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자체 개혁안이굽쇼?
"검찰은 행정부를 구성하는 정부 기관"이라는 문통의 저 한마디가 현존하는 검찰개혁이 다 그냥 개구라라는 걸 보여준다.
뷰스앤뉴스: 文 대통령 "검찰개혁 요구 국민 목소리 매우 높다"
검찰이 "행정부를 구성하는 정부 기관"인 한, 검찰은 자신의 권력을 놓지 않을 것이며 모든 정권은 자기 입맛에 맞는 검찰을 요구하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검찰에게 자체개혁안을 요구하는 건 그냥 내 말 잘 듣는 검찰이 될래 안 될래라고 하는 것일 뿐이다. 대통령이 바뀌면 또 그럴 것이고.
검찰은 그냥 5년 버티면 된다. 이 정권도 벌써 반이 다 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