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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파병 재연장에 반대하는 행동에 함께합시다

 

* 집회 일시와 장소가 변경되었습니다. 파병재연장 반대집회는 17 일 오후 2시, 대학로에서 열립니다. 부정확하게 말씀드린것을 사과드리며, 착오 없으셨으면 하고 바랍니다. 

 

부시는 지난 30 일 해군사관학교에서의 연설에서 '미국은 이라크에서 안정적인 민주정부를 수립하고 있으며 이라크 경제를 복구하는 포괄적인 전략을 수립'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날 'LA 타임스' 는 미군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기사를 내보내기 위해 이라크 신문사에 비밀리에 돈을 지급해 왔으며 '미군 정보작전 전담 부대' 가 쓴 이 기사들은 독립적인 언론인이 쓴 공정한 기사로 포장돼 신문에 실려 왔음을 폭로했습니다. 

 

오는 15 일에 총선이 예정되어 있지만, 미군 점령 하에 치른 모든 선거들에서 매번 야간 통행금지가 실시됐고, 고속도로와 주요 도로가 봉쇄되고, 도시 간 이동이 금지되어 왔으며 지난 10월 15일 헌법초안 찬반투표 당시 압도적으로 반대표를 던진 후세이바와 카라빌라, 우바이디 등의 지역에 대해서는 대대적인 군사적 보복공격을 가했습니다. 미국의 꼭두각시 정부 출신들을 요직에 앉히고 부정선거, 반대의견에 대한 군사공격, 언론매수및 조작 등이 부시가 말하는 이라크 민주주의의 실체입니다.

 

효과적인 경제복구 정책을 수행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민주주의에 대한 건 만큼이나 거짓입니다. 전기는 하루의 절반도 공급되지 않고 식수소비량도 줄었으며 5세 미만 유아 사망률은 전쟁전보다 2% 증가했습니다. 전기·수도·보건 체계의 회복 전망은 거의 절망적입니다. 다만 석유산업에 대한 복구만큼은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은 서방 석유기업들이 시세보다 훨씬 싼 값에, 그것도 무려 25∼40년 동안 원유를 공급받을수 있도록 만들어 보통 12퍼센트인 투자 수익률을 42∼162퍼센트까지 올릴 수 있도록 체결된 협상을 실현시키는데 사용될 것입니다. 반면, 이라크는 최대 2천억 달러 정도를 손해 보게 될 것입니다.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 점령하고 '승리' 를 선포한지 2 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점령정책에 반대하는 저항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군은 이라크에서 자살폭탄 공격이 일곱 달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으며 이는 '이라크 안정화' 에 진전이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11월 한 달 동안 발생한 미군 사망자만 87명이며 10월에는 99 명이 사망했습니다. 이와같은 수치들은 전쟁이 시작된 이래 한 달 사망자 수로는 가장 높은 수치 가운데 하나입니다.

 

미군이 자살폭탄 테러가 감소했다고 발표한 바로 그 날 미 해병대 도보 순찰대가 대형 야포탄 형태의 폭발물 공격을 받아 해병대원 10명이 사망하고 11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저항세력의 공격은 더욱 정교해지고 있으며, 미국이 주장하는 '이라크 안정화' 는 그들이 스스로 철수하기 전에는 부시가 바라는 안정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을것입니다. 미군이 주둔하며 점령정책을 펴고 있는 그 자체가 저항세력으로 하여금 무장하게 만드는 요인이기 때문입니다.

 

이라크 점령정책의 실상이 명백하게 폭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정권은 자이툰 부대의 파병기간을 또 다시 연장하려 하고 있습니다. 지배계급들은 12 월 임시국회에서 다뤄질 주요한 안건으로 예산안, 비정규직 입법 과 함께 파병 재연장안을 상정해놓고 있습니다. 비록 자이툰의 파병규모를 1 천 여명 감축하겠다고 했지만, 이는 국방부 스스로가 말하듯이 '병력 감축 카드를 통해 파병 연장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무마하고 설득' 하기 위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감축안은 오히려 이제껏 아르빌에 웅크리고 있던 병력을 보다 공격적이고 전투적인 임무에 투입하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미 국방부는 11월 9일 미군의 요청을 받아들여 아르빌 유엔 사무소 경비와 유엔 요원 경호 업무를 맡을 것이라고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이는 부당한 점령정책에 일조하는것은 물론이고 자이툰 부대원들을 이제까지의 비교적 안전한 위치에서 벗어나 죽고 죽이는 점령정책의 현실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게 만들 것입니다.

 

지난 여름 이라크 전쟁에서 살해당한 '케이시 시헨' 의 어머니 '신디 시헨' 이 진행한 1 인 시위와 그에 대한 사람들의 광범한 지지, 곧이어 태풍 카트리나가 불러온 참혹한 재앙의 원인이 부시정부가 이라크 점령에 많은 예산을 사용하면서 자연재해에 대처할수 있는 능력을 결여시키고 가난한 사람들의 안전망을 없애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이 알려지면서 미국내에서의 반전여론은 꾸준히 상승하여 이제는 60% 에 가까운 사람들이 이라크 점령정책에 대해 반대하며 그 중 많은 사람들이 철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부시의 지지율은 30% 수준으로 떨어졌고, 아르헨티나의 반 세계화 시위와 지난 부산 반 아펙 시위는 점령정책을 추진하는 자들이 진정으로 노리고 있는것이 무엇인지 효과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오는 12월 17일의 파병재연장 반대 집회는 '국익' 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고 있는 소수 자본가들의 이익을 위해서 평범한 사람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점령정책에 반대하는 또 한번의 중요한 기회가 될것입니다. 아래에 일시와 연락처를 올려두겠습니다. 이라크파병 재연장에 반대하는 행동에 함께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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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05년 12월 17일 오후 2시

장소 : 서울 대학로

오시는 길 : 지하철 4 호선 혜화역 
연락처 : 018-503-7858 - 하이에나새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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