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에나새끼 - 자본주의라는 정글에서 뒹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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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언론들이 일제히 '노동조합 조직율 하락' 을 언급하고 있다. 그들이 조직율 하락을 '우려' 하며 문제시 삼고 있는 의도는 너무나 명백하게도 민주노총으로 대변되는 노동운동의 '대표성' 에 대한 시비와 그를 통해 조직 노동운동의 힘을 약화시키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점선아래에 민주노동당 당게시판 ( http://www.kdlp.org/index.php?menu=partici_1&main_act=board&jact=list_view&page=1&category=77 ) 에서 허영구씨가 이에 대해 적절하게 지적하고 반론한글 두개를 퍼왔다. 아래에서도 지적하고 있지만 흔히 사회분위기가 '좌파적' 이고 노동운동도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되는 프랑스의 경우 노동조합 조직율은 겨우 8% 를 넘고 있는 수준이다. 노동조합 조직율을 끌어올리는것은 중요한 문제이지만, 조직률이 낮다고 해서 대표성이 떨어지는것은 아니다.

대표성이란 전체 노동자들이 가지고 있는 공동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며 그를 쟁취하기 위해 싸울때 자연스럽게 갖춰지게 된다. 간단한 예를들면 기만적인 비정규직 보호법안이 아니라 비정규직 권리입법안 쟁취를 위한 투쟁등이 그에 속한다. 비록 '조직율' 을 들먹이며 사상최저라고 친절하게 걱정해준 기존언론들의 의도는 비정규직 입법안을 둘러싸고 벌이는 투쟁에 시비걸고 여론을 조작하기 위한 것이었겠지만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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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당시보다 조합원수 31.4% 늘어
-노조조직률 10.6% 사상 최저라고?


12.4일 노동부는 <2004년 전국 노조 조직 현황>을 통해 노조 조직률은 10.6%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1989년 19.8%를 정점으로 계속 감소하여 왔다. 당시 조합원수는 193만 2,415명이었다. 전체 임금노동자 1450만 명 중 조직된 조합원수는 153만 6,843명이라 한다. 한국노총 조합원 780,183명(조합 수 3,714개), 민주노총 조합원 668,136명(조합 수 1,256개), 양 노총 미 가입 조합원 88,524명(조합 수 1,047개) 등이다.

여기서 조직률 통계를 좀 더 세부적으로 분석해 보자. 1989년 정점으로 조합원수는 IMF경제위기 첫 해이자 감소가 지속된 10년째인 1998년에 140만 명까지 감소하였다. 그러나 그 이후 8년 동안 조합원수는 꾸준히 증가하여 노동부 통계로도 154만 명에 이르렀다. 그러나 노동부가 합법성을 이유로 제외하고 있는 공무원노조 등 조합원 약 20만 명과 역시 정부가 인정 않고 있는 특수고용직 노동자 6만여 명을 포함하면 184만 명에 달한다. 이렇게 되면 IMF 직후 조합원 수 대비 31.4%가 늘어난 셈이다. 조합원수로는 최고 정점이었던 1989년에 육박하고 있다.

그러나 노조조직률은 전체 임금노동자 대비 조합원 비율이기 때문에 현재와 같이 취업자와 임금노동자가 매년 수십 만 명씩 증가하는 상황에서 조직화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현재 15세 이상 생산가능인구는 총인구 4,800만 명 중 77%인 3,700만 명이다. 이 중 취업자가 2,300만 명이다. 생산가능인구중 미취업자 1,400만 명은 학생, 환자, 노인, 임산부, 육아 등 전업주부다. 물론 이 중에 아르바이트나 단시간 노동자로 일하고 있으면서 미취업자로 분류된 경우가 있을 것이다. 취업자 2,300만 명 중 노동부는 임금노동자가 1,450만 명이라고 간주한다. 그렇다면 사업자 등록을 가진 고용주 또는 자영업자가 850만 명이라는 얘기다. 과연 그럴까? 물론 공무원 90만 명을 먼저 제외시키더라도 760만 명이다. 이 중 특수고용직 노동조합이 주장하는 대로 특수고용직 노동자 약 200만 명이 포함되어 있다.

이제 이를 종합하여 다시 노조조직률을 추정해 보자. 노동부 통계로 1,450만 임금노동자에다가 90만 공무원, 특수고용직 200만 명을 합하면 임금노동자는 1,740만 명이다. 이 중 184만 명이 조직되어 있으니 조직률은 우연히도 노동부 통계와 같은 10.6%다. 그런데 미취업인구 1400만 명(전업 주부 500만 명 포함) 중 불규칙적이나마 단시간 노동자나 아르바이트가 포함되어 있다면 노조조직률은 10% 이하로 떨어질 것이다. 그런데 학생들의 아르바이트가 광범위하게 성행하고 주부들의 파트타임 노동이 역시 확대되어 온 상황을 감안할 때 노조조직률은 실질적으로 9%대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노동조합 조직률을 끌어올려야 하는 것은 노동운동의 중요한 과제다. 외국의 사례에서 보듯이 대만 스웨덴 90%, 40.7%, 영국 26%, 싱가포르 25%, 독일 22.3%, 일본 19.6%, 미국 12.5%로 천차만별이다. 그러나 노조 조직률이 꼭 투쟁력을 나타내는 것만도 아니다. 최근 유럽에서 가장 활발한 노동자 투쟁을 전개하는 프랑스는 노조조직률이 8%대다. 조선일보류(類)처럼 ‘국내 노조의 비타협적 강경투쟁 일변도의 노선에 염증을 느낀 근로자들이 노조를 외면한 데다 전통적인 노조의 근간인 금속업종의 쇠퇴, IT업종 등의 발전 추세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하는 것은 맞지 않다. 노조조직률을 성별로 보면 남자의 경우는 15%대 이나 여성의 경우는 5%에 불과하다. 그 만큼 비정규직 노동자의 확산으로 노조조직화가 쉽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여성노동자의 경우는 더더욱 불리한 조건에 처해 있다. 비정규직과 여성차별이라는 이중구조다.

노조조직화 속도가 임금노동자수 증가속도에 미치지 못하여 조직률이 하락하는 추세를 보여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IMF 경제위기 이후 지난 8년 동안 조직화되는 조합원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된다. 전통적인 산업에서의 조합원 감소에도 불구하고 공공부문을 비롯한 서비스 부문의 노조조직화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비정규직 부문의 조직화는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이지만 이제 서서히 폭발적인 조직화의 토대를 마련해 나가고 있다. 노조조직률 통계를 이용하여 노동운동을 폄하하고 대국민적으로 고립시키며 김을 빼려고 하는 어떠한 시도에도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 높은 노조조직률에도 불구하고 투쟁하지 않고 노사협조주의 내지 체제내화 된 외국의 사례는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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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 대비 총 조합원수 62% 늘어나
- 민주노총 창립 후 현재까지 조합원 112.9% 증가
-사상최저치로 떨어진 노조조직률 아니래도!

한국경제는 사설(12.6)을 통해 사상최저치로 떨어진 노조조직률에 대해 평가했다. 1977년의 조직률 25.4%에 비해 40%선에 불과하다고 했다. 퍼센트(%)만 가지고 통계 장난질치고 있네. 그럼 1980년 통계를 가지고 지금과 비교해 보자.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을 뺀 상시고용 노동자 대비 조합원수 즉, 노조조직률은 21%다. 그런데 조합원수는 100만 명에도 미치지 못한 94만 8천명이다. 물론 민주노총이 없던 시절이니까 모두 한국노총 소속이다. 그러나 이후 민주노총의 맥을 이어 온 곳은 여성노동자들을 중심으로 한 민주노조 지부들이었다. 그 외에는 대부분 어용조직이었다.

1980년과 비교하면 지금의 조합원수 153만 7천명은 25년 만에 62%가 늘어난 수치다. 조직률이 21%에서 10.6%로 절반으로 떨어졌다는 것과 조합원수가 62% 늘어났다는 것을 놓고 어느 것을 택할 것인가는 엿장수 마음인가? 한국경제가 굳이 비율을 가지고 ‘사상최저로 떨어진 조직률’을 선택한 데에는 이유가 있다. 자본가 신문답게 국민정서와 동떨어진 노동운동노선을 걸어왔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조직률 하락을 두고 ‘노동계가 조합원들의 근로조건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정치투쟁과 비타협적 강경투쟁 노선만을 고집하면서 국민과 근로자들의 외면을 받게 된 때문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단정한다. 거기에 산업구조변화도 곁들였다.

그런데 이런 분석이 얼마나 엉터리인지를 설명해 보자. 국민정서와 동떨어진 노동운동노선은 민주노총의 노선을 말하는 것이다. 최근 비정규직 법안을 둘러싼 투쟁에서도 한국노총은 매우 온건하여 국민의 정서를 반영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민주노총의 노선이 그들이 말하는 대로 국민의 정서와 동떨어졌다고 치자. 그래서 조직률이 하락했다는 말인가? 천만에 말씀이다. 민주노총은 전노협, 업종회의 현총련 등을 거쳐 1993년 전국노조대표자회의(전노대)로 모아졌다. 당시 조합원수는 30만 명에 미치지 못하였다. 1995.11월 11일 민주노총 창립 당시의 조합원이 정확하게 313,872명(노조 734개)이었으니 2004년 말 현재 668,136명과 비교하면 10년 만에 조합원이 112.9% 증가하였다. 국민정서와 동떨어진 노동운동노선을 견지한 까닭에?

한국노총이야 지난 10년간 150만명에서 120만명, 100만명 그리고 현재 78만명으로 꾸준히 감소해 왔으니까 한국경제신문이 얘기하는 대로 감소한 것이 맞지만 민주노총은 아니다. 30만명에서 70만명으로 늘어났고 앞으로도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어쩌나, 국민정서와 동떨어진 노동운동을 하는데도 조직이 늘어나니 말이다. 국민정서와는 동떨어지지만 노동자 정서와는 맞아떨어지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오히려 민주노총 내부에서 노동자 정서에 동떨어진 채 부패하거나 관료화하거나 비민주적으로 조직을 운영하거나 투쟁을 회피하려는 것이 조직률 하락의 위험성이라면 모를까? 그런데 국민의 대다수가 노동자라면 국민 정서 운운하는 것도 사기임이 분명할 터.

국민정서를 빙자한 자본언론의 정서, 아니지 자본언론의 국민기만 음모라 할 것이다.

이제 한국경제신문에 정정보도를 요청하건데,
첫째, 국민정서와 동떨어진 노동운동을 한 조직의 조합원수는 증가한다.
둘째, 구체적으로 자본의 정서와 동떨어진 투쟁을 하는 대표적인 조직인 민주노총은 다른 노동조직의 급격한 조합원수 하락에도 불구하고 창립 이후 113%의 조합원수 증가를 실현하였다.
셋째, 투쟁과 조합원수 증가는 비례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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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선 아래는 보건의료단체연합 홈페이지 ( http://www.kfhr.org/ ) 에서 가져온 것이다. 지난 12 월 3 일 열렸던 기후변화대응 공동행동 집회에서 아래의 내용으로 보건의료단체연합의 우석균씨가 발언했다고 한다. 기상이변이 이미 심각한 정도로 진행되고 있다는것, 그 원인과 해결방안이 이윤을 우선하는 자본주의식 생산방식에 달려있다는것을 잘 지적하고 있는 좋은 발제문이라서 퍼왔다.

특히 지난해 있었던 LG칼텍스 노동자들의 사례를 들어 발언하신것은 매우 적절했다. 비상식적일 정도의 노조탄압은 LG칼텍스 노동자들에게만 한정된 공격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우리 모두의 삶을 위협하게 될 것이다. 그야말로 '전쟁으로 인간을 죽이는 자들이 바로 기후변화로 사람들을 죽이고 이들이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를 탄압하고 환경을 망치는 주범' 이다. 이러한 자들에 맞서지 않으면 우리의 현실도, 미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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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보건기구는 2005년 7월 기후변화로 매년 15만명이 더 사망하고 매년 500만 명이 더 질병을 앓게 될 것이라고 보고했습니다. (이는 요즘 많은 한국인들이 싫어하는 네이쳐지 2005년 11월 17일자에 보도되었습니다).

  이 원인은 첫째 기후변화에 의한 직접적인 질병들 때문입니다. 이상 고온이나 이상 저온, 그리고 이로인한 심장병과 호흡기 질환 등이 그것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2003년 유럽의 이상고온현상의 결과 냉방시설이나 치료시설이 가장 잘 완비되어있는 사회라고 말할 수 있는 유럽에서 그 전해보다 27,000명이 더 사망하였습니다. 또 스모그 현상도 기후변화에 의해 더욱 많이 발생합니다. 공기중의 오염물질이 높은 기온으로 말미암아 스모그현상을 더욱 빈번하게 일으키는 것에 의해 치명적인 질환들이 발생합니다. (뉴욕시를 예를 들면 스모그로 인한 사망률이 1990년대 보다 현재 5%가 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기후변화가 사람들의 건강과 생명을 진정으로 위협하는 것은, 기후변화로 인해 더욱 자주 더욱 강력하게 일어나는 폭우, 홍수, 허리케인과 같은 기상재해입니다. 1990년대만 이러한 기상재해로 60 만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1999년 10월 인도 오리사 지방에서의 싸이클론으로 1500만명의 이재민이 발생했고 1만명이 사망했습니다. 1999년 베네주엘라 카라카스에서의 홍수는 3 만명을 죽음에 이르게 만들었습니다. 몇 년전 예를 들것도 없습니다.  올해에 일어난 허리케인만 하더라도 카트리나를 비롯하여 중남미지역에서 수없이 발생하였습니다. 올해는 6월 1일부터 며칠전 11월 30일까지의 허리케인 시즌동안, 허리케인이 25개나 발생하여 21개의 영어이름을 모두 사용하고도 모자라서 처음으로 그리스 알파벳인 알파 베타 감마 델타까지 등장시켜야 할 정도로 최대 최다의 허리케인 시즌이었습니다. 카트리나 월마 등 우리가 기억하는 5등급 짜리(최대 시속 250km)만 해도 4개였습니다. 사망자와 실종자수가 미국에서만 8000여명이고 과테말라에서는 한마을 주민 전체 3000여명이 매몰되어 마을이 공동묘지로 변했습니다. 미국에서만 7만명이 컨테이너에서 겨울을 날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허리케인과 홍수 등으로 가장 피해를 받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기후변화에 대해 가장 책임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 아시아와 남미 대서양, 인도해안, 아프리카 같은 가난한 나라의 가난한 사람들이 피해를 가장 많이 받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사람들의 생명과 건강의 피해는 기후민감질병의 증가에 의해서도 발생합니다. 기후민감질병(climate sensitive diseases)이라고 불리우는 설사, 말라리아와  이로 인한 영양실조 등이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질병들 또한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등의 가난한 나라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합니다. 페루의 경우 엘니뇨 현상으로 인해 설사로 입원한 어린이들의 환자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폭우가 빈번해져서 사람들이 깨끗한 물을 얻기 어려워져 수인성 전염병이 창궐합니다. 기온상승, 폭우가 농산물생산을 감소시켜 사람들의 영양실조를 불러일으킵니다. 사막화가 매우 빠른 속도로 진전됩니다. 이러한 세가지 원인으로 사망한 사람만 2002년에 330만 명이며 이중 아프리카의 인구가 30%를 차지합니다.
  길게 말씀드리자면 끝이 없겠지만 이외에도 기후변화로 생기는 질병은 많습니다. 영국정부의 보고서는 영국의 경우 기후변화로 매년 5000명이 암의 이환율이 올라가고 2000명의 백내장이 더 생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건강과 생명에 대한 여러가지 위협말고도 기후변화가 사람들의 생명과 삶을 위협하는 재앙적 피해는 바로 해수면의 상승입니다. 앞으로 100년간 9cm-88cm까지 가능하다는 것이 세계 보건기구의 보고이고 영국정부의 공식보고는 해수면 상승이 2m이상이 될 수도 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세계 인구의 절반이 해안가에서 60km이내에 살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경우 부산대와 기상청이 예상한 바에 의하면 1도가 올라갈 때마다 해수면이 16-30cm가 올라가는데 앞으로 한세기동안 한반도의 온도상승은 약 4.6도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될 경우 현재 우리나라의 해안지대의 침수는 불을 보듯 뻔합니다. 말레이시아는 지도상에서 없어집니다.
  해안지대의 침수는 먼 미래의 일이 아닙니다. 이집트의 나일강지역이나 방글라데시의 갠지스강 유역, 몰디브나 마샬군도와 같은 나라의 사람들이 살 땅이 사라지는 일은 당장 눈앞에 닥쳐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재앙이 결코 자연현상이 아니라는데 있습니다. 기후변화와 이른바 지구온난화는 석유회사와 자동차회사등 환경오염기업과 이를 비호하는 세계 각국의 정부들이 방비책을 세우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장 최소 60-80%까지 온실가스배출을 억제해도 기후변화의 추세는 계속되다가 2050년에야 현재 추세가 꺾이는 것이 현재의 실정입니다. 그런데 현재 교토협약은 5%의 감축량을 배정하고 이 감축량조차 사고 파는 거래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토협약은 그러함에도 기후변화를 막을 수 있는 출발점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그런데 이 교토협약에도 들지 않는 것이 바로 미국입니다. 미국은 교토의정서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아태기후변화협의회를 만들기 까지 하였습니다. 여기에는 미국과 호주(석탄 제 1위 생산국가), 그리고 부끄럽게도 한국 정부가 일본, 중국 정부등과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각국 정부에게 그리고 각국의 기업들에게 지속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는 에너지정책을 내놓도록 요구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장 우리의 아들 딸들과 후손들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

  예를 하나드는 것으로 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작년 LG 칼텍스 노동자들은 환경보조기금으로 회사가 지역사회에 이윤의 최소한을 돌려달라는 주장을 걸고 파업투쟁을 벌였습니다. 그들은 임금인상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작업환경의 개선과 지역사회에 대한 환경부담금을 위해 파업을 벌였습니다. 그들에게 돌아간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파업 참가 조합원 649명 전체에 대한 징계, 구속 7명, 해고 24명, 정직 236명, 감급 142명, 견책 247명 등 GS칼텍스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초유의 강경탄압책을 동원하였고 조중동 등 언론은 귀족파업이라고 이들을 매도하였으며 한국정부는 이를 방관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칼텍스가 어떤 회사입니까? 이 칼텍스는 세브론-텍사코의 아시아지역 이름입니다. (이 회사의 모토는 'Human Energy'입니다. "인류가 1조 배럴까지 사용하는데 125년이 걸렸지만 현대의 우리는 30년안에 1조 배럴을 쓸 것이다"가 이들의 광고입니다.)
  

바로 이 셰브론 회사의 이사가 현 국무장관 콘돌리자 라이스입니다. 셰브론이 가지고 있는 유조선 중 하나는 바로 콘돌리자 라이스의 이름을 따서 지어졌습니다. 셰브론의 이사로 있는 토마스 데어(T. Derr)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셰브론의 대표이사였던 데어는 1988년 "이라크는 천연자원의 보고이다. 다라서 우리가 이라크에 접근하는 것에 전략적 이익이 달려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1999년까지 셰브론의 대표이사로 있었던 이 사람은 2001년 부터 핼리버튼의 이사로 자리를 옮겼고 이라크에서의 자기 예언을 실현하였습니다. (핼리버튼이 이라크 재건공사라는 명목으로 이라크에서의 최대이권을 얻은 딕체니의 회사라는 것은 다 아시는 내용일 것입니다)

  전쟁으로 인간을 죽이는 자들이 바로 기후변화로 사람들을 죽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를 탄압하고 환경을 망치는 주범입니다.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일은 바로 이들 이윤을 위해 생명과 지구의 미래를 파괴하는 이들에게 대항하여 싸우는 길입니다.

아래는 시민들에게 나누어준 공동 유인물 전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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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국과 호주는 교토의정서에 가입하라

  2001년 전세계 1백여 개 나라에서 모인 2천여 명의 과학자들은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 배출 증가에 따라 유례없는 재앙을 몰고 올 기후 변화가 벌어지고 있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기후 변화에 대한 정부간 패널 3차 보고서)
지난 1백 년 동안 전세계 평균 기온이 0.6도 상승했고 이는 1천년 동안 가장 큰 폭의 기온상승이었습니다. 1990년대의 10년은 가장 더운 10년이었습니다. 그 결과 기상 이변이 빈번해져 가뭄, 태풍, 폭염, 혹한으로 세계적으로 5천 만 명의 기후 난민이 생겨났습니다. 우리는 이미 지난 9월 미국 뉴올리언스를 강타한 허리케인 카트리나 같은 기상 이변을 흔하게 접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141개 나라들이 이 심각한 위험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국제 협약(교토 협약)에도 가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 세계 배출량의 1/4이나 되는 미국은 이 결정적인 지구 보호 노력에 동참하길 거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온실가스, 특히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려면 석유, 석탄, 가스 등 화석연료 소비를 대폭 줄여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석유 기업과 석유를 대량으로 소비하는 자동차 기업의 이윤이 크게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조지 부시와 미국 정부는 석유 대기업들의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 자신이 대부분 석유 대기업의 이사 출신입니다. 호주도 세계적인 석탄 생산·수출국입니다.
  미국과 호주는 당장 교토의정서에 가입해야 합니다.

2. 온실 가스 감축 의무 부담을 강화하라

교토의정서는 선진국들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감축하도록 하는 의무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학자들은 교토의정서의 온실 가스 감축 의무 부담을 이행하는 것만으로는 지구 온난화와 거대한 기후 변화를 막을 수 없다고 합니다.
교토의정서는 2012년까지 의무 당사국의 배출량을 1990년을 기준으로 5.2퍼센트 감축하도록 하고 있지만 과학자들은 기후를 더 이상 악화시키지 않으려면 최소한 당장 80퍼센트 감축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매우 모자란 교토의정서가 쓸모 없는 것이라고 여기거나 무시해서는 안됩니다. 교토의정서는 준수되어야 하고 또한 그 감축 목표치를 높이는 쪽으로 강화돼야 합니다.
12월 3일 기후변화대응 국제공동행동의 날은 미국과 호주의 교토의정서 비준과 배출량 감축 기준의 강화를 요구합니다. 이러한 요구는 우리 아이들에게 온전한 지구를 물려 주기 위한 최소한의 요구이며 인류가 존속하기 위한 너무나도 절실한 요구입니다. 12월 3일 국제공동행동은 이러한 절실한 요구를 전세계인들이 함께 외치는 매우 소중한 날입니다.

3. 한국 정부는 아태기후파트너십에서 탈퇴하라

아태기후파트너십은 미국, 호주, 일본, 인도, 중국, 한국 6개국이 참여하는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대응협력 모임입니다. 외교통상부는 지난 7월 28일 이 협약에 공식적으로 참여를 밝히고 “이번 협약은 교토의정서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다. 교토의정서를 보완하는 현실적인 장치”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파트너십은 온실가스 배출을 강제적으로 규제하는 교토의정서와는 달리 핵융합, 탄소포집저장기술, 원자력이나 석탄에 기반한 수소에너지 개발 등 기술개발을 통해 자발적으로 온실가스를 줄이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핵기술은 인류의 미래를 위협하는 위험한 방법입니다.  

또한, 아태기후파트너십은 교토의정서를 보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산업계의 이해에 따라 교토의정서의 무력화를 꾀하는 야합입니다.
여기에 참여한 6개국이 배출하는 온실가스는 전세계 온실가스의 50%를 넘습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이 기구에서 한국정부는 당장 탈퇴해야 하고, 파트너십은 해체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