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에나새끼 - 자본주의라는 정글에서 뒹굴기

일본 군사무장 = 중국봉쇄 논리

독도 문제와 역사교과서 파문으로 대표되는 일본의 급속한 우경화를 미국이 사실상 용인하고 있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중국 봉쇄를 위한 미일동맹 강화’라는 해석하고 있다. 과연 미국의 이같은 태도는 적절한 것인가. 때마침 미국의 두 싱크탱크가 이 문제를 놓고 정반대의 해법을 제시해 눈길을 끈다. 미국이 어느 해법을 수용하느냐에 따라 노무현 대통령의 ‘동북아균형자론’도 무게감이 달라질 수 있다. /편집자주

미국이 일본과의 동맹을 통해 추구하고 있는 중국 견제는 아시아 안보와 관련한 미 싱크탱크의 대정부 제언에서도 명확히 드러나고 있다.

미국의 대표적 싱크탱크인 헤리티지 재단 아시아 연구소의 다나 딜런 동남아 정책분석 연구원, 하비 펠드만 중국정책 연구원, 발비나 황 동북아시아 정책 연구원 등은 4일 재단 사이트에 아시아 각 지역의 주요 안보상황을 명시하고 부시 행정부에 문제 해결 방법을 제언했다.

특이한 점은 평소의 중립성과는 달리 재단은 ‘일본의 군사력 확대가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며 일본을 미화하고 중일간 영토분쟁에서 일본편을 드는 등 노골적으로 일본 지지 의사를 밝혔다는 점이다. 또 미국이 앞으로도 아태 지역의 최강자로 남을 것이라는 표현을 거듭하면서 중국의 도전을 견제하는 발언을 했다. 기사 내용을 요약한다.

◆“일본 군사력 확대는 세계 평화에 기여” = 2005년은 아시아 안보에 도전이 되는 요소들로 점철되고 있다. 2004년 인도네시아의 민주적 전환이 공고해 지는 등 11개 아시아 국가들이 선거를 치렀다. 일본은 국제 안보 역할을 재정의하고 확대해 가고 있으며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해 가고 있다. 인도-파키스탄의 카슈미르 분쟁은 휴전이 이뤄졌으며 쓰나미 이후 미국 주도의 인도양 구호노력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이뤄지면서 지역에서 차지하는 미국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증명했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되는 부정적 사건도 있었다. 북한은 핵무기 보유를 선언하고 협상테이블로 돌아가는 것을 거부하고 있다. 중국이 어떤 방향으로 커갈 지, 대만과의 소위 양안관계는 어떨지는 여전히 불확실하게 남아있다.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를 포함한 인도 대륙의 평화는 취약하다. 미얀마는 계속해서 지역의 문제로 남아있다. 스리랑카와 인도네시아에서 폭동은 계속되고 있으며 네팔에서 모택동주의 반란군들의 손에 정부가 넘어갈 위기에 있다. 테러는 계속해서 전 아시아를 위협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부시 행정부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2005년 안보 도전에 직면해 부시 대통령과 의회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

· 북한의 6자회담 복귀 시기(데드라인)을 정한다. 북한이 6자회담 참가를 거부하면 북핵문제는 UN안보리로 넘겨져야 한다. UN안보리는 북한의 행위에 유죄를 선고하고 제재에 들어가야 한다.

· 쓰나미 피해지역에 계속해서 개발을 지원한다. 상황이 진정되고 재건사업이 시작되면 원조의 무게중심을 재난 구조에서 경제성장으로 이동해 가야한다.

· 일본 전투능력 강화를 장려한다. 일본은 태평양 아시아 지역에서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 유럽연합(EU)의 대중무기수출금수조치 해제에 반대한다. 중국의 인권상황은 개선되지 않았으며 중국은 점점 주변국에 호전적이다. 무기 금수조치를 해제하는 것은 나쁜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일이다.

· 국무부와 법무부로 하여금 인도네시아 티미카 살인에 대한 수사를 재개하도록 한다. 인도네시아와 미국의 최대 관심은 인도네시아 정부군(TNI)과 FBI의 협력을 통해 살인자들을 법정으로 데려오는 일이다.

◆일본은 초강대국 미국의 동반자 = 아시아 평화와 안정에 도전하는 요소들이 끊임없이 존재한다. 북한은 지역의 가장 위험한 ‘와일드 카드’로 남아있다.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쓰나미가 남긴 폐허에서 다시 일어서고자 애쓰고 있다.

2005년 아시아에서 주된 전략적 변화는 아시아국가들이 중국의 역할을 어떻게 보느냐다. 중국의 인색한 쓰나미 구호는 2004년 중국이 동남아시아와 FTA를 체결하는 등 관계구축에 나선 것과는 모순되는 태도다. 미국은 중국의 대북 영향력과 중국의 대만과의 관계를 주시할 것이다.

미얀마는 아시아의 ‘부랑자’로 남아있을 것이며 네팔은 모택동주의 반란군이 정부 전복에 성공할 경우 혼란에 빠질 것이다.

일본의 안보 역할 확대는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것이다.

미국은 아시아의 안정에 중요한 존재로 남을 것이며 미국의 쓰나미 피해 지원 능력은 미국이 여전히 태평양 최강자이며 2005년 내내 그러할 것이라는 것을 증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