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쩜셋을 기다리며...

노컷뉴스 2004-07-20 06:49

[CBS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

◆ 이번에는 경찰조직에 관한 이야기를 다뤄보겠습니다. <자치경찰연구소 소장 문성호 박사> 연결돼 있습니다.



◎ 사회/정범구 박사
-오랫동안 경찰 조직에 대한 연구도 하시고 문제점도 지적해 오셨는데요. 이번 유영철씨 사건 접하고 어떤 생각을 먼저 하셨습니까?

◑문성호 박사
“경찰 조직의 낙후상을 한 번 더 보여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는 민주화, 첨단화 된 데 반해서 경찰 조직은 일제 시대의 식민지 경찰, 독재 경찰 이런 권위주의적인 요소를 그대로 가지고 있거든요.
단적으로 보면 우리 나라는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강력하고 단일한 국가경찰제도를 가지고 있는 나라죠. 그래서 경찰이 실질적으로 그 지역 주민을 의식하고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인사권, 승진권을 쥐고 있는 중앙 또 국가를 쳐다보고 활동해야 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터질 것이 또 터진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 사회/정범구 박사
-우선 이번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짚어보죠. 우리가 오랫동안 시국 치안 위주로 조직이 굴러갔던 것 아닌가요? 그래서 민생치안에 소홀해지고 경찰 내부 조직에서도 정보나 기획 쪽이 우대받고 수사 형사 쪽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아왔다는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문성호 박사
“맞습니다. 지금 사라져야 마땅한 보안 부서가 지금도 상당부분 경찰의 인력을 잠식하고 있구요. 정보 파트는 각 경찰서 수준, 지방 경찰서 수준, 경찰청 수준 별로 각각 상당히 많은 인력이 그 곳에 배치돼 있죠.
경찰의 정보 파트는 범죄 수사와는 무관한 정보를 취급합니다. 경찰에서 범죄 정보는 수사과 형사과에서 다룹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에서 연쇄 살인의 측면을 간과했던 것이 더 큰 측면이 아니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개별적으로 각 사건들을 단편적으로 보고 각 경찰서 별로 서로 나눠서 공조 없이 수사가 이뤄졌는데 우리나라는 국가 경찰의 장점이라고 하는 공조 수사, 당연히 서울 경찰청이라고 하는 거대한 조직이 있고, 경찰청이라는 더 거대한 조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전연 살리지 못한, 말이 국가 경찰이지 사실상 국가 경찰도 아닌 형태가 돼 버렸어요.”



◎ 사회/정범구 박사
-광역화되는 범죄에 대비하기 위해서 청 단위 특별 수사대를 둔다는 방안이 한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문성호 박사
“대안이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중앙 경찰청이나 각 지방 청에 불필요하거나 중복된 부서가 너무 많습니다. 경찰이라고 하는 것은 일선에서 뛰는 경찰 위주로 조직이 편제되어야 하는데 국가경찰 조직이다 보니까 쓸데없는 감독 상위 기관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서울청 차원의 강력부 신설도 적극 찬성하지만 그런 불필요한 부서를 과감하게 폐지한다는 것이 전제조건이 되어야 합니다. 극단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사실 경찰청을 폐지해도 상관없다고 봅니다. 중앙 경찰청 없이 운영하는 나라도상당수 있거든요. 그런 효율성을 감안한 조직개편이 시급히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사회/정범구 박사
-또 주민등록증과 같은 정보 시스템이 범죄 수사에 전혀 활용되지 않고 있는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문성호 박사
“이번 사건도 결정적인 제보는 보도방 업주가 하지 않았습니까? 주민등록증과 지문날인과는 상관이 없어요. 주민등록증이나 지문 날인이 필요하다는 논리는 범죄 수사에 있어서 효율성이 크고, 범죄자 적발이 쉽다는 차원에서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결과적으로 보면 지능범들은 이것을 빠져 나가면 그야말로 안심하고 범죄를 저지를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큰 차원에서 본다면 이런 것들은 실시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고, 외국에서도 이런 것 없이 범죄 예방 활동이 이뤄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 사회/정범구 박사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 경찰이 민생치안을 위해서 어떤 식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문성호 박사
자치 경찰이 빨리 실시돼야 합니다. 지방 자치 단체에 맡기는 형태의 자치 경찰이 있고, 교육자치처럼 지방자치단체에 맡기지 않으면서도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는 형태의 자치경찰도 가능하거든요. 바람직한 것은 후자가 될 겁니다.
경찰도 일종의 준사법권이 있기 때문에 중립성을 고려해서 그런 것이 가능한데, 지금 정부측에서 내년 말까지 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경찰은 이것을 반대하고 있죠. 게다가 행자부, 법무부, 검찰 등이 서로 힘겨루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로드맵대로 내년 말까지 될지 불투명합니다.”



◎ 사회/정범구 박사
-자치경찰제가 도입되면 이번 사건과 같은 범죄가 훨씬 줄어들 수 있겠습니까?

◑문성호 박사
“지방 자치 수준에서 책임 의식을 갖고 범죄예방, 범죄대책에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지금의 국가 경찰 체제보다 장점이 클 수 있다고 봅니다.”

▶진행:정범구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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