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과 유권자, 상호 변화만이 살 길이다
category 赤猿
2016/08/10 17:38
예전에 어떤 정치인이 화단에서 꽤나 존중받는 화가를 만나는 것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화가는 행색도 초라했고 직함도 없었습니다. 변변한 명함도 물론 없었습니다. 정치인은 직함도 없고 그럴 듯한 풍채도 없어서 이름없는 무명의 화가인 줄 알았나 봅니다.
그 화가 선생 앞에서 그림에 대한 자신의 순전히 엉터리 식견과 문화예술계의 수준에 대해 마치 가르치듯 열성적으로 이야기를 하더군요. 붓놀림의 기법에 대해 떠드는 정치인이 무안하지 않도록 맘씨 좋은 화가 선생이 고개라도 끄덕여 주면 오히려 그 정치인은 오호~ 무명 작가가 그런 것도 아냐는 눈빛으로 계속 설명을 해대는 것이었습니다.
정치인들이 존경 받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그런 천박한 행태 때문입니다. 학자를 만나면 "교수하려고 공부하느냐"고 묻는 식입니다. 세상에 공부가 좋아서 공부하는 것이지 교수하려고 공부하는 사람도 있답니까? 그럼 연극협회장 하려고 연극한다고 생각하겠군요. 아마 정치인들은 의원을 하려고 정치를 하니까 그렇게 생각하나 봅니다.
수준 낮은 정치인들은 학자를 만나도 무조건 교수가 아니면 실력이 없다고 생각하고 가르치려고 대듭니다. 정계에서 본 백 명에 한 명 정도가 그런 허울 뿐인 직함이나 겉모습에 구애없이 상대방을 존중합니다. 아니, 사실은 정계 뿐만이 아니라 세상이 그렇습니다. 그러니 정치인들만 탓할 순 없지요.
의원을 하려고 정치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고, 그것을 위해 글도 쓰고, 강연도 하고, 연구와 정책도 내놓고, 때로는 노래도 하고, 소설을 쓸 수도 있습니다. 그 여러 방법 중 하나로 정치를 하는 것이지 의원이 되고 싶어 정치를 하면 안 됩니다. 현실에서는 의원이 되고 싶어 사람들에게 악수를 하러 다니며 지역을 순회합니다.
그러나 직장이 있는 사람들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뒤집으면 뚜렷한 직장이 없거나 스스로 포기한 사람들이 대개 직업 정치에 뛰어듭니다. 확실한 생업이 없다는 것은 어느 한 계통에서 산전수전 겪으며 성장하는 과정에서 알게 되는 법과 정책의 모순점을 모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민들 앞에 설 능력이 미흡할 가능성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 악수에 의존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받은 자존심의 상처는 의원이 됨으로써 보상 받고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의원된 뒤에는 거만해지는 거죠. 사시 폐인처럼 의원 폐인들의 숫자도 엄청납니다.
한편 괜찮은 사람들이 다 떠나니 정치가 점점 수준 낮아집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라면 직장에서 돈을 벌려고 하지 굽신거리며 4년에 한 번 있는 선거에 뛰어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수준 낮아지고 점점 훌륭한 사람들이 진입하려 하지 않습니다. 표를 구걸하지 말고 자신이 해야 할 일, 유권자들이 힘을 합쳐 나아갈 목표를 제시할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정치인입니다.
유권자도 정치 지망생들 앞에서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예의조차 없고 불법적인 요구를 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서울에서 조금만 밖으로 가면 정말 인간의 수준이 의심되는 경우가 비일비재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정치인 욕을 해대는 것을 보며 쓴웃음만 나옵니다. 이 글 행간에 감춰진 삶의 현장을 이해할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국민 상대로 "전략적 모호성", 청년 상대로 "고기 잡는 법보다 고기를"
category 赤猿
2016/08/10 14:30
사드 배치에 대한 더민주당의 입장은 “전략적 모호성”이라고 합니다. 전략적 모호성은 분명한 입장이나 사정을 공개하지 않음으로 인해 협상 테이블을 유리하게 끌고 가려는 것입니다. 비유컨대, 연애할 때 상대방 속을 끓이는 거랑 비슷합니다. 하지만 더민당이 미국이나 중국, 또는 경쟁 정당들을 상대로 뭔가를 얻어내려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더민당이 말하는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것은 국민을 상대로 하는 것밖엔 안 됩니다. 사드 배치에 대한 속내를 드러내지 않음으로 해서 당내 분란을 막고, 국민에게 지지나 반대도 받지 않고 슬그머니 이 정국이 끝나기를 기다리겠다는 속셈이지요. 더민당의 부적절한 처신은 대통령을 배출해서 권력 잡아보겠다는 얄팍한 계산에 따른 것입니다. 프랜시스 언더우드에게 몇 수 배운 것 같습니다.
한편, 굶어죽어가는 사람에게 고기 잡는 법 알려줄 수 없다며 고기부터 주자는 서울 시장의 주장도 이해는 하지만 동의할 수 없는 궤변입니다. 파다한 소문이지만 대권캠프 두 달 전에 구성됐다는 얘기도 돌던데, 결국 포퓰리즘으로 가는 건가 싶네요. 표를 돈 주고 사는 짓은 정말 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젊은 사람들의 표심을 휘어잡아서 새누리당을 꺾고 사회의 전반적 개혁으로 이끌겠다는 전략인데, 문제는 똑같은 신자유주의자들인 더민당이 그런 개혁에 성공할 리가 없다는 거죠. 지금 삼성을 저렇게 만든 데에 친노 그룹이 무관하지 않잖습니까. 취업 안 되는 청년들이 돈 받으면 식비와 생필품 구입비로 쓰일 테니 미미하나마 소비 진작 효과도 있을 수 있겠지만, 대개는 공공요금과 빚 갚고 당장 급한 월세 내면 끝납니다. 결국 누가 최종적으로 그 돈을 갖게 되는 걸까요?
박 시장은 공짜 참 좋아하는 거 같아요. 재능기부라는 말로 공짜로 노동력 부려먹던 사람이 이제는 돈 없는 사람들에게 돈을 그냥 나눠주자는 겁니다. 세상 참 즐겁고 편하게 사는 거 같아 부럽네요. 재능기부 많이들 해서 요즘 세상 참 인심 좋고 살만 하게 됐나요? 박 시장 부부는 재능기부 엄청 많이 해서 복받으셔서 그런가, 수 천 권을 책을 장서할 정도의 집을 가지고 있는 것 같던데, 재능기부로 피빨리고 사는 우리 청춘들은 월셋방을 전전하고 있습니다.
청년수당으로 얼마를 주든 그 돈으로 지금 청년들의 삶이 바뀔 것 같나요? 애 더 낳으면 돈 주겠다는 김종인 씨의 발상과 다를 바 하나 없습니다. 화끈하게 재벌 개혁하고 국방비리 저질러서 돈 빼먹고 도랑 파고 공항 팔아먹겠다고 덤비는 놈들 초법적으로 다 죽이고 자손만대 외국으로 못 나가게 하고 교과서에 대대로 이름 새겨놓을 정도의 과격한 개혁을 할 사람이 아니면, 그 어떤 정책도 포퓰리즘으로 끝날 뿐입니다. 국민들이 그런 개혁을 받쳐주지 못하면 조삼모사에 열광하는 원숭이임을 스스로 또 한번 증명하는 것 뿐입니다. 지금 상황은 미안합니다만, 민주적으로, 평화적으로, 법제도 지키면서 논쟁해가면서 돈 나눠주면서 해결할 상황이 아닙니다. 돈 주지 말아야 새 세상이 더 빨리 옵니다.
김종인이 내놓은 의문의 저출산 대책
category 赤猿
2016/07/30 18:40
먼저 기사 하나 링크합니다.
김종인 “아이 다섯 낳으면 일 안해도 먹고 살도록 돈 줘야”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는 27일 저출산 대책과 관련, “아이를 5명을 낳으면 일을 안해도 먹고 살 수 있도록 정부가 돈을 주면 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프랑스가 출산율이 제일 낮았다가 지금은 가장 높은 수준이 됐다. 아이를 5명 낳으면 부모가 일을 안해도 정부가 주는 돈으로 충분히 살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이라며 “여성들이 사는 데 편안하도록 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 정책은 프랑스에서 실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민 온 가난한 아프리카계 사람들이 아이를 많이 낳고 놀면서 생활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아이를 많이 낳아서 먹고 살 정도면 가난한 사람들이라는 소리지요. 당연히 아랍이나 아프리카에서 교육도 못 받고 가난하게 살다가 프랑스로 이민온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범죄에 쉽게 빠져들고, 아이들의 교육에 무관심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프랑스 사회에 부적응하는 경우가 많고, 자녀 세대도 빈곤에 빠지게 되면서 프랑스의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들 중 극히 일부가 테러를 저지르기 시작하고 있고요.
프랑스와는 경우가 다르겠지만 우리에게 이것은 좋은 교훈을 줍니다. 인구는 양도 중요하지만, 질도 중요합니다. 건강하고, 교육을 잘 받아야 하며, 수준 높은 업무를 할 능력이 있으며, 사회문화적으로 잘 통합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인구가 아무리 많아도 아무 소용 없습니다. 인구가 줄어드는 것을 걱정하지 말고 인구의 질을 높이는 것에 중점을 둬야 합니다. 싱가폴은 우리보다 인구가 훨씬 적지만 우리보다 훨씬 잘 삽니다. 우리보다 국민소득 높은 나라들 중에 그런 나라들이 수두룩합니다. 베네룩스 3국부터 북유럽 국가들을 보십시오.
그런데 인구의 질이 높아지는 것을 가장 두려워 하는 게 누구일까요? 말 잘 듣는 저임금 노동자들이 많을수록 누가 득을 보는지는 따로 말하지 않겠습니다. 아이 5명 낳아서 육아수당 받는다고 좋아할 계층들이라면 빈곤층일 수가 있는데, 이들이 아이를 많이 낳는다는 것은 빈곤층이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커진다는 뜻이 됩니다. 그렇잖아도 노인 인구를 부양해야 하고, 통일 후 북한 경제까지 생각해야 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지출을 할 여력이 있는 것인지도 의심스럽습니다.
물론 김종인 대표가 경제학자이므로, 정부의 재정 지출을 유도하여 결과적으로 한국판 양적 완화를 제안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만, 그렇다 해도 논쟁거리는 남습니다. 우리 사회의 누군가를 돈 받고 아이 낳으려고 하는 사람으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젊은이들이, 경제력이 안 좋은 사람들이 씨받이도 아니고 아이 낳아서 먹고 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윤리적인지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아이를 다섯 명씩 낳는다고 해도 그 아이들이 취직을 해서 경제활동을 하려면 앞으로 30년 뒤는 돼야 하는데, 그때쯤 세상이 어떨 줄 알고 애를 낳으란 말입니까? 설마 여성을, 젊은 부부를 국가의 미래 경제를 위해 애를 낳는 기계로 보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영 개운치가 않군요.
요새 젊은이들이 헬조선이라는 말을 쓰고, 노예라고 스스로를 비하하면서 살아가는데, 저런 말을 해도 되는 건가 싶습니다. 돈 때문에 아이를 낳자는 생각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면 반대로, 그 아이들이 돈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 아이들을 버리는 사람들이 나올 것입니다. 지금도 이미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잖습니까. 하물며 나중에는 어떻게 감당하려고 저런 생각을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공표하는 것인지 참으로 딱합니다. 10여 년 전, 학생들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대학생들이 새벽에 일찍 학교 도서관에 가서 자리를 잡고 앉습니다. 공부를 하려는 게 아니고, 그 자리를 늦게 온 학생들에게 돈 받고 팔더군요. 세상을 돈으로만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생명 윤리와 여성의 권리를 함께 생각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