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역사 한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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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일간의 승리, 단 하루의 패배

[해고는 살인이다]를 읽고 

오준교 (노동자역사 한내 회원)

2004년 노무현 정권 주도하의 쌍용자동차 해외 매각은 완전히 실패로 끝난다.

공적자금 1조와 금융지원 2천억이 투입된 쌍용자동차를 상하이차에 불과 5,900억원에 매각한 것이다. 그나마 상하이차의 자체 조달액은 1,200억에 불과하고 4,200억은 쌍용자동차의 자금, 나머지는 부채였던 것이다.

노무현 정권하에서의 특혜 인수에도 불구하고 상하이차는 투자 당시의 약속을 철저히 어기기 시작한다.

1억 달러 이상의 투자 계획에 대한 특별합의서까지 체결하였으나 결코 이행하지 않았고 고용승계 보장은 전환배치, 비정규직 347명 강제휴직과 희망퇴직으로 결론지었다. 장기 발전에 대한 투자 약속 역시 투자 및 생산설비 증설이 전무함에 이르고 경영 자율성은 상하이차의 임원 낙하산으로 허울뿐인 거짓말이었음이 드러난다.

쌍용자동차의 기술 유출에만 관심있던 상하이차에 맞설 수 있는 것은 오직 노동조합밖에 없었다. 하지만 쌍용자동차 투쟁 이전의 노동조합 집행부는 어용의 전형을 보여줬을 뿐이다. 2006년 임단협 교섭위원의 룸싸롱같은 전형적인 부패뿐만 아니라 사측의 전면적 복지 중단에 대해 무대응으로 일관하였다.

상하이차는 쌍용자동차의 기술 유출이 완성단계에 이르자 부채비율이 불과 150%로 양호한 편임에도 법정관리를 신청한다. 더욱이 채권단이 신청하는것이 통상적임에도 최대주주가 신청하여 그들의 애초 목적이 달성되자 먹튀를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 명백해졌고 상하이차의 하수인이자 기술유출 방조자가 법정관리인으로 선임되자 노동자들에게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게된다.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미래를 최후의 투쟁에 걸게 된다.

“상하이차의 숨톰을 끊는다”는 슬로건을 내세우고 상하이차 투자약속 이행, 고용 쟁취에서 더 나아가 투자불이행시 상하이차의 전면 철수를 요구한 범민주세력의 한상균 집행부가 들어선다. 한상균 집행부의 당선은 만연했던 노사협조주의에 대한 노동자들의 단호한 배격을 증명하였다.

이후 처절하게 전개했던 76일간의 영웅적인 투쟁.

쌍용자동차의 노동자들은 손쉬운 굴욕과 항복을 선택하는 대신 명예로운 패배를 당당히 선택했다. 다른 자동차 노동조합의 철저한 무관심, 민주노총의 수수방관속에도 그들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들의 공장을 멈추고 점거했다. 그 순간만큼은 공장의 주인을 넘어 이 사회의 주인이 된것이다.

쌍용자동차의 노동자들은 76일간이나 이 땅에 그들만의 해방공간을 성공적으로 건설했다. 역사는 언제나 다시 나선형으로 반복된다. 내일이면 제2, 제3의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이 그들의 공장과 그들의 사무실을 점거할 것이다. 언제나 전진하는 역사의 진리를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이 멋지게 증명해낸 것이다.

자, 그렇다면 쌍용자동차의 투쟁은 우리가 무엇을 하도록 요구한 것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