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에나새끼 - 자본주의라는 정글에서 뒹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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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진보네님의 [트랙팩 11 : 독도는 새들의 고향] 에 관련된 글입니다.

독도분쟁에 대해 민주노동당 내부에서도 논쟁이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학생위원회의 울릉도 농성 문제를 두고 해임건의안이 제출되는등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 동안 회사 업무때문에 손을 못대고 있었는데, 나름대로 한번 정리해 봐야할것 같은 필요성이 느껴지는군요 ^^;

1. 절차적인 문제로 봤을때, 학생위원회 위원장이 해임 되었어야 할 정도의 사안인건지 의문이 생깁니다. 독도분쟁과 관련해서 당론이 결정된것이 있나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민주노동당의 입장은 이러저러한 것이니, 당원 동지들은 그에 준 하여 판단하기 바랍니다. 라는 내용으로 정리된 적이 있는지  하는 말입니다. 만약 그런 식으로 당론이 결정된 상태에서 학생위가 '돌출적' 인 행동을 했다면 해임건의안도 올라올법 하지만, 그렇지 않은 상태라면 해임 은 아무래도 과도하다는 느낌을 지울수 없으며, 따라서 해임건의안 자체에 대해서 의문을 가집니다. 절차적인 문제라기 보다는, 정치적 판단과 견해에 따른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2. 당이 당론을 정하지 못하고 어떠한 행동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을때 당내 일부에서 먼저 움직이는 것이 바람직 하지 못한 일이라고 볼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어떤 동지들은 "크레인 노동자들이 타워 크레인에 올라간 것은 (언제) 사전에 (당에)허락받고 하더냐" 라는 발언을 문제시 하기도 하는데, 그렇다면 반대로 생각해서 당론이 확정되기 전에 비정규직 운동본부가 비정규직 철페투쟁을 위해 그야말로 크레인에 올라가는 것이 징계를 받을만한 사안일까요? 학생위원회의 행동과 위에 가정한 사안은 내용에서 차이가 있을지언정 절차적인 문제로 보면 동일한 것입니다. 따라서 관점에 따라서 내용을 가지고 토론하는 것은 수긍이 갈만 하지만, '절차' 의 문제로 넘기려고 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합니다. 만약 그런식으로 절차를 강조한다면, 지도부가 아닌 일반 당원들은 수동적인 자세를 취할수 밖에 없고 민주노동당은 매우 경직된 조직으로 남을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학생위원회 위원장 해임 건의안은 잘못이라고 보여집니다.

3. 이용식 최고위원은 일부에서 대마도 영유권 주장이 나오는데 대해 "(이 기회에) 당이 나서서 입장을 밝히고 우리 땅을 찾을 필요가 있다" 면서 신라 고서를 발굴하는 등 적극적인 자료수집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바 있습니다. 다께시마는 일본땅 이라는 주장이 황당한 주장이듯이, 대마도가 한국땅 이라는 주장 역시 황당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와 같은 주장은 왜 독도를 다께시마 라고 부르며 일본영토라고 주장하는지 이해할수 없는 일본의 평범한 사람들에게, 제국주의적 입장을 견지하는 자국 정부에게 반대하는 일본의 국민들에게 다가갈수 없는 주장일 뿐입니다. 우리가 정말 문제시 해야 하는 부분은 학생위원회의 독도 농성이 아니라 이런 종류의 입장들이라 생각합니다.

4. 그러나 '독도는 우리땅' 임을 주장하는 것은 '대마도는 우리땅' 이라고 말하는것과 다른 문제입니다. 만약 독도는 우리땅 이라고 말하는것 마져 '국제주의적 시각' 에 어긋난다고 여겨 포기한다면, 그로인해 득을 보는것은 한국의 민중도 아니오 일본의 민중도 아닌, 제국주의적 입장을 가지고 있는 일본 지배계급들, 우익들의 이익이 될 뿐입니다. 그런것은 국제주의도 무엇도 아니며, 단순히 제국주의에 투항하는 결과만을 불러올 뿐입니다. 진정한 국제주의적 시각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독도는 우리땅 이라고 말하며 농성을 하는것에 반대하거나 독도 문제에서 기권하고 손을 떼는것이 아니라, 그러한 부분들을 지지하면서도 또한 민족이나 국가가 아닌 다른 대안을 제시할수 있어야 합니다.

5. 다만 개인적으로 군 주둔이나 독도 개발론에 대해서는 지지할수 없습니다. 독도는 이미 한국이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땅으로, 비록 군은 아니지만 한국의 경찰이 무장한채 국경경비를 목적으로 상주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제국주의적 침략, 점령은 아직 까지는 가상의 단계일 뿐이며, 그런 시점에서 군대의 상주는 과도한 대응이라는 느낌을 지울수 없습니다. 만약 정말로 군이 필요한 단계가 되면 그때 가서 움직여도 충분할 것입니다. 제국주의 위협에 대한 대응에 군대 가 중심이어야 할까요?

또한 '친 환경적인 개발' 을 말하는데, 현 정권이 친 환경적인 정책마인드를 가지고 있습니까? 독도에 친 환경적인 개발을 할수 있는 여지가 있기는 할까요? 만약 그곳에 관광공원 따위를 조성한다고 쳤을때, 과연 그것을 환경을 우선시 하는 개발정책 이라고 부를수 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노무현이 진지하게 독도개발 문제를 검토하고 있기나 한지 의문입니다. 채산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되면 개발계획 자체가 백지화 될것이 뻔한데, 지금 당장의 여론을 끌어들이기 위한 파퓰리즘적 립서비스에 민주노동당이 함께 해야할 이유는 없습니다.   

6. 독도에 대한 우리의 대응은 지배계급들의 그것과는 독립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의 제국주의적 야욕에 반대하고, 그들에게 단호하게 맞설수 없는 한국 지배계급의 위선과 인기몰이식 발언도 분명하게 폭로할수 있어야 합니다. 동시에, 군대나 개발정책 같은 한국 지배계급의 명백한 파퓰리즘적 립서비스가 아닌, 한국과 일본의 민중들이 함께 제국주의적 위협에 비판하고 지배계급들에 맞서는 입장과 행동을 만들어 가는 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독도문제에 기권할수 없으며, 일본에 분노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면서 그 속에서 우리의 주장을 펼쳐야 할것이며 그럴때만이 사람들에게 설득력있게 다가갈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