 결정. 아이티는 부채와 빈곤 인간의 불행과 동의어가 됨

미국 제3세계 부채상환에 엄격한 조건을 내걸음. 제3세계 부채 총합보다 더 많은 부채를 가지고 있음. 갚을 생각 없고 군사적 보호를 받는 국가들(독일, 일본, 대만, 태국, 걸프만 국가들)의 기관투자자들이 미국 재무부 채권의 형식으로 보호. 일종의 공물.

미국의 경우는 ‘캐딜락’ 채무자. 마다가스카르는 그 옆 감방에 굶주리고 있는 극빈자 채무자.

미국 코미디언 스티븐 라이트(steven wright)의 개그

일전에 친구와 함께 거리를 걷고 있는데 갑자기 좁은 길에서 권총을 든 녀석이 튀어나오더니 "손들어" 라고 외치더군. 그래서 지갑을 끄집어내는데 불쑥 "몽땅 빼앗길 수는 없지"하는 생각이 들더군. 그래서 내가 돈 일부를 빼낸 친구에게 주면서 "프레드, 너에게 꾼 50달러야"라고 말했어. 그랬더니 강도가 화를 버럭 내며 자기 지갑에게 1천 달러를 뽑아 프레드에게 주면서 강제로 나에게 빌려주게 하더군. 그래 놓고 강도는 그 돈을 빼앗아 가던데.

부채의 역사를 돌아볼 경우, 심각한 도덕적 혼동이 발생. 돈을 갚는 것은 도덕의 문제로 이해하면서 돈을 빌려주는 것도 사악하다고 생각.

가톨릭교회는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주는 행위를 언제나 금지. 탁발승들이 고리대금업자들 심판하는 설교들을 하고 다님.

중세 힌드교 법전, 대출이 용납 가능한 것, 빚을 갚지 못한 채무자 노예나 소로 다시 태어난다고 설교.

불교 경전 : 채무자는 꿩이고 채권자는 매, 채무자는 노예이고 채권자는 주인

모든 종교들은 부채와 관련해서 도덕적으로 타협적인 태도(채무자는 빚을 갚아야 하고 채권자는 너무 가혹하게 채무자에게 독촉하지 않아야 한다)를 취함.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빚지고 있나?>

여기서 우리는 이 책의 핵심적인 질문을 마주하게 된다. 우리의 도덕관념과 정의감이 상거래 언어로 압축된다는 말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가 도덕적 의무를 부채로 환원한다고 말할 때,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의 언어가 시장에 의해 다듬어질 때, 우리는 도덕적 의무와 부채에 대해 어떤 식으로 말하게 되는가? 어떻게 보면, 의무와 채무의 차이는 간단하고 명백하다. 채무는 일정 액수의 돈을 지급할 의무이다. 그 결과 채무는 다른 형태의 의무들과 달리 정확히 양이 정해질 수 있다. 이 때문에 채무는 단순하고 냉정하고 비인간적인 것이 될 수 있다. 이런 성격이 부채를 이전 가능한 것으로 만든다.

양 당사자가 상대방이 필요로 하거나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깊이 생각할 필요도 없다(그렇지 않고 만약 빚진 것이 호의나 존경, 감사라면 양 당사자는 상대방이 필요로 하거나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하게 될 것이다.) 양 당사자는 인류에게 미칠 영향을 생각해볼 필요도 없다. 오로지 원금과 이자율, 벌금과 차감잔액만 따지면 된다. 만일 당신이 가정을 포기하고 다른 지방을 떠돌아야 한다면, 그것은 참으로 불행한 일이지만 채권자에게는 지엽적인 일일 뿐이다. 어디까지나 돈은 돈이고, 거래는 거래인 것이다.

이런 시각에서 볼 때 가장 결정적인 요소이며 또한 이 책에서 길게 탐험할 주제는 도덕성을 객관적인 산수로 바꾸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렇지 않았더라면 무도한 것으로 보였을 것들을 정당화하는 돈의 능력이다. 폭력과 양적 계산은 서로 밀접히 연결되어 있음을 이 책에서 계속 확인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책 곳곳에서 폭력이 인간관계를 수학으로 바꿔놓는 방법이 거듭 소개될 것이다.

국가와 시장, 그리고 자유와 도덕성과 사회성의 본질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은 전쟁과 정복, 노예제도의 역사에 의해 형성되어 왔다. 그런 전쟁과 정복, 노예제도 등이 더 이상 인식되지 않게 되었다면, 그것은 우리가 현대의 제도들을 그 외의 다른 방법으로는 더 이상 상상하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인류의 역사는 부채의 역사다>

2008년 9월 금융위기, 첨단 금융상품들이 거대한 거짓말에 불과함이 드러남. 채무 불이행이 불가피한 모기지론을 가난한 가족들에게 팔고, 기관 투자자들에게 팔고, 그 위험을 거대 보험회사에 떠넘김. 부채에 눌러 침몰, 공적자금 투입.

미국의 도덕성 = 부채를 상환 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옴. 파산법 가장 늦게 제정. 미국시민들 이제는 채무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됨. IMF는 다음에는 어떠한 구제 금융도 불가능 할 수 있다고 경고.

이 시대는 먼저 채무자가 아닌 채권자를 보호하는 것이 목적인 IMF 같은 글로벌 기관들의 창설로 시작 되었다.

<인간관계의 본질을 다시 생각 한다.>

이 책은 먼저 일련의 신화들을 깨뜨리는 시도로부터 시작.

물물교환의 신화, 원초적 부채에 대한 신화. 이 신화들이 경제와 사회의 본질에 대한 우리의 상식적 가설의 기초를 제공한다. 이것을 해체하고 싶다.

상식적인 관점에선 국가와 시장은 서로 정반대의 원칙을 추구하는 듯 보임. 국가=규제, 시장=자율. 역사적 사실을 들춰보면 국가와 시장은 함께 태어났으며 밀접하게 얽혀있다. 국가와 시장은 모든 인간관계를 교환으로 압축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만일 인간관계가 교환이 아니라면 도대체 무엇일까? 제 4장에서는 인류학 분야의 연구결과들을 바탕으로 경제생활의 도덕적 근거를 설명하면서 그에 대한 답을 추구.

그런 다음 화폐의 기원에 대한 문제를 다룬다. 교환의 원칙이 폭력의 결과로 비롯되었다는 사실이 제시될 것이다. 돈의 기원이 범죄와 배상, 전쟁과 노예제도, 명예와 부채, 상환 등에서 발견된다는 말이다.

이 책의 많은 내용들은 자본주의 제국들이 지배한 지난 5백년의 역사를 새로운 시각에서 볼 무대를 세워주며 또 오늘날 아주 중요한 질문들을 던질 기회를 우리들에게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