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설문조사
2004년 하반기, 행정자치부는 "주민등록증 경신 타당성 조사 및 발전방향연구"라는 용역연구를 추진하였다. 한국과학기술원이라는 곳에서 용역수행을 했으며, 유명짜한 연구원들이 동원되어 2004년 11월 최종보고서를 제출한다. 이 보고서는 주민등록증의 법률근거와 역사, 각국의 신분증 사례 비교, 설문조사를 통한 일반인의 인식확인, 정보화사회에 필요한 신분증의 기능 등을 서술한 후 주민등록증의 스마트카드화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기본적으로 이 보고서는 처음부터 전자주민등록증, 즉 스마트카드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려놓고 이에 부합하기 위해 논리를 조합하여 만든 것이다. 만17세 이상 전 국민에게 의무적으로 발급되며 현재와 같이 개인정보보호에 취약한 형태의 국가신분증이 과연 필요한 것인가의 여부를 먼저 살펴본 것이 아니라 다분히 주민등록증제도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전제조건 속에서 연구가 진행되었다.
또한 이토록 반드시 필요한 주민등록증이 현재 활용도가 떨어지고 있으며 특히 정보사회에서 활용가치가 별로 없다는 측면에서,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만 정보사회 속에서 주민등록증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인가를 연구하는 방식으로 보고서가 꾸며져 있다. 결국 이 보고서는 주민등록증에 대한 타당성을 조사한 것이 아니라 제목 그대로 "경신 타당성"을 조사한 것이며, 주민등록증 자체의 존부에 대한 연구를 한 것이 아니라 현재 주민등록증의 "발전방향"을 연구하는 것에 그치고 말았다.
이 보고서의 백미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였다. 설문조사결과를 일일이 나열하기는 어려운데, 아무튼 결론은 버킹검, IC칩을 장착한 스마트카드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이 보고서의 당연한 결론 되겠다. 즉, 설문조사 결과 일반인들도 대부분 주민등록증이 필요한데 지금 상태로는 안 되고 더 첨단화된 방식의 신분증으로 바뀌어야한다고 요청했다는 거다.
총 6000명에게 설문을 하였고 이 가운데 629부의 설문응답을 받은 이 설문조사는 2004.10.18~2004.11.05까지 수행되었고 직접설문 및 온라인으로 수행되었다. 대상은 무작위였던 것으로 보이며, 인구통계학적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성별]
남성 : 59.7% 여성 : 40.2%
[연령별]
20대 : 41.8% 30대 : 26.2% 40대 : 18.6% 50대 : 8.4% 60대 이상 : 4.9%
[직업별]
대학생 : 34.3% 회사원 29.5% 공무원 : 12.6% 주부 : 14.1% 기타 : 9.5%
[학력별]
중졸이하 : 4.7% 고졸 : 10.7% 대재·졸 : 59.7% 대학원재·졸 : 24.9%
[1일 인터넷 사용시간]
1시간 미만 : 24% 1~3시간 : 49.6% 3~5시간 : 16.9% 5시간 이상 : 9.5%
설문조사과정에서 어디에도 현행 주민등록증에 수록되는 정보 자체의 위험성이나 문제점에 대한 질문은 없었다. 즉, 주민등록번호의 유출가능성에 대한 고지, 열손가락 지문날인제도의 반인권성 등에 대한 설명은 없었다. 따라서 이 설문조사에 나타난 인식 수준은 결국 주민등록번호와 지문날인 같은 제도에 대한 일반의 인식수준도 함께 나타낸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당연하게도 이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형태의 분석은 수행하지 않고 있다.
그건 그렇고, 이 설문지의 각 문항을 보면서 생각난 것은 과연 주민등록제도 또는 주민등록증의 문제점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이 설문을 받았다면 어떤 답변을 했을 것인지가 궁금해진 것이다. 그래서 그 설문문항을 게재한다. 혹시 시간 있으신 분들은 이 설문지에 대해 성심성의껏 함 답변을 주시기 바란다. 한 100명 정도 응답자가 있으면 행인도 이들이 행한 분석방법과 똑같은 방법을 이용하여 보고서 작성해볼지도 모르겠다.
Part 1. 다음은 여러분들의 주민등록증에 대한 인식조사입니다.
1. 현재 각종 신분증(운전면허증, 의료보험카드, 등)에 주민등록번호가 거의 기재되어 있습니다. 귀하께서 자신의 신분을 증명하기 위해서 아래의 신분증을 얼마나 활용하고 계십니까?
신분증 전혀 아니다 보통 매우 그렇다
1) 주민등록증 1…………2…………3…………4…………5…………6…………7
2) 운전면허증 1…………2…………3…………4…………5…………6…………7
3) 건강보험카드 1…………2…………3…………4…………5…………6…………7
4) 여권 1…………2…………3…………4…………5…………6…………7
5) 공무원증, 사원증, 1…………2…………3…………4…………5…………6…………7
학생증 등
6) 각종 자격증 1…………2…………3…………4…………5…………6…………7
2. 귀하께서는 주민등록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필요가 없다 보통 꼭 필요하다
1…………2…………3…………4…………5…………6…………7
3. 현재 귀하께서는 주민등록증을 소지하는 정도가 어느 정도 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거의 소지 안 한다 보통 항상 소지한다
1…………2…………3…………4…………5…………6…………7
4. 귀하께서는 주민등록증을 주로 어떤 용도로 사용하십니까?(복수 응답 가능)
1) 행정기관(정부청사, 경찰서 등) 방문할 때 ( )
2) 각종 제증명 발급 신청할 때 ( )
3) 금융업무 처리할 때(계좌개설, 대출업무 등) ( )
4) 민간기업과 관련된 업무를 처리할 때
(핸드폰 신규개통, 민간기업 방문 등) ( )
5) 개인신분을 증명할 때(유흥업소 출입시 등) ( )
6) 기타 ( )
5. 다음 질문은 주민등록증의 위변조에 관한 인식 조사입니다. 먼저 본인 혹은 주변의 아는 사람이 주민등록증 위변조로 인해 피해를 본 경험이 있습니까?
없다 ( ) 있다 ( )
6. 귀하께서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주민등록증이 위변조가 쉽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어렵다 보통 매우 쉽다
1…………2…………3…………4…………5…………6…………7
7. 귀하께서는 현행 주민등록증을 위변조가 어렵게 개선해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필요 없다 보통 매우 필요하다
1…………2…………3…………4…………5…………6…………7
8. 만약 위변조가 어렵게 주민등록증을 개선한다면 어떠한 방안을 선호하십니까?
(1) IC칩 사용(전자주민카드) ( )
(2) 마그네틱선 사용(현재의 신용카드) ( )
(3) 현재 주민등록증의 코팅이나 재질을 위변조가 어렵도록 개선 ( )
(4) 현재 주민등록증 유지 ( )
(5) 기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9. 현재 주민등록증에는 이름, 사진, 주소 등 여러 정보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주민등록증에 기재되어 있는 여러 정보들이 각각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민등록증 탑재 정보 전혀 필요 없다 보통 매우 필요하다
1) 이름 1…………2…………3…………4…………5…………6…………7
2) 사진 1…………2…………3…………4…………5…………6…………7
3) 주민등록번호 1…………2…………3…………4…………5…………6…………7
4) 발급일 1…………2…………3…………4…………5…………6…………7
5) 주소 1…………2…………3…………4…………5…………6…………7
6) 주소변동내역 1…………2…………3…………4…………5…………6…………7
7) 지문 1…………2…………3…………4…………5…………6…………7
8) 발급기관장 1…………2…………3…………4…………5…………6…………7
10. 현재의 주민등록증에 기재되어 있는 정보 외에 주민등록증에 추가로 기재되었으면 하는 정보가 있으면 기재해 주시고 없으시면 없음에 체크해 주십시오
(1) 혈액형 ( )
(2) 병역사항 ( )
(3) 기타 ( )
(4) 없다 ( )
11. 현재는 만17세가 되면 주민등록증을 의무로 발급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귀하의 생각에는 이러한 주민등록증의 의무발급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필요 없다 보통 매우 필요하다
1…………2…………3…………4…………5…………6…………7
12. 다음은 귀하께서 주민등록증의 디자인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주민등록증 각각의 디자인 속성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는 정도를 포시해 주세요.
주민등록증 디자인속성 매우 불만족
1) 크기 1…………2…………3…………4…………5…………6…………7
2) 두께 1…………2…………3…………4…………5…………6…………7
3) 개인정보인식의
용이성 1…………2…………3…………4…………5…………6…………7
4) 이름, 사진 등 정보의
배열 1…………2…………3…………4…………5…………6…………7
5) 훼손 가능성 1…………2…………3…………4…………5…………6…………7
6) 색감 1…………2…………3…………4…………5…………6…………7
전반적 만족도 1…………2…………3…………4…………5…………6…………7
13. 현재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뿐 아니라 공공 사회단체, 일반기업체, 금융기관 등 사회전반에서 일반적인 신분확인을 위해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도록 요구하는 범위와 빈도수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과다하지 않다 보통 지나치게 과다하다
1…………2…………3…………4…………5…………6…………7
14. 귀하께서는 현재의 주민등록증이 정보화시대에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적합하지 않다 보통 매우 적합하다
1…………2…………3…………4…………5…………6…………7
15. 귀하께서는 현재 인터넷 등 온라인 상에서 주민등록증의 역할이 있다고 보십니까?
전혀 없다 보통 매우 많다
1…………2…………3…………4…………5…………6…………7
16. 귀하께서는 주민등록증이 정보화 사회에 활용될 수 있도록 개선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면, 주민등록증에 인증서의 탑재를 통한 인터넷상에서의 본인확인 등)
전혀 아니다 보통 매우 그렇다
1…………2…………3…………4…………5…………6…………7
Part 2. 다음은 통계처리를 위한 간단한 인구통계적 변소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 항목에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남( ) 여( )
2. 귀하의 나이는 어떻게 되십니까? 만( )세
3. 귀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1) 중, 고등학생 (2) 대학(원)생 (3) 판매/서비스/영업직 회사원
(4) 생산/기능/노무직 회사원 (5) 일반사무직 회사원 (6) 유통/물류직 회사원
(7) 전문직(의사/변호사/교수/컨설턴트 등) (8) 공무원
(9) 자영업/개인사업자 (11) 주부 (12) 기타( )
4. 귀하의 월 평균 소득(용돈포함)은 어느 수준입니까?
(1) 50만원 미만 (2)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3)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4)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5)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6) 400만원 이상
5. 귀하는 최종학력을 체크해 주십시오.
(1) 무학 (2) 초등학교 졸업
(3) 중학교 졸업 (4) 고등학교 졸업
(5) 대학교 재학/졸업 (6) 대학원 재학/졸업
6. 귀하의 하루 평균 인터넷 사용시간을 체크해 주십시오.
(1) 1시간 미만 (2) 1시간~3시간
(3) 3시간~5시간 (4) 5시간 이상
끝까지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