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에나새끼 - 자본주의라는 정글에서 뒹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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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은 아름다워' 님 블로그 ( http://blog.empas.com/powerttpp/ ) 에서 펌

공무원은 철밥통인가

며칠 전에 열린우리당 유시민 의원이 공무원 노동자들에게 "누가 공무원 되라고 협박했나? 박봉인 줄 알고도 공무원 된 것 아니냐. 공무원을 천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몇이나 되냐?”며 “정년 보장에 은퇴 후 연금까지 나온다. 여름 6시, 겨울 5시 칼퇴근이고 봉급은 적어도 다른 혜택이 많다. 그런데 파업까지 하겠다는 것인가?”하며 막말하였다.

그렇다면 정권의 시녀로서 공공서비스를 담당하는 노동자들은 언제든지 열악한 임금과 노동조건을 참고 인내하라는 말인가. 퇴근시간을 오후 5시에서 6시로 늘렸으면 점심 시간 1시간은 보장해야 하지 않는가. 국회의원들은 점심시간도 없이 일할 수 있는가. 일도 하지 않는 국회의원들이 세비는 꼬박꼬박 챙겨가면서 왜 박봉에 장시간 노동을 하는 공무원들을 자신들의 시녀 다루듯 하는가. 정년이 보장된다고? 노무현이 추진하는 로드맵이 공무원 비정규직을 확대하고 정년을 단축하는 것이라는 것은 공무원들이 더 잘 알고 있다. 게다가 공무원 노동자들의 퇴직금이라고 할 수 있는 공무원 연금을 왜 반쪽으로 만들려고 하는가. 유시민 의원 당신의 세비를 반쪽으로 만들고 점심 시간 없이 일해보지 않겠는가. 당신의 입에 재갈을 물려서 국민의 공복이라며 순종을 강요하면 어떻게는가.

유시민과 열린우리당을 지지했던 많은 공무원들이 자신의 손가락을 잘라버리고 싶을 것이다. 공무원 노동자들에 대한 왜곡된 사실을 바로 잡고, 공무원이 노동자로서 공직사회 부정부패를 일소하고 전체 노동자들의 공공서비스 개선할 수 있도록 노동자 시민의 연대가 필요하다.

1. 공무원은 국민의 공복이므로 노동자로서 권리가 없는가
공무원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은 현행 헌법 33조2항에 명문 규정으로 보장된 정당한 권리이다. 다만, 제헌헌법에서부터 보장되었던 권리를 1961년 박정희 군사독재에 의하여 강탈당하였던 것이고, 이러한 군사독재에 국민들이 목숨을 건 투쟁을 전개하여 1988년에 새로운 헌법을 만들면서 다시 되찾아 온 기본권인 것이다.

2. 공무원은 그 수가 많다?
공무원노조가 조사한 OECD국가의 정부 인력규모를 인구 대 공무원 수를 비교해 보면 일본 3.5%, 미국 7.5%, 영국 6.5%, 덴마크 13.3%, 프랑스 8.2% 인데 반해 우리나라의 1.8%에 불과하여 이들 국가 수준에 접근하려면 보다 많은 인력을 증원해야 하고, 이렇게 하면 오히려 고용을 증대하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
특히, 이들 OECD국가 공무원 1인당 인구수가 7.5 ~ 28.9명이며, 우리나라는 공무원 1인당 인구수가 54.9명으로 격무와 박봉으로 시달리고 있다.

3. 공무원들은 철밥통인가
제2의 국란으로 명명되는 지난 IMF시절 국민의 정부는 신자유주의 노동시장유연화 정책을 도입하기 위해 국가공무원법 제70조를 개악하여 공무원정년단축, 조직축소, 읍면동 기능전환 등을 통해 26만명에 달하는 공무원들을 길거리로 내몰았다.
더욱이 노무현 정부는 인사시스템 개혁을 위한 로드맵 (2003. 8) 이라는 계획을 수립하고 고용유연화 극대화 정책을 수립하여 2007년도 이후 공무원의 대규모 구조조정을 준비하고 있다. 전체 공무원의 20퍼센트를 비정규직으로 채용하려는 ‘개방형’ 임용제와 인턴제를 도입하려 한다. 정부가 과연 정년과 연금을 보장하고 있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지 참으로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 없다.

4. 공무원들은 월급이 많다?
현재에는 9년차인 공무원 노동자의 임금은 4인 가족기준 월 186여만원으로 대졸 신입사원의 초봉에도 훨씬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며, 도시근로자 4인 가족 가구소득 평균 271만원도 현저히 못 미치는 박봉이다.
또한, 노동연구원 자료에 의하면, 30대그룹의 임금을 100으로 보고 비교할 때 77.0%, 금융 ? 통신업체와는 70.3%, 500인이상 기업과 비교하면 82.9%, 300인이상 기업과 비교하면 85.5% 로에 불과하다
그리고 공무원 노동자들의 임금을 3퍼센트(물가 상승률보다 낮은)로 묶고, 연금은 절반 가까이 삭감하려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