궤변과 자살

"노동계에게 꼭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고용의 유연성을 좀 풀어주지 않으면 실업 또는 준실업 상태에 있는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비정규직이 늘어나는 것이 여러 요인이 있지만 해고가 어렵기 때문에 정규직을 채용하지 않으려는 측면이 있죠. 해고가 조금 쉬워지면 많은 비정규직이 정규직이 될 수 있는 구조에 있습니다. 때문에 노동계에서도 확고한 직업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는 쪽에서 근본적으로 양보해줘야겠습니다. 해고의 경직성을 노동계 스스로가 좀 풀어서 일부 노동자만 보호를 받을 게 아니라 골고루 정규직의 혜택을 넓게 받을 수 있도록 결단이 필요한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대한민국 대통령 노무현의 주옥같은 말씀이시다. 경향신문사와 지난 22일 대담을 통해 밝힌 노무현의 생각이다. 말씀은 주옥같은데 내용은 궤변이다. 해고요건을 완화하면 정규직이 늘어난다? 그렇지 않아도 정규직 없애고 비정규직으로 채워넣기 위해 사력을 다하고 있는 기업이 해고요건 완화되면 거꾸로 정규직을 늘린다? 도대체 머리 속에 뭐가 들었냐...

 

대통령의 궤변이 주옥같은 문장으로 꾸며져 가판대에 배포되고 있었을 27일 새벽, 한진중공업에서 일하고 있던 한 비정규직 노동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한진중공업에서도 비정규직이 죽었다는 것을 알면 현재 근무하고 있는 비정규직은 좋은 대우를 해주겠지"라는 저주스러울 정도로 소박한 소원과 함께 "다시는 이러한 비정규직이 없어야 한다. 비정규직이란 직업이 정말 무섭다"는 서러운 한탄을 남기고 한 노동자가 자신의 목을 매단 것이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저 몰지각. 그리고 그 몰지각이 정당화되는 순간에 발생한 모순의 폭발. 대담을 하면서 웃고 있던 노무현의 얼굴 위로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끊을 수밖에 없었던 한 노동자의 지친 얼굴이 스쳐간다. 21세기 대한민국의 현실.

 

노무현의 궤변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 없다. 현장에서 기름밥 먹는 사람이건 그렇지 않은 사람이건 저 말이 가지고 있는 허무맹랑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노무현의 저 말이 노무현 개인의 머리 속에서 어느날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것은 아니다. 전경련, 경총을 비롯한 기업인들의 입에서, 청와대 경제관련 브레인들의 입에서 계속 튀어나오던 이야기니까. 하지만, 적어도 인권변호사를 했다고 자칭하는 대통령이 저런 이야기 이렇게 쉽게 하는 것이 아니다. 그넘의 인권은 자본가의 인권이었냐? 돈 없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인권은 그렇게 쉽게 한 마디 하는 것으로 해결될 수 있는 그런 것이었냐?

 

결국 2004년의 끝자락에서 또 한 노동자가 이렇게 죽어갔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비애를 유서에 절절히 남기고 그렇게 사라졌다. 노무현, 더 이상 노동자들을 약올리지 마라. 노동자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지 마라. 목을 매단 노동자의 절절한 이야기가 들려오지도 않는가?

 

한진중공업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춘봉씨의 유서 일부(프레시안 기사 중 발췌)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다음 생에서는 비정규직 없는 세상에서 태어나시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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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2/28 15:04 2004/12/28 1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