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의 게시물을 찾았습니다.
아래에 '맨발로 함께 춤추고 싶어' 님의 블로그 ( http://blog.naver.com/nosugaradded ) 에서 퍼온것을 덧붙입니다. ^^
마이크 데이비스
마이크 데이비스는 지금껏 우리가 예측했던 것보다 기후변화가 훨씬 급작스럽게 진행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멕시코 만에서 잇달아 생겨난 두 개의 5급 허리케인(카트리나와 리타)은 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우려스런 사건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열대 기후학자들을 진짜로 놀라게 만든 '지난 10년 사이의 최고의 폭풍'은 2004년 3월에 등장했다. 브라질의 도시 산타 카트리나에 상륙해 '카트리나'라는 이름이 붙여진 이 태풍은 남대서양에 생겨난 최초의 태풍으로 기록됐다.
교과서의 오랜 정설에 따르면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날 수 없었다. 전문가들은 적도 이남의 대서양은 해수면 온도가 너무 낮고 바람이 너무 강하게 불어 열대 저기압이 사이클론으로 진화할 수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기상관측가들은 관측위성이 보내온 믿을 수 없는 영상을 보고는 눈을 비벼댔다. 금단의 위도[적도 이남의 대서양] 상에 잘 발달된 고전적인 모양의 소용돌이의 눈이 찍혀 있었던 것이다. 최근의 모임과 출판물들에서 연구자들은 카트리나의 기원과 중요성에 대한 논쟁을 벌였다. 카트리나가 단지 남대서양 기후의 정상 패턴에서 벗어난 보기 드문 사건이었을 뿐인가, 아니면 기후 체계가 임계점을 넘어 근본적이고 빠르게 변하고 있음을 알리는 신호인가?
환경 변화와 지구 온난화에 대한 과학적 논쟁은 비선형성이라는 망령에 오랫동안 시달려왔다. 과거의 추세에 대한 양적 비교만으로 미래의 기후를 추정할 수 있다면, 다시 말해 원인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가 비례적이고 단선적인 변화를 겪는다면 기후 모델을 만들고 이해하기가 정말 쉬울 것이다.
그러나 지구 기후를 구성하는 주요 요소들은 공기, 물, 얼음 그리고 식물 모두 비선형적으로 변화한다. 특정 임계점을 넘으면 그것들은 한 조직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바뀐다. 그 전환은 너무 급격해서 예전의 정상적인 상태에서 살던 종들에게는 재앙적 결과를 낳는다. 1990년대 초까지만 해도 이런 주요한 기후 변화는 1천 년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수백 년에 걸쳐 일어나는 것으로 이해됐다. 하지만 지금은 지구 기온과 대양 순환의 급격한 변화가 10년, 심지어 그보다도 빨리 일어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좋은 예로 '영거 드라이어스'라 불리는 1만 2천8백 년 전의 한랭기를 들 수 있다. 빙하가 녹아내려 엄청난 양의 물이 바다로 흘러 들어가자 북대서양 해수의 염분 농도가 낮아졌다. 그 결과 멕시코 만류를 따라 북쪽으로 흐르던 따뜻한 해류의 흐름이 둔화했고 유럽 대륙은 1천 년 간의 빙하기를 겪게 된다. 임계, 전환, 증폭, 혼돈 현대 지구 물리학은 지구의 역사가 태생적으로 혁명적이었음을 보여 준다. 그래서 빙상 안정성과 북대서양 순환 같은 주제를 연구하는 많은 탁월한 연구자들은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IPCC) 지구 온난화에 관한 세계적 권위를 갖고 있다 에서 합의된 예측들에 대해 항상 불안해 했다.
혼돈
이 연구자들은 부시와 석유 기업에 있는 그 패거리들과는 정반대 이유에서 IPCC의 입장에 회의적이다. 즉, IPCC의 예측이 '영거 드라이어스'나 허리케인 카트리나에서 볼 수 있는 재앙적 비선형성을 적절히 고려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다른 연구자들은 21세기 후반의 기후를 '고온기'(현세인 '충적세' 중 가장 더웠던 때인 8천 년 전)나 '에미안' 간빙기(지금보다 더웠던 지난 번 간빙기, 12만 년 전)의 전례를 따라 예측하는 반면, 이들은 끝없는 온난화 때문에 지구가 5천5백만 년 전인 '팔레오세에오세 최고온기'(PETM)의 작열하는 혼돈으로 되돌아갈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당시에는 해수 온도가 급속히 치솟아 대량 멸종 사태가 벌어졌다.
최근 극적인 증거들이 새로 나타났는데, 그것들은 우리가 비록 두렵고 상상할 수 없는 PETM으로 돌아가지는 않더라도 최소한 IPCC가 내다본 것보다는 더 험난한 결론을 향해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 준다.
최근 나는 다양한 대학과 연구소에서 일하는 21명의 과학자들이 함께 쓴 '새로운, 주기적 부동(不凍) 상태 궤도에 놓인 북극계'라는 글을 읽고서는 완전히 뒤로 나자빠졌다.
이 글은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친숙한 추세들을 열거하며 시작한다. 거의 30년 동안 북극해의 빙산은 극적으로 얇아지고 줄어들어 "실제로 한 세기 안에 북극해의 얼음이 여름에는 모두 녹아버릴 수 있다." 게다가 아마도 이런 변화를 영영 되돌릴 수 없을 것이라는 새로운 관점을 덧붙여 제시했다. "놀랍게도, 현재 북극계의 변화 과정을 바꿀 수 있는 잠재력이나 속도를 갖고 있는 단일한 되먹임 얼개[피드백 메커니즘]를 찾아내기는 어렵다."
북극해의 얼음이 모두 녹는 일은 지금부터 적어도 1백만 년 전까지는 벌어진 적이 없다. 그리고 글쓴이들은 지구가 "초간빙기" 상태로 나아가고 있다고 경고한다. 그것은 "지구의 현세 역사에서 지배적이었던 빙하기간빙기 순환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그들은 한 세기 안에 지구 온난화가 에미안 간빙기의 최고온도를 넘어설 것이고 따라서 미리 그럴 가능성을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또, 정말로 그린란드의 빙상이 완전히 또는 일부 녹을 수 있다고도 했다. 만일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멕시코 만류에는 확실히 '영거 드라이어스' 때와 같은 일이 벌어질 것이다.
"순환에서 벗어나는" 이라는 말은 우리가 온난한 충적세 기후 지난 1만 년 동안 농업과 도시 문명의 폭발적 성장을 촉진한 와 작별한다는 것을 의미할 뿐 아니라 동아프리카에서 현생 인류의 진화를 촉진한 후기 홍적세의 기후 패턴과도 다른 상황을 맞이할 것이라는 점도 뜻한다.
물론 다른 연구자들은 이 문서의 유별난 결론에 이의를 제기하며 북극 알베도 재앙[북극의 얼음은 햇빛을 반사해 지구의 온도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를 내는데, 북극 얼음이 녹으면 그런 효과가 사라져 지구 온난화 가속에 일조하는 것을 알베도 재앙이라고 한다. 알베도는 빛의 반사율.]의 시나리오를 막는 상쇄요인들이 있다고 주장할 것이다. 물론 우리도 그러기를 바란다. 그러나 적어도 당분간 지구 변화에 대한 연구는 점점 더 나쁜 시나리오 쪽으로 옮아가고 있다.
두말할 것 없이 이 모든 것은 산업 자본주의와 제국주의에 대한 괴팍한 찬사다. 이것들이 지질학적으로 짜내는 힘은 하도 강력한 나머지 두 세기도 채 안 돼 ― 그것도 주로 지난 반세기 동안 ― 지구의 기후를 근본적으로 바꿔 버리는 데 성공했다.
자본주의
내 안의 악마는 파티를 열고 흥청망청 즐기자고 속삭인다. 머지않아 유콘[알래스카 옆에 있는 캐나다의 한 주]의 열대 우림이나 뉴잉글랜드[미국 북동부 지역]의 뜨거운 사막에서 얼마나 많은 수렵채집인들이 살아남을 수 있을지를 두고 논쟁을 벌일 때가 오면 더는 교토[협약]에 대해 걱정할 필요도 없고 알루미늄캔을 재활용할 필요도, 화장지를 너무 많이 쓴다고 걱정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하지만 내 안의 천사는 비명을 지르고 있다. "어떻게 지금 우리가 우리 아이의 아이들이 자기 자식을 가질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해 과학적으로 진지하게 심사숙고하고 있을 수가 있지?" [석유 대기업] 엑손이 엄숙한 체하는 자기네 광고에서 이 질문에 대답하게 만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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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거주 사회주의자인 마이크 데이비스는 미국 노동운동사를 다룬 명저 ≪미국의 꿈에 갇힌 사람들≫(창작과 비평사)로 국내에도 널리 알려져 있다.
좀 때 늦은 감이 많지만, 민주노동당 정책연구원 한재각 연구원의 논평을 퍼 왔다.
한재각 연구원은 지속적으로 줄기세포연구 문제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지적해왔다.
황우석 교수 연구부분에 대한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심지어 진보진영 일각에서도 황우석 박사의 연구에 대해 지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기도 하다. 당 게시판에 11 월 29 일 자로 올라온 '자주민보' 는 ( 원문클릭 ) 는 '민족의 이익' 을 들먹이며 황우석 박사가 도덕적인 책임이 없으며, 그의 연구는 지지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황우석 교수의 줄기세포연구에 대한 논쟁은 크게 두가지의 논점을 가지고 있다. 먼저 국가주의적 관점이 그것이다. '자주민보' 에서 주장하듯이 황우석 교수가 우리나라 사람이고 그 연구도 우리나라에서 이루어 졌고 그래서 민족 (국가) 에 이익이 된다는 관점이다. 이는 '경제효과' 를 내세우며 국익을 외쳐대는 지배계급의 관점과 전혀 다르지 않은것으로, 국가, 혹은 민족 이라는 관념으로 그 안에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계급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연구결과에 대해서 향후 특허권을 얻어 독점하게 될 모 기업과 노성일 원장 같은 극히 일부의 기득권 세력을 제외한 평범한 사람들이 '국가' 라는 무더기로 인해서 얻게 될 '경제효과' 는 무엇이며 '국익' 은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노무현이 이라크 침략전에 동참하며 떠들어댄 국익론과 대체 무엇이 어떻게 다른가? 대한민국 이라는 무기물에 불과한 '국가' 라는 것이 그 안에 살고 있는 민중, 여성의 인권보다 우선한단 말인가.
여성주의 저널 '일다' 는 11월 29일자 기사 ( 황우석 사태, 인권의 눈으로 점검하자 - 본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제목을 클릭 하시길 ) 에서 "사회적으로 여성의 몸에 대한 지식과 배려가 일천한 데다가, 여성 스스로도 자신의 신체적 권리를 존중 받아온 역사가 없는 상태에서 마치 '금 모으기 운동' 처럼 난자를 모으는 무서운 현상" 이 벌어지고 있다며 이러한 국가주의적 관점을 지적했다. 우리 속담중에 '뭐 두번만 하면 사람 잡겠다' 라는 것이 있는데, 그 놈의 '애국적 연구' 에 대한 칭송은 이미 사람을 잡고 있는 것이다.
또 한가지는 그 연구로 인해 불치병 환자, 장애인들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관점이다. 이에 대해서는 아래 정책논평에서 잘 지적하고 있듯이 이미 연구에 대한 어떠한 결과도 나오기 전부터 '고가의 상품' 으로 취급되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사회적 안전망이 전무하다 시피 한 한국에서 오랫동안 불치병에 시달리는 대부분의 환자들은 경제적 사정 악화로 고통받고 있기도 하다. 애시당초 취업전선에서 밀려나있단 장애인들의 경우는 더 말할것도 없다.
그와같은 현실에서 황우석 박사의 줄기세포연구가 무슨 인류에게 희망이 되고 빛이 된단 말인가? 우리에게 식량의 절대량이 부족해서 장농안에서 굶어죽는 아이가 생기나? 전력생산량이 부족해서 촛불키고 공부하다 잠들어 숨지는 학생이 생긴단 말인가? 이미 에이즈나 백혈병을 앓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치료, 예방제가 없어서 고통받고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노바티스 라는 다국적 의약회사가 해당 약품에 대한 특허권을 가지고 평범한 사람들은 접근하기도 힘든 가격으로 약을 판매하고 있는것이 문제이다. 물론 그와 같은 죽음의 댓가로 노바티스는 엄청난 돈을 벌어들였다. 황우석의 줄기세포연구에 대해 특허권을 가지는 기업들은 제2의 노바티스를 꿈꾸며 피 묻은 돈들을 끌어모을 것이다.
IMF 당시 국가경제를 살린다며 금 모으기 운동이 벌어졌을 때에도 진짜 금괴를 가진 사람들, 기득권 세력들은 장농 깊숙히 금을 숨겨두고 평범한 사람들만 열성적으로 참여했다. IMF 로 인해 타격을 받은 사람들 역시 금모으기 운동에 동참한 그들이었지, 동참하지 않은 극소수들은 사람들이 죽어갈때 오히려 더 특권층 같이 보이게 되었다며 좋아했었다.
난자채취에는 대단한 고통이 수반된다고 하며 때문에 불임치료를 위해 난자채취를 했다가 이혼하는 부부들도 많다고 한다.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그림의 떡으로만 존재할 연구, 극소수의 지배계급을 위해서만 기능하게 될 연구를 위해 난자를 기증하겠다고 나서는 사람들 역시 그 연구의 성과를 전혀 누리지 못할 평범한 계급의 여성들이 아닌가. 난자기증운동 운운하는 자들은 도대체 누구를 위해 누구에게 희생을 요구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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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기세포연구, 부자의 과학이 되어선 안된다
노무현 대통령은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 해체하라
어제 황우석 교수는 기자회견을 통해 제기되고 있는 윤리적 의혹의 일부를 시인하고, 모든 공직을 사퇴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줄기세포연구가 더 튼튼한 사회적 지지 위에서 차분하게 꾸준히 진행될 수 있기 위한 계기가 돼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가 점검해야 할 일이 많이 있으나 민주노동당은 줄기세포연구가 ‘값비싼 치료제’가 되어서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환자들에게는 그림의 떡이 되지 않을까 큰 우려를 가지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황우석 교수, 노성일 원장, 그리고 박기영 보좌관이 함께 참여하고 있는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를 주목하고 있다. 이는 노무현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소위 ‘의료산업 선진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기구인데, 그 핵심은 병원 영리법인화와 민간의료보험 도입 등과 같은 의료시장화 정책이다. 황우석 교수의 줄기세포연구도 의료 시장화 방법을 통해서 막대한 부를 약속하는 ‘상품’으로 만들기 위한 방법을 찾기 위해 골몰해 있다. 그것이 성공한다면 가난한 희귀난치병 환자와 장애인은 줄기세포 연구성과를 이용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
민주노동당이 노성일 원장에게 계속 의료산업선진화위원에서 사퇴하라고 촉구한 이유는 그가 의사로서의 비윤리적 행위를 했다는 점만이 아니다. 황우석 교수로부터 40%의 특허 지분을 약속받았다는 노성일 원장은 병원 영리법인화를 강력한 주창자이며 청와대에 전략을 제공하는 브레인이라는 점 때문이다. 또한 박기영 보좌관도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의 공동간사이자, 내부 기획단의 단장이기도 하다. 황우석 교수의 연구를 시장화하기 위한 강력한 정책추진자이기도 하다. 황우석 교수 역시 이 위원회 위원으로서 모든 난치병 환자를 고칠 연구를 하겠다는 호언장담과 다르게, 줄기세포연구의 시장화의 길을 걷고 있었다.
황우석 교수, 노성일 원장, 박기영 보좌관은 이 위원회에서 하루 빨리 사퇴해야 한다. 아니 의료산업화위원회 자체가 해체되어야 한다. 비윤리적 행위로 사회적 비난을 받고 있는 인사들이 위원회에 대거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최소한의 도덕적 정당성도 잃었다. 대통령은 하루 빨리 결단을 내려야 한다.
2005년 11월 25일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
민주노동당 당게에서 허영구씨가 쓴 글을 퍼왔습니다.
쌀수입이 마치 노동자, 도시빈민을 위한 정책인양 선전하는 부분에 대한 효과적인 반론이라고 생각합니다. 덧붙인다면, 쌀 수입 개방을 강행하는 자들이 바로 노동자 민중의 삶을 더욱 옥죄는 자들이라는 부분을 강조할 필요가 있겠군요.
아이들 핸드폰 하나 사주는 정도의 경제효과를 선전하지만 정작 자신들은 모든 노동자를 비정규직으로 교체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농약을 마시거나 그게 싫어서 집회라도 할라치면 경찰 폭력에 살해당하는 농민들 이야기는 말 할 것도 없겠죠.
원문 : ( http://www.kdlp.org/index.php?main_act=board&board_no=2&art_no=211894&jact=art_rea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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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값 떨어지는데 노동자가 왜 반대하냐고?
- 쌀값 하락- 노동자 생계비 절감 논리 수긍 어렵다
한국경제신문 11.25일자 다산칼럼란에 김병주 서강대 명예교수(경제학)가 '헛된 몸부림'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쌀시장 개방을 적극 옹호하였다. 쌀시장이 개방되면 쌀값이 떨어지는데 왜 쌀 소비자인 노동자가 반대하는가 하는 질문이다.
그는 한국농업의 위치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8%의 인구가 국내총생산의 4%를 생산하는데 그 중 쌀값이 국제가격의 4배나 더 비싸기 때문에 실질적인 국내총생산 비율은 2% 정도라는 것이다. 국민의 90% 이상이 비농업부문에 종사하는데 이들 대다수 국민의 경제적 후생은 생계비를 낮추는 낮은 쌀값과 정비례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민주노동당이 왜 노동자의 생계비를 낮추는 쌀시장 개방에 반대하면서 국회의장석을 점거하는 등 소란을 피웠는가 하고 꾸짖고 있다. 민주노동당의 행동은 노동자들의 이익에 배치된다는 것이다.
과연 그런가? 먼저 8%의 인구가 국내총생산의 4%를 생산한다는 부분이다. 농업을 단순히 1차 산업으로 보고 논·밭이나 가축우리에서 생산되어 1차 판매되는 것만을 계산해 국내총생산비율을 산정한 수치다. 그러나 오늘날 농업은 농업관련산업(Agribusiness)이라 하여 매우 광범위하다. 1차적인 생산뿐만이 아니라 수송, 가공, 저장, 판매 등 전 분야에 걸쳐 부가가치가 만들어진다. 그러나 현재는 농민을 위한 진정한 협동조합이 부재하고 농민이 부가가치로부터 배제되어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농업의 역할을 4% 국내총생산에 불과하다는 부르주아적 계산방식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농업이 갖는 진정한 경제적 가치는 부가가치를 제외하고라도 인구의 지역분산과 지역개발, 안전하고 안정된 식량의 생산, 특히 논농사를 중심으로 물의 저장과 환경보호 등을 감안할 때 현재의 농업총생산 수치보다 4배 정도는 더 많이 산정해야 한다는 것이 농업계의 주장이다. 따라서 현재의 국내총생산 수치를 놓고 농업문제를 얘기하는 것은 농업, 농촌, 농민에 대한 무지이거나 모독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김병주씨가 쌀 소비자로서 노동자들을 걱정했으니까 이 문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 추곡수매가를 폐지하고 쌀시장을 개방하는 바람에 전국의 쌀값은 폭락을 거듭하고 있다. 멀쩡한 농민이 자신의 소중한 목숨을 끊을 리 없다. 오죽하면 그러하겠는가? 전국적으로 80Kg당 한 가마니에 14만 원대까지 떨어졌고 지역에 따라서는 12만 원까지 폭락하였다.
지금 쌀값의 하락이 소비자인 노동자들의 가계에 얼마나 도움이 되고 그들의 후생을 증대시켰는지 살펴보자.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의 쌀 소비량은 연간 80Kg에 미치지 못한다. 평균 한 사람이 한 가마니도 먹지 않는다는 결론이다. 하루 평균 한 사람이 고작 밥 두 공기를 먹을 뿐이다. 만약 한가마니에 14만 원 하는 쌀을 구입해 1년간 먹는다면 하루 쌀값은 고작 200원에 불과하다. 한 공기에 100원이다.
노동자 평균임금을 연봉 2500만 원으로 가정하면 가구당 3.6인가족의 쌀 소비량(1인당 80Kg소비) 50만4000원(가마당 14만원)은 노동자 1년소득의 2%에 불과하다. 그러나 노동자들의 후생을 더 높이기 위해 1/4에 불과한 외국쌀을 들여오면 1년소득의 0.5%가 될 것이다. 연봉 1500만 원인 비정규직 노동자 가구라 하더라도 쌀값은 1년소득의 3.4%에 불과하다. 만약 맞벌이 하는 노동자가구소득으로 환산하면 쌀값은 생계비에 전혀 영향이 없는 존재일 뿐이다. 아이들 핸드폰 하나 사주는 것에 불과하다.
도대체 쌀값이 얼마나 싸야 노동자들의 생계비를 낮추어 후생을 높일 수 있는지 모르겠다. 한 가족이 먹는 1년 쌀값이 한 사람이 하루 한 갑 피우는 담배값도 안 되는 현실을 외면하는 부르주아 경제학자들의 반(反)농민적 의식과 사고로 노동자를 위하는 것처럼 포장하는 것은 정말이지 당황스러울 뿐이다. 쌀값문제를 놓고 대대적인 국민토론회라도 열어보자.
(2005.11.28, 오마이뉴스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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