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에나새끼 - 자본주의라는 정글에서 뒹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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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직 선거중 정책위의장 선거와 관련하여 중앙당 게시판 에서 윤영상 후보의 '정규직노동자 양보론' 에 대한 토론이 진행중입니다. 이에 관련해서 허접하나마 끄적거려둔 글이지만, 반드시 선거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됨으로 블로그에도 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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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작은 웹 에이젼시 업체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고, 마포지역위원회 당원으로 정책위의장으로 김인식 후보를 지지하고 있음을 먼저 밝힙니다.

자신이 윤영상 후보를 지지하고 있고, 그의 정견에 동의한다면 김인식 후보를 지지하는 당원들과의 토론에 성실하게 임하면 그만입니다. 자신 스스로가 진정으로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정규직 노동자의 양보가 필요하다' 고 생각한다면, '윤영상 후보의 정규직 양보 개념은 문제가 있다' 고 주장하는 당원들의 주장을 꼼꼼히 읽어보고 차분하게 그에 반대되는 주장을 펼친다면 아무런 문제 될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모범적인 토론의 사례로 남을 것입니다. 윤영상 후보를 지지하시는 당원 동지들중 많은 분들이 성실하게 토론에 임하고 계십니다만, 게시판에서 오래 활동하시던 일부 당원들은 별로 그럴 생각이 없는것 같습니다. 단순히 상대방 후보 진영에 대해 '너희 정파는 원래 비현실적' 이라는 말로 도배만 하면 문제가 해결 되나요?

비록 윤영상 후보가 '정규직노동자 양보' 라는 말을 노무현 정권의 그것과 같은 의도에서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동지들의 말 처럼 그것이 '현실적으로' 어떻게 적용될 것인지를 고민해보지 않을수 없습니다. 윤영상 후보의 주장을 현실로 연결시켜 본다면 결과적으로 자본에게 더 강력한 타격을 주고 그들로부터 더 많은 '양보' 를 쟁취하는것이 아니라 노동계급 내에서의 임금 재분배 정도의 결과이상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현실' 을 만들기 위해서 민주노동당이 존재하는 것입니까?

현실적으로 "정규직 노조가 비정규직 노조를 통제하고 민주노조 활동을 옭죄고 가로막고 있는" 모습들이 존재하는것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모순을 해결하는데 있어 '양보' 가 해결책이 될 수는 없습니다. 정규직 노동조합 지도부가 그러한 퇴행적인 모습을 보인다면 해당 지도부에 대해서 비판하고 노동조합의 원칙과 방향을 올바로 세울수 있도록 현장노동자들이 아래로부터 압력을 행사해야 하는 문제이지, 전체 정규직 노동자에게 그 책임을 물어 '양보' 하라고 요구하는것은 문제 해결의 열쇠가 될수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말입니다.

민주노동당이 위와 같은 퇴행적인 모습들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정규직 비정규직 간의 연대를 저해하고, 정규직 노동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경제적 문제에만 매몰되도록 조장하는 투쟁회피적 지도부에 대해서 분명한 비판의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합니다. 진지하고 열성적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활동을 지원하지 않고, 조합원들을 교육하거나 연대투쟁에 머뭇거리는 지도부에 대한 정치적 비판을 통해서 일반 조합원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지도부가 행하고 있는 배신적 행위에 대해서 반대할수 있는 토대를 제공해줘야 합니다. 그렇게 할때 "비정규직 노조를 통제하고 민주노조 활동을 옭죄고 가로막는" 정규직 노동조합의 행태가 바로잡아 질 수 있겠지만, 정규직 노동자의 양보를 주장한다면 그 지도부의 정치적 입지가 흔들릴 일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물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어려운 처지에 정규직 노동자들이 공감하고 약간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누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사회임금제와 같이 제도적으로 규정할수는 없습니다. 사측이 노동자들의 요구에 '양보' 하듯이, 그것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관계를 마치 노/사 의 관계와도 같이 나누어 분열시킴으로서 윤영상 후보가 말하는 진정한 의미의 연대, 노동계급의 단결을 저해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윤영상 후보를 지지하는 동지들은 '노동계급의 연대투쟁' 이라는 단어에 비관적인 반응을 보이지만, 진정으로 윤영상 후보가 주장하듯이 정규직 노동자의 '양보' 를 통해서 진정한 의미의 연대를 건설하려면 정규직 노동자들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문제에 진지하고 흔들림없이 연대투쟁을 진행 ( 금호타이어 공장의 모범적인 사례에서 보이듯이 ) 하는 가운데에서 정규직 노동자들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지에 깊이 공감하고 시혜적인 차원에서가 아니라 연대의식의 발로에서 이루어지는 자발적인 '양보' 만이 가능할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인가, 그렇지 않은 방법인가 하는 부분은 단순하게 투쟁에 중심을 두느냐 그렇지 않고 의회협상에 중심을 두느냐 하는것으로 구분지어질수 없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한 사람으로서 저 스스로의 상황이 보다 나아지길 바라면서, 그것을 위해서  정규직 노동조합, 그리고 민주노총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에 보다 적극적이고 진지하게 연대해서 싸울수 있도록 당이 비판해야 한다고 말하는, 비정규직 권리보장법안의 후퇴는 지배계급들에게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지를 더욱 옥죄게 만들수 있는 법적.이데올로기적 빌미를 제공한다고 주장하는 김인식 후보의 주장이 '정규직 노동자의 양보' 만을 주장하고 있는 윤영상 후보의 주장보다 더 현실적으로 느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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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들의 대한민국', '좌우는 있어도 위아래는 없다' 등의 책으로 잘 알려져있는 귀화 사학자 박노자 교수님이 민주노동당 당직선거와 관련하여 정책위의장으로 김인식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하셨습니다. 박노자 교수님은 김인식 후보같은 사람이 당선되어야 당의 전투적인 성격, 노동계급적 성격이 강화되고 결국 노동계급의 가장 억압받는 부분들, 비정규직 노동자 등과의 연대가 강화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런 분이 당직을 가져야 비정규직 투쟁에 대한 올바른 입장을 당이 취할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박노자 교수님은 이전에도 민주노동당의 여러 정책이나 입장들에 대해서 명료하게 의견을 밝혀온바 있습니다. 일례로 지난해 6 월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이 발의한 '재외동포법 개정안' ( 병역 면탈을 위해 국적 포기한 이들의 동포로서의 권리를 제한시키는 법 ) 에 민주노동당이 동조하는 입장을 취한것에 대해서 (재외동포법은) 실제적으로 지배계급 핵심부위에는 타격을 주지 않고 중간층 상부 정도의 계층에게만 제한을 가하는 것으로 병역문제에 대해 진정한 형평성을 기한다고 볼 수 없고,  군 당국이 반(反)인권적 관습들을 일소하고 사병들에게 인간다운 생활과 근무 여건을 제공하기 전까지는 징병 대상자들에게 '예외 없이 병역 이행하라' 는 소리를 할 명분이 없다면서 비판을 가한바 있습니다.

노동계급의 가장 억압받는 사람들, 비정규직 노동자 등과의 연대 강화를 위해서 김인식 후보와 같은 사람들이 당직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박노자 교수의 주장에 동의하며. 억압받고 착취당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길에 민주노동당이 올바로 갈 수 있도록 김인식 후보를 지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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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석 교수의 논문조작 등에 대해서 서울대 조사위원회의 발표가 있었지만, 어쩐지 이 발표가 '황우석 논쟁' 의 결말을 짓는다기 보다는 새로운 논쟁을 불러올거 같은 생각이 듭니다. 어느쪽도 만족할만한 발표내용은 아니었던것 같아요.

지난 연말 한국 사회의 최대화두는 황우석 교수의 줄기세포 논쟁이었던것 같습니다. 민주노동당은 줄기세포 연구가 대다수의 가난한 장애인이나 난치병 환자들에게 희망이 될 수 없음을 꾸준히 지적했었고  PD 수첩은 연구과정 상에서 불거진 윤리문제를 집중 부각시켰지만 논문조작 사실이 알려지기 전까지는 여론의 십자포화를 맞아야만 했습니다.

황우석 박사의 연구를 지지하는 측에서는 주되게 민족주의, 국가주의적 측면에서 그를 옹호해 왔습니다. 배아 줄기세포는 자랑스러운 우리나라의 기술이며, 따라서 우리민족의 우수성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영웅으로 황우석 박사가 되었던 거죠. 이런 반응은 황우석 박사 스스로 '과학자에게는 조국이 있다' 는 등의 발언을 통해 조장한 부분도 있습니다. 논문조작 사실이 알려진 뒤에는 이런 주장들이 '미국정부, 혹은 의료기업의 개입이 있다' 는 일종의 음모론으로 변질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줄기세포 연구의 특허권을 미국기업이 가지든 아니면 한국기업이 가지든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접근할수 없는 '그림의 떡' 이며, 그들 기업들이 사람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고액의 치료비를 요구하며 환자들을 쥐어짤 것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과학은 철저하게 과학적인 방법으로만 검증 받아야 한다' 는 종류의 주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줄기세포 연구의 목적이 진정으로 인류에게 희망을 주고자 하는 것이었다면, 이미 그 목적 자체가 자연과학의 영역은 아닌 것입니다. 줄기세포 연구가 진정 장애인과 난치병 환자들을 위한 것인지를 '자연과학적으로' 판단할수 있겠습니까? 순수하게 연구실에서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고 그 연구결과가 실제 인간 사회에 영향을 끼치는 목적을 가지고 진행되는한 자연과학은 사회적인 통제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통제받지 않는 과학의 무한질주가 반드시 인간을 행복하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실제 현실상에서도 많은 종류의 '자연과학' 연구들이 정치적 결정에 따라 이루어지거나 폐기된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황우석 교수의 경우에도 노무현 정권의 '의료선진화위원회' BT 산업 육성이라는 명분으로 수백억 원의 돈을 정상적인 절차도 거치지 않고 황우석에게 지원했으며 논란이 벌어지자 청와대, 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등 국가기관과 여야 정치인들이 나서서 한목소리로 황우석에 대한 맹목적 지지를 보내기에 바빴습니다.

돌아오는 14 일 토요일에는 자연과학이 인간사회에 실제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상호작용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루게 될 '황우석 사건을 통해서 본 과학과 사회' 강연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강사는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부 물리학과 교수로 계시는 최무영 교수님이 수고해 주실 겁니다. 가능하면 강연회에 참여하셔서 자연과학이 인간사회와 독립되어 존재하는 그 무엇인가에 대한 함께 이야기해보면 좋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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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06년 1월 14일 (토) 오후 4시

장소 : 서울 고려대학교 자연계캠퍼스 과학도서관 5층 대강당

오시는 길 : 지하철 6 호선 안암역 4번 출구

* 강연 참가비 1500 원 을 준비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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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는 민주노동당 당원게시판에서 '은회색나무' 님이 쓰신 '당의 위기가 의회주의 때문이라는 거짓말' ( 원문보기 ) 에 대한 답글입니다. 답글로 달긴 했지만 의회주의 에 대한 고민도 함께 담겨 있으므로 블로그에도 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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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이해할수 없는 부분부터 지적하고 싶습니다. 은회색나무 님은 "당 건설의 역사를 비판적지지와의 싸움이었으며, '원외중심','대중투쟁' 중심론과의 투쟁의 역사로 이해" 하고 있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비판적 지지와의 싸움이었다는 부분은 저도 의의가 없습니다만, '원외중심 대중투쟁 중심론과의 투쟁' 이라고 하신 부분은 처음 듣는 이야기라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당 건설의 목표가 오로지 국회입성, 의회내 활동에 국한된 것입니까? 물론 의회주의를 지지하는 동지들은 그렇게 생각할수도 있겠지만 그것도 어디까지나 당 내에 존재하는 여러 의견들 중 하나일 뿐이지 '당 건설의 목표' 가 될수는 없습니다.

게다가 대의원대회 등에서 승리한 사람은 '조합조직 지도부이고 투쟁단체 활동가들' 이며, 패배한 사람은 '사회(민주)주의가 좋아서 입당한 평당원들이고, 당 밖의 조직되지 않은 노동대중들' 이라고 말하며 활동가와 일반 평당원, 미조직 노동자들을 대립시켜 놓고는 이들 평당원과 미조직 노동자들이 마치 의회주의를 지지하고 있는 자신의 입장과 같은 것인양 말하는 부분은 심각한 왜곡이라고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동지는 의회주의 비판에 대해 심각하게 오해하고 있습니다. 의회주의 비판은 국회에 들어갈 필요가 없다거나, '정치투쟁' 을 하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의회주의에 비판적인 동지들은 지난 총선, 보궐선거때 선거운동을 하는 대신 '우리가 부르조아들의 국회에 들어갈 이유가 없다' 고 선전했어야 할 것입니다만, 오히려 그 동지들은 자기 시간을 쪼개가며 열정적으로 선거운동에 임했습니다. 의회주의에 대해 비판하는 사람들이 이야기 하고 있는것은 의원들은 입법기관에서 전문가의 역활을 수행하는것과 동시에 제도권 안에서 투쟁하는 민중의 목소리를 내는 마이크의 역활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의회내에서의 활동이 한계가 많다는 주장들은 우리 국회의원들도 하고 있습니다. 단적으로 단병호 의원은 ( 최근에 비정규직 권리보장법안에 대한 후퇴한 수정안을 제출하긴 했지만 ) 그 동안 꾸준하게 열린우리당의 '비정규직 보호법안' 을 저지하는 힘은 의회내에 있지 않으며 거리에서 투쟁하는 노동자 민중의 힘에 달려 있다고 말해왔습니다. 과거에도 현재에도, 그리고 아마 미래에도 적들은 우리의 능숙한 '타협의 기술' 에 감화받고 토론에서 설득당했기 때문에 민중의 이해를 위해 양보하는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오직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경우 자신들이 받을 타격이 현실로 닥쳐올때만 그렇게 움직일 것이며, 따라서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것은 저들에게 양보를 강제할수 있을 만큼 피지배 민중의 힘을 강화시키는 것입니다. 비정규직 보호법안을 저지하고 진정한 의미에서의 권리입법을 쟁취하는 문제 역시 비정규직 노동자 스스로를 포함한 모든 억압받는 사람들이 연대하여 강력하게 투쟁할 필요가 있으며, 당은 그러한 투쟁을 조직하는데 주력하고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동지는 집값파동,삼성X-file,조승수 의원직 박탈,지방의회 선거구 획정 등 사회 정치적 의제에 당이 전력을 기울이고 당원들을 조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저도 그러한 주장에 동의하며, 민주노동당이 보다 강력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향후 그러한 방향으로 발전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치 사회적 의제를 둘러싼 투쟁역시 국회 안에서의 한정된 '정치투쟁' 으로 승리를 보장할수 없습니다. 저들에게서 승리를 쟁취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의제를 둘러싼 민중운동을 진지하고 의욕적으로 조직하여 국회의원 몇몇의 '위로부터의 정치투쟁' 대신 아래로부터의 정치투쟁을 만들어 내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아래로부터의 압력이 적들을 견딜수 없을 정도로 압박할때 비로소 정치 사회적 의제들도 우리의 뜻대로 이룰수 있을 것입니다.

몇몇 농민들이 돌아가시고 나서 얻어낸게 무엇이냐고 동지는 물었습니다. 물론 경찰청장 해임과 대책기구 설립 만으로는 턱 없이 부족한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보잘것 없다고 해도 그 역시 두분이 돌아가시고 수백명이 부상당하면서 싸웠던 투쟁이 얻어낸 성과임에는 틀림 없습니다. 만약 거대한 거리투쟁을 조직하지 않고 의회활동에 치중했을때 우리가 얻어낼수 있는것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치열하게 싸워서 압력을 넣어도 꼼짝도 안하는 정부가 별다른 지지행동도 없는 소수정당의 소수의원들 눈치를 보겠습니까? "농업보호정책의 필요성, 도시민의 지지를 이끌어내는 다양한 방법들,논리들" 을 고민하는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러한 정책들을 실현시킬수 있는 힘이 먼저 필요한거 아닐까요? 민주노동당의 부유세 정책이 허접해서 한나라당 과 열우당이 반대하고 있는 겁니까? 새로이 제출한 수정안을 포함해서 우리가 제시한 비정규직 권리보장입법안이 법안으로서는 너무나 허접해서 열우당이 쳐다도 보려고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동지는 "조직된 대중을 민주노동당 지지로 이끌고, 원칙에 비타협적이었다는 명분을 살리면 충분합니까? 차라리, 원내에서 예산안을 볼모로 인권위 수준의 비정규직 보호법안을 통과시키자고 했어야 옳았지 않았나, 말이라도 꺼냈어야 하는거 아닌가 아쉬움이 남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12월 20일 민주노동당 주최 ‘비정규 주체 간담회’ 에 참가한 학습지 노동자는 '우리는 민주노동당이 쌀 비준안 강행처리를 저지하지 못했다고 실망하지 않았다. 하지만 후퇴한 수정안을 보고 무척 실망했다' 고 말했습니다. 전국비정규직연대회의 구권서 의장은 '민주노동당이 투쟁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응어리를 풀어주고 정부 여당을 폭로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고 주장했습니다. 그 전에 있었던 토론회에서 전국비정규직연대회의 오민규 집행위원장은 “수정안은 저들에게 법적·이데올로기적 빌미를 제공했다” 고 지적했습니다. 동지의 말대로 '인권위 수준의 비정규직 보호법안을 통과시키자고 했었' 다면, 그를 위해서 열린우리당의 바지끄뎅이를 잡고 매달렸다면 도대체 무슨 얼굴로 투쟁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대할수 있겠습니까? 그분들에게 민주노동당이 희망적인 대안 정치세력으로 각인될수 있겠습니까? 

동지가 지적한 여러가지 당의 위기에 대한 원인들 - 무능함, 활동가들의 명확하지 못한 입장, 당 지도부의 권위주의, 비밀주의, 정파구도 등 - 에 대해 일정부분 동의합니다. 그러나 보다 더 크고 근본적인 원인은 민주노동당이 열린우리당과 확실한 차별점을 가지고 억압받는 민중들에게 다가가지 못함으로 인해서 스스로 지지율의 하락을 불러왔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국가보안법 폐지투쟁에서 열린우리당과 공조하는 스탠스를 취했다가 뒤통수 맞았듯이 의회내에서 지배계급들과의 공조를 통해 무언가를 이루어 보려고 하는 모습들이 실제적 효과를 거두지 못하면서 자꾸 후퇴만 거듭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민주노동당에 주었던 희망들을 거두어 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들은 동지가 지적했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대처방법의 문제, 혹은 정치적 처신의 제약성, 당력의 크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 때문이 아니라 대중투쟁이 아닌 의회내에서의 타협을 중시하려고 하는 경향이 근본적인 문제로 작동하고 있는 것이고, 때문에 사안에 대해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하고 힘없이 밀려나가는 모습들을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노동당이 '무능' 하게 보여지고 있다면 바로 이와 같은 부분에서 그 원인을 찾을수 있을 것입니다.

의회주의 노선은 겸직 금지 조항의 삭제 등의 부가적인 조치들을 수반하면서 정치활동을 국회의원들에게 집중시키게 될 것입니다. 민중운동의 힘이 기반이 된 정치활동이 아닌 의회 내부 활동을 근본으로 삼는 정치활동은 그 실효성에서도 의심스럽지만 무엇보다도 억압받고 있는 민중들이 스스로의 힘을 믿기보다 쟁점이 되는 사안들에 대해서 국회의 결정을 기다리며 국회활동에 이목을 집중하도록 만들것이고 이는 일반 당원들로 하여금 보다 수동적인 참여자로 남게 되는 결과를 불러올 것입니다. 민주노동당이, 그리고 전체 운동이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소수 국회의원이 지배계급과의 공조여부를 중점으로 두는 위로부터의 운동 이 아니라 여전히 노동자 민중의 힘을 기반으로 하는 아래로부터의 운동을 추구하는 보다 좌파적인 대안이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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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은 당대표, 사무총장, 정책위의장 등을 선출하는 당직 선거를 진행중입니다. 이번에 정책위의장 후보로 출마한 김인식 후보가 레이버투대이 와 인터뷰한 기사 전문을 퍼왔습니다. ( 기사 원문 보기 클릭 )

노무현 정권과의 공조가 아니라 투쟁하는 노동자 민중과의 공조를 강화할것을 주장하고 인간이 진실로 인간답게 노동하고 인간답게 살기 위한 목표를 쟁취하기 위해서 의회내 활동이 아니라 대중투쟁을 강화할것을 주장하는 김인식 후보를 지지합니다. 민주노동당이 보다 더 성장하고 평범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정치세력으로 남기 위해서는 김인식 후보가 말하는 '좌파적 대안' 이 필요합니다. 다른 누구가 아닌 나 자신의 현재와 미래를 위해 김인식 후보를 추천, 지지합니다.

김인식 후보 블로그에 가시면 보다 자세한 정책내용들을 보실수 있습니다.

블로그 주소 : http://blog.naver.com/mynameisk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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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식 정책위의장 후보

“당은 좀더 ‘왼쪽’ 으로 가야 한다”

김인식 민주노동당 정책위의장 후보는 본인이 인정하듯 민주노동당의 ‘대주주’가 아니다. 그는 당내 의견그룹인 '다함께'에서 활동해 왔고, '다함께'는 세 차원에서 본다면 ‘표’가 많은 그룹은 아니다. 김 후보는 “당의 위기를 극복할 좌파적 대안을 건설하겠다”는 슬로건을 걸고 출마했다. 그는 구체적 정책보다는 당이 나아갈 방향을 말하는 데 더 집중을 했다. 이른바 ‘아젠다 중심의 선거’를 벌이고 있는 김 후보의 말에서 경청할 대목이 어딘지는 오는 당직선거 투표일에 당권자들이 결정할 것이다. "배신에 침묵…이것을 밝힐 의무가 있다" <사진=정기훈 객원사진기자> ⓒ 매일노동뉴스 - 우선 출마한 이유부터 말해 달라. "민주노동당은 위기에 처해 있다. 1월 당직선거 최대 화두도 위기극복 방안이다. 물론 위기의 원인은 복합적이다. 하지만 분명히 드러날 부분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고 있다. 그 부분을 내가 말하고 싶다. 그것이 내가 출마한 이유다. 노무현 정부의 위기에 대한 진보적 대안을 분명히 내놓지 못한 것이 민주노동당 위기의 가장 큰 원인이다. 당이 노무현 정부의 위기를 얼마나 활용했나. 그 점에서 만족스런 결과를 내놓지 못했다. 또한 종종 열린우리당과 동맹을 하면서, 노무현의 위기와 함께 당도 위기를 맞았다. 정치적 독립성을 견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민주노총과 당이 왜 동반위기를 겪고 있는지에 대해 다들 말을 정확히 하지 않는다. 노조 내 일부 간부들의 비리가 커다란 타격을 주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도덕성을 문제 삼는 수준이다. 노조 비리는 구조적인 문제다. 상근자층이 사용자와 협상과정에만 주력하면서 나오는 문제다. 노조 집행부가 현장과 점점 멀어지면서 비리가 나왔다. 당은 민주노총의 당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비정규직이 중요하다고 한다고도 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비정규직을 멀리하고, 때론 배신하는 노동조합 간부들에 대해 당이 침묵한다는 것이다. 그것이 현장 노동자들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상당한 상처를 주고 있다. 당이 노동조합 지도자들의 배신에 대해 말하지 않으니까 당에 대한 불신을 가지게 된다. 울산의 경우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이 대결하는 상황에서도 노동자들이 민주노동당을 흔쾌히 지지하지 않았다. 계속 침묵한다면 민주노총의 위기를 당이 고스란히 가져가게 된다. 당내 어디에서도, 이런 문제에 대해 솔직하게 말하는 사람이 드물다. 그것을 밝힐 의무가 나한테 있다고 생각한다." - 왜 정책위의장으로 출마한 것인가. 공약 내용을 보면 꼭 정책위의장이 아니어도 되는 것이라는 생각도 든다. 김인식 정책위의장 후보는 김인식 민주노동당 정책위의장 후보는 1968년생으로, 1991년 서울 동부지역에서 노동야학 활동을 벌였다. 1999년 사회주의자방어위원회 집행위원장을 맡았으며, 2000년 당 서울시 학생위원회 교육선전국장을 역임했다. 2002년에는 당 전국학생위원회(준) 공동위원장을 맡았으며, 권영길 선대본 학생조직국장을 역임했다. 2003년에는 전쟁반대평화실현공동실천 집행위원, 아래로부터세계화 운영위원 등을 역임했다. 2004년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위원장 선거에 후보로 출마했으며, 현재 당 서울 중구지역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다. 당내 의견그룹인 ‘다함께’ 운영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사무총장은 주로 내치와 관련된 일을 하게 된다. 내가 생각하는 바를 말하기에 가장 좋은 자리는 정책위의장 선거라고 생각했다. 지난 당직선거에서도 정책위의장 경선은 정책위 운영방안이 핵심쟁점이 아니었다. 정책위 운영방안은 하다못해 다른 후보들의 좋은 의견을 받을 수도 있는 일이다. 중요한 것은 당이 그리는 대안사회의 상에 대한 문제다. 당의 위기 극복방안이 당원들에게 전달될 수 있는 적합한 공간은 정책위의장 선거다. 정책위의장 선거는 정치적 논쟁이 가장 잘 드러날 수 있는 공간이다.” - 지난 당직선거의 경우를 보면 범좌파, 자민통 등 양대 정파가 지원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면 당선된 사례가 없었다. 당 의견그룹 ‘다함께’에서 활동하고 있고, 좌파라고 밝히고 있지만, 범좌파 후보는 분명 아니다. “물론 당의 ‘대주주’에 속해 있지 않다. 그러나 한편에선 당내에 저와 같은 목소리가 존재한다는 점을 알려줘야 한다. 선거에 임하는 사람은 누구나 당선되길 원하고, 많은 표를 얻기를 원한다. 얼마 못 얻을 것이라고, 낙선할 것이라고 말하며 출마하는 경우는 없다. 나는 당이 좀더 왼쪽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전투적인 당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일반 선거에서 민주노동당이 출마하는 이유와 내가 출마하는 이유가 같다. 많은 지역에서 당선 가능성이 적다고 해도, 민주노동당 당원들이 출마를 한다. 미래를 위한 투자이며, 당의 강령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알리기 위해서도 출마를 한다. 이번 당직선거에서 내가 가진 사상과 정치를 표현할 필요가 있다.” "정책이 운동과 연결되도록 해야" <사진=정기훈 객원사진기자> ⓒ 매일노동뉴스 정책위의장 후보로 나선 만큼, 정책위 이야기로 이야기를 넘겼다. 김인식 후보는 “현 정책위 구조와 사업에 대해서 대체로 파악하고 있지만, (안에서 일하던 사람은 아닌 만큼) 자세한 것은 잘 모른다”고 말했다. 사실 정책위 내부자가 아니면 정책위 내부를 잘 모르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 점이 현 정책위가 비판을 받는 가장 큰 원인이기도 하다. 또한 뒤이어진 김인식 후보의 말을 들어보면 알고 모르고가 그리 중요한 쟁점이 아니라는 것이 드러난다. - 정책위가 좋은 평가만 받고 있는 것은 아니다. “정책위와 정책위 소속된 분들과 의원 보좌관들이 좋은 생산물을 내고 있다. 실제로 당에 많이 도움이 된다. 결정적으로 비어 있다는 부분이 많지도 많다. 당의 자산이고 강점이다. 현 정책위의 활동은, 정책연구원은 정책을 잘 가공해 의원지원단을 통해서 의원단에게 전달하는 입법 기능에 맞춰져 있다. 필요한 부분이다. 하지만 투쟁과 연동되는 것이 부족하다. 가령, 비정규직 권리보장 입법안은 좋은 법안이었다. 내가 볼 때는 그 정도가 실현되면 현실은 달라질 것이다. 하지만 많은 당원들에게 충분히 전달되는 것은 부족하다. 또한 현장 노동자들에게 다른 당의 법안과 다른 점이 전달되지 않았다. 정책위의 방향이 다르게 잡혀 있다 보니 운동과는 무관하게 운영되는 면이 있다.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다.” - 정책위가 포괄하는 분야가 대중투쟁의 관심보다 넓다. 정책이 투쟁에 도움이 된다는 말은 좋은 말이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어려운 일이다. 대부분의 투쟁은 이미 답이 뭔지 명확하다. “정책이라는 말은, 전략과 전술이라는 말과 같은 말이다. 물론, 분야별 전문성을 정책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 나는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고 본다. 황우석 논란 같은 경우가, 운동으로 바로 반영되진 않지만 그런 정책위의 활동은 필요한 일이다. 하지만 그 사안도 운동과 분리된 것도 아니다. 반자본주의, 반세계화 운동은 대단히 많은 부분을 포괄하고, 과학도 그 안에서 중요한 쟁점이다. 우리 운동의 협소하다는 것은 맞다. 운동이 정치와 연결되지 않고, 협소한 부문의 시각에 머문 것이 문제다. 운동이 거대하게 포괄돼서 ‘세상이 바꾸는 운동’으로 모아진다면, 당이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우리 당의 활동가들이 그것에 잘 무장돼 있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정책이 운동과도 연결돼 있어야 한다. 정책은 단지 입법발의 용도가 아닌, 현재 우리의 운동 수준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포괄하도록 커져야 한다.” 당초 인터뷰는 그간 정책위 활동에 대한 평가와 구체적인 대안을 물을 예정이었지만, 김인식 후보의 말은 구체적 대안이 아닌 방향에 맞춰져 있었다. - 정조위원장을 의원이 맡는 방안을 권영길 임시대표와 심상정 의원이 제기했다. “의원들이 좀더 잘 할 수 있다면 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다. 정조위원장은 진보적 정책을 가진 교수가 될 수도 있고, 의원이 될 수도 있다. 분야에서 누가 더 강령에 부합된 정책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 보면 될 문제다.” - 정책기획실과 의정지원단, 4개 정조위로 구성된 정책위의 기본구조를 바꿀 생각도 있는가. “의정지원단의 위상 문제는 지난해 국회 등원 전에도 논란이 된 적이 있다. 구조의 불합리한 점이 존재한다면, 논의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구조의 불합리가 업무의 지장을 준 지점은 정확히 평가를 해야 한다. 아직 정확히 논의되고 평가된 바가 없다. 지론이기도 한데, 조직 구조는 유연하면 유연할수록 좋다. 구조 개편은 이번 선거의 핵심 쟁점은 아니다. 타 후보의 것도 수용하면서, 열어두고 논의할 문제다.” - 원내진출 이후 정책위 구성의 첫 문제의식은 적극적인 의정지원을 강조하면서 시작됐다. 하지만 제시한 공약을 보면 대중투쟁을 좀더 강조하고 있다. 이것과 관련된 조직개편안이 있어야 하지 않나. “제가 볼 때는 제 생각과 (기존 조직이) 대치된다고 보진 않는다. 의회 활동의 일체를 부정하지 않는다. 다만 의원활동이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는 것이다. 입법 전문가로서 당 의원의 기능과 더불어 투쟁의 스피커가 돼야 하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미 의원들도 하고 있는 말이다. 정책위가 운동의 전략과 전술을 제공하는 것도 중요한 업무다. 이것은 의원단에게도 제공돼야 한다. 입법에 필요한 정책도 중요하지만, 투쟁을 선동하고, 건설하는 것에도 의원단의 역할이다. 스피커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 입법안 작성 자체가 투쟁 슬로건일 수 있다. 법안 자체가 계급·계층 조율의 산물이며, 당론이다. 입법발의 자체가 ‘얌전한 활동’은 아니다. 대중투쟁과 입법 과제 수립은 사실 같은 활동일 수도 있다. “정책연구원 안들 중에는 풍성한 것이 많다.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 하지만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민중의 삶의 영향을 미치기 위해 무엇을 필요한 것인가이다. 예를 들어 비정규직 법 같은 경우도 100조원이 걸린 싸움이다. 그 100조원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에 대해, 재료를 말할 수 있다. 문제는 현실에서 강제하는 문제다. 당이 강제할 수 있다고 대중이 판단할 때 대중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 정책이 운동과 분리되선 살아 있는 생명을 가질 수 없다. 국회의원들이 논리와 설득을 가지고 선전 선동하는 것도 중요하다. 타당의 국회의원을 넘어서 대중에게 전달이 돼야 한다. 이 문제도, 정책위가 같이 담당해야 한다. 정책위의장은 연구원의 수장을 넘어, 최고지도부의 일원이다. 아이디어만 말해선 한 가지가 결여된 것이다. 지난 활동을 봤을 때, 그 점이 아쉽다. 정책 실현을 위해선 어떤 힘과 연결해야 할지도, 같이 고려를 해야 한다.” "보수정당 의원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면 안돼 …그 과정에서 당 지지자들이 떠날 수 있어" <사진=정기훈 객원사진기자> ⓒ 매일노동뉴스 이 즈음에서 지난 정책위 활동 혹은 당내 논란에 대한 복기를 시작했다. 주장이 현실에서 어떻게 적용될지는 사실 ‘당선 이후’에야 검증이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복기’는 중요한 참고 사항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서다. - 2004년 11월 조세개혁 1단계 법안을 둘러싼 논란을 어떻게 보는가. "과장된 측면은 있었다. 간이과세 문제 등은 논의 해 볼 문제였다. 당시 (분란 가운데 있었던) 이용식 최고위원 같은 경우도 1단계 법안에 반대했던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 내가 볼 때는 당시 불거진 사안이 당을 위기로 빠뜨릴 만큼 심각한 문제는 아니다. 부유세 1단계 법도 그렇고, 황우석 논란도 그렇고, 당의 정체성을 흔들 만큼 심각한 문제가 아니었다. 하지만 문제가 터지면서 과하게 비쳐진 측면이 있다. 그 사건이 ‘최저위원’ 소리 들을 문제는 아니었다는 의견이었다. 지난 부유세 1단계 법의 경우, 조세 투명성에 초점이 맞춰졌다. 하지만 이것이 부유세와 어떻게 연결될지를 논의하진 않았다. 목표와 연결점이 분명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한 부유세 도입을 위한 3단계 중 1단계 법안을 내놓은 것인데, 충분히 선전되고, 대중적 동의를 얻는 수단으로 사용되지 않았다. 그것이 완결된 것으로 비춰지고 있다. 오히려 부유세는 실종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다. 자꾸 희미해지면서, 부유세는 슬로건으로만 비춰지고 있다. 포플리즘적 용어로만 남아 있다는 우려가 있다.” - 최근 경기도 지방의원들이 재산세 ‘탄력세율’ 적용에 찬성한 문제가 불거진 적이 있다. 이 문제를 어떻게 보는가. “기본적으로 민주노동당은 감세정책을 지지하지 않는다. 잘못된 결정임은 분명하다. 그분들이 어떤 의회전술을 고려했냐를 떠나서, 교육을 받았냐 아니냐를 떠나서 잘못된 결정이다.” 김 후보는 목소리를 높였다. “당 의원들의 의회 활동이 어떻게 돼야 하는지는 이번 정책위의장 선거의 최대 쟁점이어야 한다. 원내진출 자체가 사상 초유의 실험이기도 하다. 당이 그동안 핵심적으로 내걸었던 것은, 무상의료, 부유세, 비정규직 차별철폐 등이다. 민주노동당은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를 주장하는 당이라는 것이 지난 선거를 거치면서 당의 정체성으로 굳어졌다. 하지만 이 문제들은 법안으로 강제될 수 없다. 9명이 의회 안의 협상으로 실현할 수 있겠는가. 이런 현실을 부정하지 않기 때문에 ‘거대한 소수’라는 말이 나왔다. 대중과 의회를 누구도 다 부정하진 않지만, 강조점이 다르다. 내가 강조점이 다르다고 말하는 것은 (우리 의원들이) 다른 당 의원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으로 일한다는 것이다. 최근 비정규직 수정안도 그 일환이라고 본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당을 떠받칠 세력들이 떠날 수 있다는 것이 간과되고 있다.” - 하지만 비정규직 법안 관련 문제도 역사가 있다. 최초 ‘작전’은 원칙을 가지고 분명한 색깔을 보이려고 했지만, 여러 차례 법안 처리가 유보되면서 힘이 빠졌다. 그러면서 수정안까지 간 것 아닌가. “당의 권리보장 입법안을 추동할 국회 밖 힘은 적었다. 2004년 11월에 15만명, 2005년 4월 12만명, 올해 6만명으로 민주노총 파업 동력이 줄었다. 왜 이렇게 되겠는가. 이런 사항은 계속 나올 것이다. 언제나 대중이 거대한 힘으로 투쟁하지 않는다. 이럴 때 의원단이 어떻게 투쟁해야 하는 것인가. 권투로 비유한다면 힘이 달릴 때는 홀딩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수건을 던지는 것은 맞지 않다. 단병호 의원은 (기간제 사유제한의 폭을 넓히면서) 타당과 논의해 볼 수준으로 우리 안을 만드는 것을 선택했다. 그것이 열린우리당 의원들과 말할 근거는 되겠지만 민중의 눈에도 그렇게 보이진 않는다. 그런 상황이라면 차라리 날치기라도 되게라도, 놔두는 것도 방법이었다. 현장에서 법이 관철되지 않게 싸울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어야 했다. 당이 나서서 협상을 해서 통과가 된다면 현장에서 부정할 수 없다. 그것도 문제 아닌가.” "의원단, 국회 안에 머무르는 의원 아니다" - 이미 동원전술이 먹히지 않는 시대가 도래했다는 생각도 든다. 담론 정치의 핵심인 언론을 활용하기에는 9석의 원내 정당은 너무 작다. “비정규직 수정안은 잘못됐다. 동원의 정치는 아직 사라지지 않았다. 한나라당도 (사립학교법 문제를 두고) 동원의 정치를 하고 있다. 여론의 지지를 받지 못하지만, 자신들을 확실히 지지해줄 집단을 확실히 대변하고 있다. 대단히 단호하게 국회 밖으로 나가고 있다. 사학재단의 지지를 얻고 있다. 내년 2월, 3월에 신입생 배정 안 받겠다고 하는데,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두고 봐야 한다. 시간을 벌고, 힘을 발휘할 때 올라타겠다는 전략이다. 한나라당도 여전히 동원의 정치를 하고 있다. 한나라당 모 의원이 인터뷰한 것을 보니까, ‘우리가 표결로는 못 이긴다’고 하더라. 거대 야당도 그렇게 말하더라. 우리 민주노동당은 더해야 한다. 그들만큼의 파괴력을 가지기 위해선 거대한 동원이 필요하겠지만, 더 어렵겠지만 해야 한다. 동원의 정치는 끝난다고 하면 민주노동당은 영원히 주변의 정당으로 남게 된다. 국회 밖에서 움직이지 않으면 주목받을 수 없다. 어렵지만 대중이 움직일 수 있는 전략을 써야 한다.” - 사실 '거대한 소수' 전략을 세웠지만 잘 안됐다. 민주노동당 안을 관철시킬 수 잇는 가장 중요한 힘은 대중투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맞지만 대중투쟁과 정치의 연계를 확실히 보여줄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생각은 들지 않는다. “다 죽어가던 노무현 정부가 살아난 계기는 탄핵 반대 운동이다. 그것이 기성정치를 좌지우지 했고, 그해에는 한나라당이 거의 바닥을 기었다. 대중운동의 영향력을 여전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하지만 언제나 대중투쟁이 있지 않다. 우리 당과 의원들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우리 목적을 이루는 수단은 대중투쟁이라는 점을 놓쳐선 안 된다. 기존 정치의 모순을 폭로해 나가야 한다. 물론 그 일을 하긴 했지만 우리는 가다 서다를 반복했다. 결정적인 순간을 놓친 순간이 있다.” - 당 의원단의 활동은 상임위 중심으로 되고 있다. 올해는 상임위를 재구성하는 시기인 만큼 어떤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생각하는가. “2004년 상임위 결정과정에서도 논란이 많았다. 당시 내 생각은 환노위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 타당이 안 넣어주지 않겠는가. “확실하게 한곳에 투입해서 당의 초기자본을 만드는 일을 했어야 한다. 고르게 간 것이 얼마나 성공했는지 잘 모르겠다. 초기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했다. 또 한 가지 면으로 보면, 상임위 중심의 기성 정치의 룰을 다 거부할 수는 없겠지만, 국회의 기존 룰을 거부하는 것도 필요했다. 국회 안에 머무는 국회의원이 아니라는 점이 강조했어야 했다. 여전히 이 문제가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었다. 일관성이 부족했다.” - 민주노동당이 보는 대중의 폭이 운동권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도 있다. 투쟁하는 민중의 지원에 당을 맞추는 것은 시야를 제한할 수도 있다. “일단 운동권 정당이라는 비판은 동의하지 않는다. 그들이 없었다면 당이 만들어질 수도 없었고, 여전히 당은 투쟁하는 대중 속에 있어야 한다. 민주노총의 당이라고 하지만 민주노총 조합원들의 지지를 다 받고 있지 못하다. 다 지지를 받지 못한다면 또다른 위기가 올 수도 있다. 울산의 위기도 현장 조합원들이 당에 대해 비판적이라는 점에서 왔다. 가장 선진적인 사람들도, 당에 대해 수동적이었다. 그들이 그런데, 누가 현대차 3만의 조합원을 상대로 선거운동을 하겠는가. 여전히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의지를 해야 한다. 운동이나 당의 성장이 눈덩이를 굴리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작지만 단단한 초기의 덩어리가 없으면 눈이 뭉쳐지지 않는다. 눈덩이가 커지지 않는다. 우리는 단단한 지지층의 전폭적인 지지가 없으면, 대중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 지역조직을 유지하는 것도 그 이유 아닌가. 확고한 당원과 활동가들이 몇배의 지지를 끌어올 수 있다는 생각에서 지역조직을 유지하는 것이다.” "당은 더욱 좌파적으로 가야 한다" <사진=정기훈 객원사진기자> ⓒ 매일노동뉴스 - 이미 민주노동당 비대위는 노동운동에 대해 정풍운동을 제안한 바 있다. 김인식 후보는 ‘투쟁을 배신하고 회피하는 노조 지도자들을 비판해야 한다’고 공약을 제시했다. "권영길 대표는, 양대 노총의 도덕성 회복에 초점을 맞췄다. 하지만 벌어지는 현상의 원인을 정확히 지적한 것은 아니다. 원인에 대해선 분명한 지적이 필요하다. 80년대와 다르게, 90년대 중후반 이후에는 노조 지도자들이 사용자와 협상에 치중했다. 현장과 멀어지고, 사용자와 닮아가기도 했다. 구조적 문제를 일부 개인이 고스란히 표현하고 있다. 또한 우리의 말과 실천이 초지일관 해야 한다. 민주노동당은 비정규직 문제를 강조해 왔다. 2005년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이 인상적으로 벌어졌다. 반면, 정규직 노조의 배신도 잇따른 해였다. 단적으로 예를 들자면 현대차와 기아차 정규직 집행부의 배신을 들 수 있다. 현대차의 경우 이상욱 집행부가 비정규직 집행부 외면하다가, 추석을 앞두고 협상을 했다. 비정규직을 내쳐버리는 결과였다. 현장 조합원들의 반발도 있었다. 하지만 당은 침묵했다. 대우차의 경우도 교묘히 비켜갔지만, 당은 침묵했다. 배신하는 노조 지도부에게 침묵하니까, 당의 입장이 뭔지가 확실하게 보이지 않는다. 당이 계속 정규직 노조를 대변하는 조직으로 비춰진다. 당이 침묵하면 불신의 대상이 된다. 울산이 당 운동과 노조 운동이 가장 멀리 갔고, 가장 발전된 곳이다. 가장 멀리간 곳에서 당의 위기가 극명히 드러나고 있다. 하지만 아무도 이 문제를 말하려 하지 않는다. 당의 주된 기반이다 보니까, 충돌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위기에 빠뜨리는 가장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한다.” - 열린우리당과 ‘공조 반대’에 대해 공약을 내놓았다. "그전에 말하고 싶은 것은, 종종 민주노동당 지도부가 말하지 않고 행동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이다. 개혁공조 언제나 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지만 전략기조로 가진 사람은 있다. 개혁공조? 개혁은 무엇인가. 신자유주의적 개혁공조라면 안되는 일이겠지만, 개혁 입법과 관련된 상항은 때론 공조할 수 있을 것이다. 열린우리당이 다계급적 정당이고, 의원의 1/3이 운동권 출신이다. 이런저런 개혁공조 할 수 있는 제한된 법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분명한 중심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당의 목소리가 분명히 해야 한다. 또한 공조 자체도 노동계급 규율에 종속돼 있어야 한다. 2004년 9월의 개혁공조가 있던 날은, 민주노총이 비정규직 개악저지를 위한 하반기 총력투쟁을 선포한 날이다. 이런 식은 안 된다는 것이다.” - 마지막으로 당원과 독자들께 호소할 말이 있다면. “제가 다른 후보보다 인지도 떨어질 수 있고, 목소리가 크지 않을 수도 있다. 민주노동당이 기성 정당에게 받는 안타까운 처지와 비교해 볼 수도 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위기를 극복할 대안에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 나이가 어리다는 것도 큰 문제는 아니다. 어떻게 보면 민주노동당에는 젊은 사람의 열정과 패기도 필요하다. 문제는 당이 나가갈 바에 대한 비전을 얼마나 가지고 있냐의 문제다. 당은 더욱 좌파적으로 가야 한다. 이것은 추상적 슬로건이 아니다. 기성정당과 차별성을 얼마나 그을 수 있는가가 중요하다. 대중투쟁을 공허하게 느끼고, 의회 정치에 맞는 세련됨을 추구하고 있는데, 역대 어느 정권도 의회에만 기대서 집권한 정권이 없다. 김대중도 노무현도 그랬다. 하물며 피억압 대중에 기반해 집권하려 하는 민주노동당의 경우는 말할 필요도 없다. 거리의 정치는 지난 정치가 아니라 여전히 필요한 정치다. 당이 피억압 대중의 정치적 지도력을 발휘하기 위해 노력해야지, 기존 정당이 용인할 수준의 행보로는 집권당으로 발돋움할 수 없다. 결국 당은 대중투쟁의 기반으로 집권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 출발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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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 유시민 의원의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을 두고 열린우리당 내에서도 잡음이 많다. 주로 그의 돌출적 언행때문에 유시민 의원을 좋아하지 않는 동료의원들이 많고 전문성이 떨어진다는다는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1 월 4 일자 논평으로 유시민 의원의 장관 내정에 대해 "차기 정권까지를 바라보는 노무현식 정계개편의 신호탄" 이라고 올바르게 지적했다. "대통령을 조롱하는데 이것이 정신적인 국민 스포츠가 돼 있다."  는 등의 발언을 일삼으며 그 동안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적 수비수 임을 자임해 왔던것이 유시민 의원임을 감안한다면 "장관자리를 마련해 주고 그를 통해 또 다른 대선주자를 하나 더 만들어서 여러 가지 상황에 적절하고 유효하게 대처할 수 있는 정치적 카드를 하나 더 만들어" 두려는 의도라는 지적은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 또한 "시장주의자인 유시민 의원이 국민 복지증진과 국민 의료서비스 향상에 노력해야 하는 보건복지부 장관에 임명하는 것" 에 대한 우려도 표명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유시민 의원의 보건복지부 장관 입각은 "정치적으로 정책적으로 모두 부적격" 이 될 수 밖에 없다. ( 논평 원문 클릭 )

노무현이 유시민 의원을 보건복지부 장관에 내정한것은 복지 정책에 대한 현정권의 인식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어 보여주는 것이다. 유시민 의원은 복지정책에 대해 전문지식은 물론이고 조금의 마인드도 갖추고 있지 않다. 아래 퍼온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 연합' ( http://www.kfhr.org/ ) 의 성명서는 이와 같은 부분을 적절하게 지적해 주고 있다.

물론 전임 장관이었던 김근태 역시 보건복지부 장관 자리에 어울리지 않았기는 마찬가지다. 아파트 분양 원가 공개에 대해 노무현더러 “계급장 떼고 논쟁하자” 고 제의하는 등 몇몇가지 '튀는' 행동을 통해 '그나마 개혁적' 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모양이나, 그 역시 자기자신을 완전한 시장주의자로 규정하고 "미국 주도의 세계화 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 다며 철도는 민영화 되어야 하고 이에 저항하는 철도노조는 구조조정의 걸림돌 이라고 매도한바 있다. 이라크 파병 문제에서는 한때 반전 집회에 참석하기 까지 했으나 정작 이라크 전쟁에 동참하는 파병 계획은 당의 원내 대표로서 앞장서서 통과시키는 이중성을 보여줬다. 이러한 이중적 태도는 그 동안 노무현 정권의 정책기조와 더 없이 잘 맞아 떨어져왔으며 이제 그 자리는 보다 우직하게 노무현의 정치적 경호실장 노릇을 해온 유시민에게 돌아가게 된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유시민같이 '힘 있는 사람' 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되면 보건복지부 예산이 증가하게 될 것이고 이것이 고통받는 민중에게 보다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다며 환영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사회양극화 현상을 해소하는것에는 관심이 없고 오히려 신자유주의 정책을 통해 보다 강화하려고 하는 것이 노무현 정권의 정책기조임을 올바르게 인지하고 있다면 이와 같이 헷갈리는 태도는 취하지 않을것이다.

유시민에게 진정으로 어울리는 자리가 있다면 그것은 '보건사업부' 장관 외에는 없을것이다. 복지정책을 수행할 의지도, 능력도 없는 유시민 의원의 보건복지부 장관 입각을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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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번 소신이 바뀌는 유시민의원 보건복지부 장관 임명을 반대한다.

"시장친화적 정책수단"을 강조한 유시민씨는 보건복지에 부적격한 인물----------

유시민의원이 보건복지부장관에 내정되었으나 여당내의 반대 때문에 임명이 유보되고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우리는 유시민의원이 보건복지부장관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다. 그에게 반대파가 많아서나 그가 독단적이라는 평을 받는다는 이유에서가 아니다. 유시민의원의 지금까지의 정치행보는 복지부장관을 맡을 만큼 개혁적이지 못했으며 일관된 정치적 견해를 보여주지 못했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첫째 유시민의원은 사회정책의 주요부문을 관장하는 보건복지부를 이끌 만큼의 개혁성을 보여주지 못했다. 청년실업에 대한 정부의 역할에 대해 유의원은 "취업에 관한 책임은 각자가 지는 것"이며 정부가 실업해결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정보의 제공뿐이라고 말한 바 있다. 또한 한국사회의 빈곤문제에 대해서도 그 책임을 빈곤층 유권자 탓으로 돌리며 정부의 책임을 회피하는 발언을 하여 열린우리당 내에서조차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유의원의 이러한 정치적 행보를 볼 때 사회양극화의 심화로 그 어느 때보다 정부의 개입과 막중한 책임이 요구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그는 사회정책을 관장하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서 적절하지 않은 인물이다.

  영리병원허용,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등 한국의 보건의료체계를 붕괴시킬 수 있는 정책이 근거도 없고 사회적 공론화도 없이 재경부의 경제정책목표로 제시되고 있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개혁적인 입장은 사회양극화와 불평등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분명히 취하는 것이며 따라서 의료산업화에 대한 분명한 반대입장을 취하는 것이라 본다. 그러나 우리가 보아온 유시민의원의 입장은 영리병원허용 등의 사안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이었으며 보건의료를 이해함에 있어 사회양극화와 건강상 불평등을 극복하는 것보다 보건의료의 산업화를 추진하는 것에 우선적인 입장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 이 시점에서 요구되는 신임 보건복지부장관은 경제정책에 종속되지 않는, 사회정책의 원칙에 근거한 보건복지정책을 펼칠 수 있는 인사일 것이다. 의료와 보육, 고용 등의 핵심정책에서 "시장친화적 정책수단"을 공언한 유의원이 이러한 인사는 결코 아니다.

  둘째 유의원의 임명 근거로 그의 2년 간의 국회 보건복지위원으로서의 경험이 거론되고 있는 것은 부적절하다. 그의 보건복지위원으로서의 활동은 사실상 전무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보건복지위의 수많은 현안 중에 그가 책임지고 발의하거나 처리한 사안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 관련 시민사회단체들의 의견이다. 그가 정치적으로 활동적인 의원이었는지는 모르겠으나 '보건복지위원 유시민'은 적극적이지도 전문적이지도 못했다.

  셋째 우리는 정치인으로서의 유시민의원이 과연 일관성 있는 정책을 펼칠 인사인지를 묻고싶다. 우리가 판단하는 유시민의원은 시기에 따라 소신을 매우 자주 바꾸는 의원이다. 파병반대입장을 파병찬성으로 바꾸거나 국가보안법 폐지를 강력하게 주장하다가 폐지입장을 당론으로 정하는 것은 무리라는 주장을 하는 것이 우리가 보아온 유시민의원의 모습이다. 최근 황우석 사태에서 유시민의원은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을 쫓아서 PD 수첩의 진실규명노력에 대해 "참여정부 들어서 언론의 자유가 만발했다. 너무 만발해서 냄새가 날 정도"라며 "부당한 방식으로 과학자를 조지니까 방송국이 흔들흔들한다"고 발언했다. 소신을 매우 자주 바꾸는 유시민의원은 이제 진실이 드러난 황우석 사태에 대해 또 무슨 말을 할까?  

유시민의원이 만일 장관이 된다면 처음에 다루어야 할 문제는 전임장관이 면죄부를 주었던 황우석연구의 난자제공의혹문제이며 황우석 마피아로 일컬어지는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의 해체와 관련된 사안이다. 하지만 유시민의원의 발언을 염두에 볼 때 "짜증스럽다" 던 노무현 대통령과 더불어 문제를 봉합시키고 덮는데 그 힘을 쏟을 인물이라고 판단할 수 밖에 없다.

  우리는 의료의 공공적 성격에 대해 최소한의 이해가 있는 사람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되길 바란다. 유시민의원은 의료산업화 정책 방향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과 동일한 정책적 입장을 취해 온 인물이다. 전 보건복지부 김근태 장관이 노무현 정부의 의료산업화 정책에 적극적 동조자가 되지 못 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노무현대통령의 이번 인선의 핵심은 자신의 시장주의적 정책을 강력하게 밀어 부칠 인물의 영입이다.  

  보건의료와 사회복지는 시장주의에 입각하여 정책을 펼칠 수 있는 부서가 아니다. 심화된 사회양극화 해소와 건강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시민의원은 매우 부적격한 인물이며, 우리는 최소한 개혁적이고 전문적이며 졍책의 일관성을 갖춘 인사가 복지부장관이 되기를 바란다. 유시민의원은 그 어느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끝)

2006.1.4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노동건강연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평등사회를위한민중의료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