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에나새끼 - 자본주의라는 정글에서 뒹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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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언론들이 일제히 '노동조합 조직율 하락' 을 언급하고 있다. 그들이 조직율 하락을 '우려' 하며 문제시 삼고 있는 의도는 너무나 명백하게도 민주노총으로 대변되는 노동운동의 '대표성' 에 대한 시비와 그를 통해 조직 노동운동의 힘을 약화시키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점선아래에 민주노동당 당게시판 ( http://www.kdlp.org/index.php?menu=partici_1&main_act=board&jact=list_view&page=1&category=77 ) 에서 허영구씨가 이에 대해 적절하게 지적하고 반론한글 두개를 퍼왔다. 아래에서도 지적하고 있지만 흔히 사회분위기가 '좌파적' 이고 노동운동도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되는 프랑스의 경우 노동조합 조직율은 겨우 8% 를 넘고 있는 수준이다. 노동조합 조직율을 끌어올리는것은 중요한 문제이지만, 조직률이 낮다고 해서 대표성이 떨어지는것은 아니다.

대표성이란 전체 노동자들이 가지고 있는 공동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며 그를 쟁취하기 위해 싸울때 자연스럽게 갖춰지게 된다. 간단한 예를들면 기만적인 비정규직 보호법안이 아니라 비정규직 권리입법안 쟁취를 위한 투쟁등이 그에 속한다. 비록 '조직율' 을 들먹이며 사상최저라고 친절하게 걱정해준 기존언론들의 의도는 비정규직 입법안을 둘러싸고 벌이는 투쟁에 시비걸고 여론을 조작하기 위한 것이었겠지만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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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당시보다 조합원수 31.4% 늘어
-노조조직률 10.6% 사상 최저라고?


12.4일 노동부는 <2004년 전국 노조 조직 현황>을 통해 노조 조직률은 10.6%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1989년 19.8%를 정점으로 계속 감소하여 왔다. 당시 조합원수는 193만 2,415명이었다. 전체 임금노동자 1450만 명 중 조직된 조합원수는 153만 6,843명이라 한다. 한국노총 조합원 780,183명(조합 수 3,714개), 민주노총 조합원 668,136명(조합 수 1,256개), 양 노총 미 가입 조합원 88,524명(조합 수 1,047개) 등이다.

여기서 조직률 통계를 좀 더 세부적으로 분석해 보자. 1989년 정점으로 조합원수는 IMF경제위기 첫 해이자 감소가 지속된 10년째인 1998년에 140만 명까지 감소하였다. 그러나 그 이후 8년 동안 조합원수는 꾸준히 증가하여 노동부 통계로도 154만 명에 이르렀다. 그러나 노동부가 합법성을 이유로 제외하고 있는 공무원노조 등 조합원 약 20만 명과 역시 정부가 인정 않고 있는 특수고용직 노동자 6만여 명을 포함하면 184만 명에 달한다. 이렇게 되면 IMF 직후 조합원 수 대비 31.4%가 늘어난 셈이다. 조합원수로는 최고 정점이었던 1989년에 육박하고 있다.

그러나 노조조직률은 전체 임금노동자 대비 조합원 비율이기 때문에 현재와 같이 취업자와 임금노동자가 매년 수십 만 명씩 증가하는 상황에서 조직화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현재 15세 이상 생산가능인구는 총인구 4,800만 명 중 77%인 3,700만 명이다. 이 중 취업자가 2,300만 명이다. 생산가능인구중 미취업자 1,400만 명은 학생, 환자, 노인, 임산부, 육아 등 전업주부다. 물론 이 중에 아르바이트나 단시간 노동자로 일하고 있으면서 미취업자로 분류된 경우가 있을 것이다. 취업자 2,300만 명 중 노동부는 임금노동자가 1,450만 명이라고 간주한다. 그렇다면 사업자 등록을 가진 고용주 또는 자영업자가 850만 명이라는 얘기다. 과연 그럴까? 물론 공무원 90만 명을 먼저 제외시키더라도 760만 명이다. 이 중 특수고용직 노동조합이 주장하는 대로 특수고용직 노동자 약 200만 명이 포함되어 있다.

이제 이를 종합하여 다시 노조조직률을 추정해 보자. 노동부 통계로 1,450만 임금노동자에다가 90만 공무원, 특수고용직 200만 명을 합하면 임금노동자는 1,740만 명이다. 이 중 184만 명이 조직되어 있으니 조직률은 우연히도 노동부 통계와 같은 10.6%다. 그런데 미취업인구 1400만 명(전업 주부 500만 명 포함) 중 불규칙적이나마 단시간 노동자나 아르바이트가 포함되어 있다면 노조조직률은 10% 이하로 떨어질 것이다. 그런데 학생들의 아르바이트가 광범위하게 성행하고 주부들의 파트타임 노동이 역시 확대되어 온 상황을 감안할 때 노조조직률은 실질적으로 9%대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노동조합 조직률을 끌어올려야 하는 것은 노동운동의 중요한 과제다. 외국의 사례에서 보듯이 대만 스웨덴 90%, 40.7%, 영국 26%, 싱가포르 25%, 독일 22.3%, 일본 19.6%, 미국 12.5%로 천차만별이다. 그러나 노조 조직률이 꼭 투쟁력을 나타내는 것만도 아니다. 최근 유럽에서 가장 활발한 노동자 투쟁을 전개하는 프랑스는 노조조직률이 8%대다. 조선일보류(類)처럼 ‘국내 노조의 비타협적 강경투쟁 일변도의 노선에 염증을 느낀 근로자들이 노조를 외면한 데다 전통적인 노조의 근간인 금속업종의 쇠퇴, IT업종 등의 발전 추세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하는 것은 맞지 않다. 노조조직률을 성별로 보면 남자의 경우는 15%대 이나 여성의 경우는 5%에 불과하다. 그 만큼 비정규직 노동자의 확산으로 노조조직화가 쉽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여성노동자의 경우는 더더욱 불리한 조건에 처해 있다. 비정규직과 여성차별이라는 이중구조다.

노조조직화 속도가 임금노동자수 증가속도에 미치지 못하여 조직률이 하락하는 추세를 보여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IMF 경제위기 이후 지난 8년 동안 조직화되는 조합원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된다. 전통적인 산업에서의 조합원 감소에도 불구하고 공공부문을 비롯한 서비스 부문의 노조조직화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비정규직 부문의 조직화는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이지만 이제 서서히 폭발적인 조직화의 토대를 마련해 나가고 있다. 노조조직률 통계를 이용하여 노동운동을 폄하하고 대국민적으로 고립시키며 김을 빼려고 하는 어떠한 시도에도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 높은 노조조직률에도 불구하고 투쟁하지 않고 노사협조주의 내지 체제내화 된 외국의 사례는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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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 대비 총 조합원수 62% 늘어나
- 민주노총 창립 후 현재까지 조합원 112.9% 증가
-사상최저치로 떨어진 노조조직률 아니래도!

한국경제는 사설(12.6)을 통해 사상최저치로 떨어진 노조조직률에 대해 평가했다. 1977년의 조직률 25.4%에 비해 40%선에 불과하다고 했다. 퍼센트(%)만 가지고 통계 장난질치고 있네. 그럼 1980년 통계를 가지고 지금과 비교해 보자.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을 뺀 상시고용 노동자 대비 조합원수 즉, 노조조직률은 21%다. 그런데 조합원수는 100만 명에도 미치지 못한 94만 8천명이다. 물론 민주노총이 없던 시절이니까 모두 한국노총 소속이다. 그러나 이후 민주노총의 맥을 이어 온 곳은 여성노동자들을 중심으로 한 민주노조 지부들이었다. 그 외에는 대부분 어용조직이었다.

1980년과 비교하면 지금의 조합원수 153만 7천명은 25년 만에 62%가 늘어난 수치다. 조직률이 21%에서 10.6%로 절반으로 떨어졌다는 것과 조합원수가 62% 늘어났다는 것을 놓고 어느 것을 택할 것인가는 엿장수 마음인가? 한국경제가 굳이 비율을 가지고 ‘사상최저로 떨어진 조직률’을 선택한 데에는 이유가 있다. 자본가 신문답게 국민정서와 동떨어진 노동운동노선을 걸어왔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조직률 하락을 두고 ‘노동계가 조합원들의 근로조건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정치투쟁과 비타협적 강경투쟁 노선만을 고집하면서 국민과 근로자들의 외면을 받게 된 때문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단정한다. 거기에 산업구조변화도 곁들였다.

그런데 이런 분석이 얼마나 엉터리인지를 설명해 보자. 국민정서와 동떨어진 노동운동노선은 민주노총의 노선을 말하는 것이다. 최근 비정규직 법안을 둘러싼 투쟁에서도 한국노총은 매우 온건하여 국민의 정서를 반영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민주노총의 노선이 그들이 말하는 대로 국민의 정서와 동떨어졌다고 치자. 그래서 조직률이 하락했다는 말인가? 천만에 말씀이다. 민주노총은 전노협, 업종회의 현총련 등을 거쳐 1993년 전국노조대표자회의(전노대)로 모아졌다. 당시 조합원수는 30만 명에 미치지 못하였다. 1995.11월 11일 민주노총 창립 당시의 조합원이 정확하게 313,872명(노조 734개)이었으니 2004년 말 현재 668,136명과 비교하면 10년 만에 조합원이 112.9% 증가하였다. 국민정서와 동떨어진 노동운동노선을 견지한 까닭에?

한국노총이야 지난 10년간 150만명에서 120만명, 100만명 그리고 현재 78만명으로 꾸준히 감소해 왔으니까 한국경제신문이 얘기하는 대로 감소한 것이 맞지만 민주노총은 아니다. 30만명에서 70만명으로 늘어났고 앞으로도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어쩌나, 국민정서와 동떨어진 노동운동을 하는데도 조직이 늘어나니 말이다. 국민정서와는 동떨어지지만 노동자 정서와는 맞아떨어지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오히려 민주노총 내부에서 노동자 정서에 동떨어진 채 부패하거나 관료화하거나 비민주적으로 조직을 운영하거나 투쟁을 회피하려는 것이 조직률 하락의 위험성이라면 모를까? 그런데 국민의 대다수가 노동자라면 국민 정서 운운하는 것도 사기임이 분명할 터.

국민정서를 빙자한 자본언론의 정서, 아니지 자본언론의 국민기만 음모라 할 것이다.

이제 한국경제신문에 정정보도를 요청하건데,
첫째, 국민정서와 동떨어진 노동운동을 한 조직의 조합원수는 증가한다.
둘째, 구체적으로 자본의 정서와 동떨어진 투쟁을 하는 대표적인 조직인 민주노총은 다른 노동조직의 급격한 조합원수 하락에도 불구하고 창립 이후 113%의 조합원수 증가를 실현하였다.
셋째, 투쟁과 조합원수 증가는 비례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