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당 시다발이하는 것으로는 안 되고...
글쎄 그렇다니까. 더민당 안에서 역할분담이 있을 수는 있으나, 기본적으로 당 대표가 의원정수 늘리는 안을 덥썩 물 수는 없다. 이해찬은 그렇게 의원정수 고정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견지했다. 게다가 당 대표라는 직위를 걸고 "우리는 당론으로 이미 확정했다"고 선언해버린다. 그리고 "그 원칙 하에 앞으로 당들과 협상하겠다"고 한다. 결국 더민당은 패스트트랙에 올린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안 받을 수도 있음을 명확히 했다.
뷰스앤뉴스: 이해찬 "국민은 의원 숫자 늘어나는 것 반대"
여전히 핑계는 국민이다. 여론조사는 어떻게 하든 의원 정수 늘리는 거 반대하는 걸로 나온다. 이건 북구 유럽 몇 개국을 제외한 거의 모든 나라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현상이다. 의원 정수를 직접 꺼내들지 않더라도, 국회의원에 대한 불신은 한국이고 외국이고 다를 바가 없으니까. 하지만 이건 현상태를 유지하고자 하는 자들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좋은 변명거리가 된다. 국민이 원하시지들 않는다니까(속으로는 ㅋㅋㅋ).
정의당에서 의원정수 늘리는 걸 가지고 말할 때, 거의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라는 건 너도 알고 나도 알고 우리 모두 아는 상황. 그래서 어떻게 하든 여론이 우호적으로 돌아서도록 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건데, 이게 아마 안 될 거라고 확신하는 이유는 현역 국회의원들이 절대 자신의 임기 내에 지 발등을 찍는 짓은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의원정수를 늘리자고 주장하는 쪽에서 먼저 의원들의 기득권을 내놓는 모습을 보이는 퍼포먼스가 있어야 한다. 정의당 의원들부터 의원실에 있는 보좌관들을 당으로 보내고, 의원실 하나에 의원이 전부 들어간 후 남는 의원실은 국가에 반납하고, 규정세비 외에 다른 수당 일체 수령거부의사를 밝히고 뭐 이래야 진정성이라도 보이지.
그렇지 않은 한 이해찬은 여론 핑계, 더민당 의원들은 당론 핑계, 자한당은 얼쑤 좋다, 이렇게 되는 게 수순이다. 패스트트랙이고 나발이고 간에 걍 그건 다 없던 일이 되는 거고.
더민당 사정 봐가면서 일하는 거는 통하지 않는다. 정치적 과정으로서 딜을 할 수 있느냐의 문제와는 다르다. 과거 민주노동당 때 열우당 2중대를 감수하고라도 국가보안법 철폐에 당이 전면에서 뛰어야 한다고 난리치던 자들, 나중에 더민당하고 민주노동당이 같이 엮여 죽을 쑤게 된 후에 어떤 정치적 책임도 지지 않았다.
거지근성은 유시민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