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에나새끼 - 자본주의라는 정글에서 뒹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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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의 정세균, 한나라당의 강재섭 원내대표는 21일 원내대표 회담을 열어 쌀 관세화 유예 협상 비준안을 2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합의했다. 정세균은 이 자리에서 “평소에 강재섭 대표가 잘 도와준다" 며 "오늘 어떤 보따리를 가져 왔는지 보자” 고 말해 민중의 삶을 위협하는 지배계급의 우호를 과시했다. 하긴 그들은 언제나 평범한 사람들의 목숨을 위협하는데 끈끈한 파트너쉽을 유지해오지 않았던가, 이번에는 어떤 칼날을 선물받을지 궁금하기도 했을것이다.

11월 11일, 전남 담양에서 학업과 농업을 함께하던 정용품 씨가 정부의 대책없는 쌀개방등 살농정책에 항의하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14일에는 경북 성주 여성농민회 문화국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오추옥 씨가 쌀개방 반대를 촉구하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농약을 마셨다. 같은날 농업대출금 상환을 고심하던 농민이 자신이 재배하던 배추밭에서 농약을 마셨다.

15 일 여의도 농민대회는 반 APEC 시위 진압의 예행연습의 장으로 생각한 노무현 정권의 경찰들이 '폭도' 를 무색케하는 광란의 진압작전을 세운 덕분에 500 여명의 부상자와 무수한 피자국을 남겼다. 국회에 ‘쌀 관세화 유예 협상 비준동의안’ 관련 건의문을 전달하기 위해 14 일 전북 고창을 출발하여 21 일 국회의사당이 위치한 서울 여의도까지 450km 거리를 상복을 입고 족쇄를 찬 채 걸어온 김기현 농민의 발걸음은 경찰병력에 의해 저지당했다. 그는 분명 국민의 일원이지만 자본가가 아니기 때문에 국회에 들어가서 감히 건의안을 전달할수 있는 신분이 아닌것이다.

'WTO가 농민을 죽인다.' 2003 년 멕시코 칸쿤에서 자신의 배를 가르며 쓰러진 이경해열사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다. 이경해 씨의 죽음은 WTO 등의 신자유주의 경제질서가 농민을, 그리고 피억압민중들을 얼마나 고통스럽게 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 일이다. 그리고 WTO는 여전히 전 세계의 가난한 농민들을 농업노동자의 위치로 격하시키며 체계적으로 고통스럽게 하고 있다.

WTO 는 '자유로운 농산물의 교역 및 전 세계의 소비자들이 좀더 값싼 농산물을 먹을 수 있는 자유' 를 내세우며 농업 보조금을 더 줄이고 시장 규제 장치들을 계속 없앨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완전한 위선으로, 현재 WTO 등의 신자유주의 경제질서를 이끄는 강대국들의 농업 보조금은 WTO가 출범한 1995년 1천8백20억 달러에서 1997년 2천8백억 달러, 1998년에는 3천6백20억 달러로 엄청나게 늘어나왔다. 2002년 유럽연합의 농업 보조금은 부유한 나라 전체가 가난한 나라에 지원해 준 원조 총액의 6배에 이른다. 작년 7월 말 WTO 일반이사회에서도 미국과 유럽연합은 개도국들에게 보조금 감축을 요구하면서 자신들은 블루박스라는 항목의 농업 보조를 유지했다.

그러한 농업보조금으로 이익을 보는 곳은 결코 일반 '농민' 들이 될수 없다. 그 이익은 바로 전 세계 곡물 수출의 약 60퍼센트를 차지하는 카길, 컨티넨탈, 루이드레퓌스, 분게, 아드레 같은 곡물 다국적기업 들에게로 돌아간다. 카길이 WTO 농업 협상 막후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WTO를 카길 위원회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을 정도이다. 그리고 다국적기업과 극소수의 대농장주들이 관세 감축 같은 시장 규제 조치 해제 덕분에 더 많은 농산물들을 팔아 이득을 챙길때, 대다수 가난한 농민들은 도산 과 파산을 거듭하고 있다.

'가디언' 지의 기자인 그레그 팔라스트는 '나는 스티글리츠와의 대화를 통해 세계의 빈곤과 위기에 대한 해결책이 비교적 간단하는 결론을 내리게 됐다. 즉, 그 해결책은 피를 빠는 자들을 제거하는 것이다.' 라고 말한바있다. 전 세계에서 8억 명이 굶주리고 있고 해마다 3천6백만 명이 기아로 죽어가고 있으며 한 시간에 4천 명꼴로 굶고 있는가하면, 선진국 내에서는 과잉생산된 농산물이 넘쳐 나는 이러한 모순을 해결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바로 피를 빠는 자들, 팔라스트가 말하듯이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통해 전세계의 농민과 가난한 사람들의 고통을 먹고사는 자본주의 기업들을 제거하는 일이 될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쌀 수입이 개방되면 값싼 쌀을 구입할 수 있다면서 쌀 시장 개방반대 투쟁을 지지하는 것에 주저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러한 의견은 각각의 개별산업이 독립적으로 기능하는것이 아니라 연관되어서 움직인다는 부분을 간과한 것에 불과하다. 쌀시장 개방은 신자유주의 정책의 일환이며 필연적으로 금융,교육,제조업 등 각종 산업의 개방역시 함께 진행하게 한다. 보다 정확하게 말하보자. 식량이 가지고 있는 중요성과 상징성 때문에 쌀에 대한 시장개방은 가장 조심스럽게 행해지기 마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쌀수입 개방을 강행하겠다는 것은 여타의 다른 모든 산업들에 대해서도 더욱 확고하게 신자유주의적 시장개방을 강행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개방들이 진행될수록 대다수 가난한 사람들의 생활은 더 어려워지고, 소수의 부자들만 더 많은 부를 축척하게 될것임은 불을 보듯 뻔한일이다.

전세계 대다수 농민의 삶을 위협하고 다국적 곡물 기업들의 이윤만을 채워줄 이러한 쌀수입 개방,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을 가속화시킬 쌀수입 개방에 반대한다. 더 이상 달콤한 거짓말을 앞세워 농민의 죽음을 부르지 말라, 농민들이 흘린 피눈물로 배를 채울 자들은 대다수 가난한 노동자가 아니라 너희 자본과 정권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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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 [북극성의 SOCIAL TOON]11월 15일 여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