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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함께 48 호
비정규직 개악안 저지하라 / 노동운동 위기와 대안 / 투쟁이 중심이어야 한다
비정규직 개악안 저지하라 - 전지윤 |
노무현의 악랄한 궤변이 해를 넘겨 계속되고 있다. “고용의 유연성을 풀어 주지 않으면 …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2004년 12월 27일 <경향신문> 인터뷰)
지난해 하반기에 ‘국가보안법 폐지 사기극’을 벌이며 민중운동 진영을 자기 편으로 묶어 둔 뒤 파병 연장안, 공무원 악법 등을 통과시킨 노무현은 이번에도 같은 술책을 부릴 듯하다.
우리는 두 번 속지 말아야 한다. 이미 “우리당 견인을 통한 개혁법안 처리는 환상임이 분명”해졌고 “노무현 정권의 개혁은 정치적·도덕적으로 파산”했다(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
한편, 열우당에서는 “포지티브 리스트(몇몇 업종을 지목해 파견제를 허용하는 방식)의 폭을 현실화하고 넓혀 내용은 네거티브 리스트(몇몇 업종만 제외하고 파견제를 전면 허용하는 방식)와 똑같은 효과를 내야 한다”(열우당 의원 김형주)는 기만책이 떠오르고 있다.
얼마 전 “비정규직이란 직업이 정말 무섭다”고 한 김춘봉 씨의 “죽음은 정규직 노동자의 비정규직화 과정과 그 결과를 너무나 참혹하게 보여 주고 있다.”(<노동과 세계>) |
노동운동 위기와 대안 - 전지윤 |
노동운동이 위기라는 주장이 차고 넘친다. 민주노총이 단위노조 대표자 6백여 명에게 설문조사한 결과 64퍼센트가 ‘민주노총이 위기’라고 답했다.
문제는 위기의 원인과 대안이다. <조선일보>는 “한국 노동운동의 조로(早老) 현상은, 소수의 특권적 노동자들이 극한적 파업 수단을 무기로 생산성을 뛰어넘는 고임금과 고용보장 요구를 계속해 … 빚어진 특수 현상”이라고 말한다(2004년 12월 16일치 사설). 따라서 노동운동이 이제 파업과 투쟁을 접고 양보와 타협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원보 이사장은 이렇게 말한다. “노동운동이 노동조합원의 이기적 관점에서 벗어나 … 대폭적인 양보를 포함한 연대임금 정책과 사회개혁 요구를 임단투의 중요한 전략으로 삼을 수 있[어야 한다.]”(<매일노동뉴스>)
민주노총은 노동운동의 위기에 맞서 ‘사회공공성 쟁취와 비정규직 정규직화, 한반도 평화와 통일’ 등 4대 과제를 내걸고 ‘2006년 5월 준비된 전조합원 총파업’을 계획하고 있다.
2006년 ‘세상을 바꾸는 파업’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강력한 파업과 투쟁 속에서 노동자들의 조직과 의식을 높여 나가야 한다. |
투쟁이 중심이어야 한다 - 전지윤 |
민주노총이 노사정위로 들어와 사회적 합의에 동참해야 한다는 압력이 커지고 있다. 노동부 장관 김대환과 노사정위 위원장 김금수는 “민주노총은 조건 없이 노사정위에 복귀하라”며, 민주노총이 불참하면 ‘사회적 대타협을 포기하겠다’고 을러댔다.
민주노총 김태현 정책기획실장은 노사정위가 “[우리의] 요구를 사회 쟁점화하는 단위”라며 “[노사정위 참여] 때문에 민주노총이 지지부진하고 투쟁에 졌다는 것도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자율과 연대’ 그룹의 최병천 씨는 “노조로 조직되지 않은 89퍼센트의 노동자들의 요구를 대변하는 통로”로서 노사정위 참여를 주장한다.
한국에서 노사정위는 경제위기 때 노·사·정이 ‘고통을 분담해 경제를 살리자’는 이데올로기적 역할을 해 왔다. 지배자들은 민주노총 지도부의 발을 노사정위에 묶어 두고 현장 노동자들을 공격했다.
‘개혁 부도’를 선언한 ‘뉴(New) 노무현’이 합리적 중재자 역할을 할 리도 없다. 더구나 지금 노사정위에서 민주노총을 기다리고 있는 건 비정규직 확대 방안과 ‘해고는 쉽게, 파업은 어렵게’ 하는 노사관계 로드맵 등이다.
만약 ‘사회적 교섭’ 참여를 결정하더라도, 그것에 중심을 두거나 그것 때문에 투쟁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 또 노사정위의 본질이 공개되면 언제든지 나와서 싸워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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