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에나새끼 - 자본주의라는 정글에서 뒹굴기

일찌감치 ‘민주개혁’을 칼집에 넣어 박물관으로 보낸 노무현이 노동자 공격에 ‘올인’하고 있다. 

법원은 하이닉스 매그나칩 사내하청노조와 현대차 비정규직노조에 대한 출입금지가처분 판정에 이어 현대차 5공장 비정규직 농성장에 대한 퇴거단행가처분 판정까지 내리려 한다.

노동부는 현대차 불법파견에 대해 ‘정규직 고용 의무가 없다’며 사측의 손을 들어 주었다.

경찰은 현대차와 하이닉스에서 경비대와 함께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폭력 탄압에 앞장서고 있고, 삭발·단식으로 저항하는 경찰청 고용직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전원 연행했다.

이처럼 투쟁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노무현 정부는 기업주들 편에서 대량 해고, 구속·수배, 고소·고발, 손배 가압류, 용역깡패 투입 등 온갖 폭력과 탄압을 퍼붓고 있다.  

이런 탄압의 결과, 2백50일 넘게 투쟁하며 용역깡패의 폭력과 2억 4천여만 원의 손배 가압류에 시달리던 한원CC 노조 원춘희 대협부장이 3월 4일 자살을 시도했다.

나아가 노무현 정부는 비정규 노동법 개악 의지를 숨기지 않고 있다.

열우당 이목희는 “민주노총이 [노사정위] 참여를 결정해도 비정규 법안의 4월 처리는 불가피하다”고 못박았다. 노동부 장관 김대환은 “파견 전면 확대가 맞는 방향”이라고 말했다.

경제 5단체장은 이에 힘입어, 정부의 비정규 개악안을 지지하며 비정규직 고용을 더욱 늘리겠다는 뜻을 밝혔다.

지금은 노무현과 대화할 때가 아니라 노무현에 맞선 투쟁에 ‘올인’ 할 때다.

민주노총 이수호 지도부는 ‘사회적 교섭’이 공약 사항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이수호 지도부는 “선언에 그치는 총파업”을 비판하며 “제대로 된” “준비된 총파업”도 약속했었다.

손석춘 씨가 지적하듯 노무현의 노동자 탄압과 공격이 거세지는 지금 “이수호 위원장이 역점을 둘 공약은 ‘대화’가 아니라 ‘총파업다운 총파업’이다.”

민주노총 지도부가 지난해 한 달 간 전국을 돌면서 파업을 호소하고 투표를 조직한 결과, 11월 26일 15만 3천여 명이 6시간 파업에 참가했다.

그러나 민주노총 지도부는 그 후, 투쟁 건설보다 사회적 교섭에 치중하며 분열을 야기하고 시간을 허비했다. 4월 국회에서 비정규 개악안 통과가 유력한 상황에서, 민주노총 지도부는 투쟁과 파업 건설에 초점을 둬야 한다.

조합원들의 투쟁 의지를 고무하는 활동은 조직하지 않은 채 ‘사회적 교섭에서 뒤통수를 맞으면 조합원들이 들고일어날 것’이라는 식의 발상은 기계적이다. 그럴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그것은 구체적 상황, 조합원들의 사기와 자신감 상태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혹시라도 ‘2006년 세상을 바꾸는 총파업’을 핑계로 이번 투쟁에 소홀해서도 안 된다. 정부와 기업주들의 당면한 공격에 맞서 싸우지 않고, 다시 말해 싸우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서 투쟁보다 사회적 교섭을 강조해 놓고 내년에 어떻게 잘 싸울 수 있겠는가. 

민주노총 강승규 수석부위원장은 “사회적 교섭이 실보다 득이 많다 … 우선, 교섭비용이 줄어든다”며 집회, 시위, 파업 등을 단지 ‘교섭 비용’으로 치부했다. 하지만 교섭이 아니라 이런 투쟁에 기초할 때만이 노동자들의 의식화와 조직화를 제고할 수 있으며 그 성과는 비용으로 따질 수 없는 것이다.  

강승규 부위원장은 또 사회적 교섭은 “전술”일 뿐인데 “지나치게 과민반응”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고, 오히려 뒤통수만 맞을 것이 뻔한 상황에서 교섭에 들어가는 것은 잘못된 전술이다.

3월 11일 ‘사회적 교섭, 어떻게 볼 것인가’ 토론회에서 강승규 부위원장은 “1996년 노개위(노사관계개혁위원회) 때도 날치기 통과 이후 노동자들이 총파업으로 들고 일어섰다.”며 사회적 교섭이 투쟁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996년에 정부는 민주노총을 노개위에 끌어들여 놓고 노동법 날치기 통과로 뒤통수를 쳤다. 이런 경험에서 뒤통수 맞지 말고 투쟁해야 한다는 교훈을 끌어내는 게 맞다.

이 토론회에서 박용석 공공연맹 부위원장은 “힘이 없으니까 교섭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싸우면서 힘을 키울 생각을 하지 않고 상대가 뻔히 자신을 공격하는데 교섭에 들어가는 것은 항복할 생각이 아닌 다음에야 완전히 어리석은 일이다.         

1998년 노사정위 공공부문 특위에 참가했던 ‘평등사회를 향해 전진하는 활동가 연대’ 임성규 상임의장은 “그 안에서 정부, 기업, 공익의원과 한국노총까지 12대 1로 싸워야 했고, 노사정 회의 다음 날 대량해고와 사유화가 발표되더라”고 말했다.

이갑용 울산동구청장도 “1998년 당시 민주노총 위원장으로서 노사정위에 참여”해 “일방적 거수기 노릇”만 해야 했던 경험을 말하며 “그 때와 지금의 정세는 변한 게 없다”고 지적했다.

지난 2월 23일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은 비정규직 개악안을 처리하려는 열우당 의원들을 만나 “강행처리하면 그들[사회적 교섭 반대파] 주장이 맞는 것이고, 우리[사회적 교섭 찬성파]는 명분을 잃는 것”이라고 말했다. 개악안이 4월로 미뤄졌다고 명분이 생긴 것은 아니다.

전국비정규직노조대표자연대회의(준)가 지적하듯, “민주노총은 ‘정부가 비정규법안 강행 처리하면 사회적 교섭 폐기하겠다’고 수차례 선언했다. 지금이 바로 그 때”이다.

민주노총 지도부가 사회적 교섭안 처리를 강행하려 했던 3월 15일 대의원대회도 또다시 충돌 속에 무산됐다.

수단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이렇게 해서라도 사회적 교섭안을 막고 노무현의 공격에 맞선 투쟁을 호소하려 한 현장파 활동가들의 심정을 우리는 충분히 공감한다. 

이런 현장파 활동가들의 진의는 외면한 채 기성언론은 역시나 “폭력” 운운하고 있다.

그러나 현대차비정규직노조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가해지는 지배자들의 야만적인 탄압이야말로 진정한 폭력이다.

따라서 민주노총 지도부가 “폭력에 굴복하지 않겠다”고 사회적 교섭 강행 뜻을 밝히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아마 다음 대의원대회는 녹록치 않을 듯 하다.

민주노총 지도부는 더 이상 “사회적 교섭을 끝까지 사수하겠다”고 고집을 부리며 분열과 혼란을 자초할 것이 아니라, 늦기 전에 모든 힘을 투쟁 건설로 돌려야 한다.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보면, 민주노총 지도부는 4시간 파업을 넘어 진지하게 파업을 호소해야 한다.

현장에서 조직되는 강력한 투쟁만이 더한층의 분열을 막고 노동자들의 단결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