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에나새끼 - 자본주의라는 정글에서 뒹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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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사회포럼은 전쟁과 신자유주의에 반대하는 '다함께'가 주최합니다.
포럼에서는 사회 연대와 공익을 위한 캠페인과 주장을 소개하고 공유할 수 있습니다.
포럼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 서로의 경험과 주장을 함께 나누는 토론 광장입니다.

지난 4월 1일, 비가 내리는 가운데서도 외환은행 노동자 5천여 명이 론스타의 대주주 자격을 박탈해 외환은행 독자 생존을 보장할 것을 촉구하며 2004년에 외환은행에 합병된 외환카드노동자 들과 함께 종묘공원에서 집회를 가졌습니다. 론스타는 2003년에 외환은행을 헐값에 사들인다음 조기매각 하는 방식으로 예상 시세 차익이 4조 5천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이익을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과세추징을 거부함으로서 투기자본의 진 면목을 보여준바 있습니다.

3 년이 안되는 사이에 이와 같이 막대한 차익을 만들어낸 비법은 기업합병과 정리해고로 주가를 높이는 것이었습니다. 론스타는 외환카드 합병 때 감원을 비롯해 총 1천2백여 명의 노동자를 해고한바 있습니다. 거기에 정부의 막대한 공적자금 지원도 주가를 올리는데 한몫을 담당했습니다.

외환은행 노동자들의 저항을 비롯하여 여론이 갈수록 악화되자 뒤늦게 감사원의 감사가 시작되고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다고 나서고 있습니다만,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 질지는 회의적 입니다. 론스타는 매각을 위해 외환은행의 BIS비율을 조작해 부실은행으로 둔갑시켰고 여기에는 청와대는 물론, 전직 부총리 3인, 재경부 관료, 정치인들이 대거 연루돼 있습니다. 이 거래를 최초로 주선한 자 는 '역대 최고의 로비스트' 라 불리는 김재록 이었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최근 외환은행의 대주주 론스타펀드는 860 만 달러 를 해외로 밀반출한 사실이 적발됐는데도 벌금 한푼 물지 않았습니다.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이 지적했듯이, “재경부-투기자본-여야정당-검찰 등은 한통속” 일 뿐입니다. 

론스타의 경우는 외자유치라는 그럴싸한 구실로 추진된 투기자본이 추진하는 구조조정의 본질을 보여주고 있는 가장 최근의 사례중 하나에 지나지 않습니다. 구미 에서는 오리온전기 노동자들이 미국계 사모투자펀드 매틀린패터슨에 의한 전형적인 투기자본식의 기업청산에 맞서 투쟁하고 있습니다. 작년 6월 오리온전기를 인수할때만 하더라도 정부는 '성공적인 외자유치' 라며 자화자찬에 여념이 없었지만, 그로부터 불과 네 달 뒤에 단 두 명의 대주주가 밀실에서 주주총회를 열고 회사를 청산하고 1천3백 명의 노동자 전원을 일시에 해고한다음 매각에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제일은행을 사들였다가 스탠다드차터스은행에 넘겨 1조1510억 원을 벌어들인 뉴브리지, 한미은행을 샀다가 씨티은행에 팔아넘겨 7017억 원을 벌어들인 칼라일 등의 투기자본의 사례들도 있습니다.

이번주 목요일, 한겨례 문화센터 에서 대한민국은 투기자본의 천국인가를 주제로 토론회가 열립니다. 토론회에서는 투기자본의 사례, 그들이 출몰하는 배경, 투기자본에 대한 대안 등 다양한 이야기들이 논의될 것입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희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