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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에서 찾기2006/08/10

이스라엘은 레바논에서 나가라 / 이스라엘의 전쟁은 부시의 전쟁이다.

이스라엘의 레바논 침공이 몇주째 계속되고 있다. 이로 인해 몇백만에 달하는 레바논인들은 난민으로 몰락할수 밖에 없었다. 집속탄, 백린탄을 동원한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발생하는 사망자들은 압도다수가 민간인 들이다. 그들은 고의적으로 병원차를 공격하고 수도 베이루트를 폐허로 만들고 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민간인 희생자의 열 배가 넘는 레바논 민간인이 사망했고, 그 중 3분의 1이 어린이다.

 

이스라엘이 남부지역의 수송로를 차단하는 바람에 난민들에 대한 구호물자 수송은 물론 희생자 시신에 대한 수습작업도 불가능하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연료공급이 제때 이뤄지지 않으면 레바논내 60% 정도의 의료시설이 기능을 상실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어 희생자는 더욱 늘어날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레바논에서의 지상전 확전을 결정하고 남부 레바논에 병력을 투입했다.


 

이스라엘의 비인도적 행위들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행동할수 있는 것은 이것이 곧 미국이 주도하는 제국주의적 정책과 결부되어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UN 대사인 존 볼튼은 "이스라엘이 헤즈볼라를 상대로 벌이고 있는 전쟁을 이용해야 한다" 고 말하며 "레바논에서, 우리는 시리아와 이란을 몰아붙일 기회를 잡았다" 며 진정한 속내를 드러냈다.

 

이스라엘의 레바논 침략전쟁은 중동지역에서 자원을 확보하고 패권을 강화하기 위해 미국이 기도하고 있는 시리아, 이란에 대한 확전의 전초전이 될 수 있다. 이스라엘과 그 동맹 세력이 헤즈볼라를 분쇄하는 데 성공한다면, 그들은 보다 자신감을 가지고 이란에 대한 공격에 나설수 있다. 2001년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공격이 2년 뒤 이라크 침공으로 이어졌던것을 상기해보면, 레바논에서의 전쟁은 훨씬 더 커다란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감안해야 한다.

 

미국의 제국주의적 정책이 이라크 민중들의 저항에 부딪쳐 주춤하고 있고, 부시 정권은 이것을 타개 하기 위해 이란, 시리아 등으로의 확전을 꾀하고 있다. 레바논 침공전은 부시로 하여금 그 확전의 성공여부를 갸늠하도록 만들 것이다. 상황이 그렇다면 반전운동은 이스라엘과 부시 정권이 바라고 있는 레바논 침략전의 성공을 저지시켜야 한다. 그것이 보다 많은 평범한 사람들을 전쟁의 포화에서 구해 내는 길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신자유주의를 앞세우고 민중의 삶을 파멸로 몰아넣는 지배계급들에게 그들의 주요한 정책인 제국주의 전쟁에 반대하는 거대한 대중운동은 큰 타격을 줄 것이며, 그들의 약한 고리로 작용하도록 만들수 있다. 반전운동은 여전히 전체 민중의 삶을 결정짓는 요소들의 대한 투쟁으로 작용할수 있으며 그렇게 만들어야 한다. 이스라엘의 레바논 침공에 대해 반대하고 레바논, 팔레스타인 민중들과 연대하여 제국주의 침략전쟁에 반대하는 운동에 함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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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은 레바논에서 나가라

 

조지 W 부시, 토니 블레어, 프랑스의 자크 시라크는 레바논의 평화에 대해 말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 그들은 이스라엘이 폭격과 파괴를 계속해도 좋다고 허가했다.

 

"적대 행위 종식"을 제안하는 유엔 결의안 초안(이하 초안)이 논의되고 있는 동안에도 이스라엘군은 레바논 남부의 도시 티레를 포위한 채 다리들을 파괴했다. 그래서 원조 물자 반입과 피난민들의 탈출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레바논인들을 위한 무조건 휴전은 결코 없을 것이다. 미국과 프랑스가 중재한 "평화 협상"은 그런 무조건 휴전과는 한참 거리가 멀다. 초안은 이스라엘군의 레바논 즉각 철수를 결코 요구하지 않는다.

 

초안이 분명하게 요구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침략에 맞선 저항을 중단하라는 것이다. 초안에 따르면, 적대 행위 종식은 "특히, 헤즈볼라의 모든 공격 즉시 중단"에서 출발해야 한다.

이스라엘에 요구하는 것은 "모든 공격적 군사 작전"의 중단이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티레 포위 작전과 베이루트 민간인 거주 지역 폭격이 헤즈볼라의 공격을 저지하기 위한 "방어적" 작전이라고 주장한다.

 

초안은 헤즈볼라에게 지난 달 포로로 붙잡은 이스라엘 병사 두 명을 무조건 석방하라고 요구하면서도 이스라엘에게는 수백 명의 레바논인 재소자 "문제를 해결"하도록 "권고"할 뿐이다.

초안은 이스라엘이 레바논의 셰바(Shebaa) 농장 지역을 상시 점령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어떤 노력도 담고 있지 않다. 레바논 정부와 아랍 각국이 이스라엘군의 전면 철수를 요구하자 부시는 결의안에서 그런 문제는 "협상 대상이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나 초안은 이스라엘 국경선에서 북쪽으로 거의 32킬로미터에 이르는 지역을 비무장 지대로 만들 것을 요구한다. 그리 되면 남북으로 1백50킬로미터가 약간 넘는 레바논 영토의 상당 부분이 비무장 지대가 될 것이다. 이스라엘군이 전투를 치르며 가까스로 침투한 지역보다 훨씬 넓은 지역이다.

다국적군이 그 비무장 지대를 관할할 것이다. 레바논의 옛 식민지 종주국이었던 프랑스가 이 점령군을 주도할 듯하다.

 

다시 말해, 초안의 핵심 목표는 이스라엘의 더러운 짓을 다른 수단으로 완수하려는 것이다. 이스라엘 국방장관 아미르 페레츠는 헤즈볼라를 무장해제시키는 "양면 작전"을 말하고 있다. 하나는 침략이고, 다른 하나는 미국·영국·프랑스가 주도하는 외교적 노력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장관들이 분명히 말했듯이, 이스라엘군은 다국적군이 도착할 때까지 공격을 계속할 것이고, 따라서 레바논인들의 고통도 앞으로 몇 주 동안 지속할 것이다.

 

결의안은 거의 1백만 명에 이르는 레바논 난민들 ― 레바논 인구의 4분의 1 ― 이 집에 돌아갈 수 있게 해주는 내용을 전혀 담고 있지 않다.

 

따라서 거의 모든 레바논인들 ― 전통적으로 헤즈볼라에 적대적이었던 많은 사람들을 포함해서 ― 이 이 협상에 반대하는 것도 당연하다.

서방 열강들은 이스라엘이 군사력을 이용해 확보하지 못한 전리품을 이스라엘에 주기 위해 애를 쓰고 있다.

전쟁이 시작된 지 4주가 지났지만, 이스라엘은 레바논 영토 안 46미터∼5킬로미터 지역 이상으로 진격하는 데 실패했다. 이스라엘은 전쟁을 시작할 때 리타니 강까지 32킬로미터에 이르는 지역을 점령할 수 있다고 호언장담했지만, 지금 그 "완충 지대"에 턱없이 못 미치고 있다.

 

비교

 

칼라우아이(Qalaouay) 마을에 사는 자말 사르한은 지난주에 현재 상황과 1982년 이스라엘의 대규모 침략 당시의 상황을 비교하며 이렇게 말했다. "전에 이스라엘은 6일 만에 [레바논] 남부를 점령했다. 지금은 24일이 지났어도 단 한 개의 마을도 점령하지 못했다."

 

이스라엘의 침략에 맞선 저항은 헤즈볼라가 모종의 외부 세력이나 점령 세력이 아니라는 것을 잘 보여 준다. 그들은 압도 다수 레바논인의 지지를 받고 있다.

이런 저항에 직면한 이스라엘 장군들은 레바논을 이스라엘군 철수 이후의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 비유하고 있다. 가자지구에서 철수한 뒤에도 이스라엘군은 빈번하게 가자지구에 침입해서 멋대로 공격하고 폭탄을 퍼붓고 사람들을 암살하고 팔레스타인인들에 대한 집단 처벌을 자행해 왔다.

 

그런 "침입"은 레바논에서도 전혀 새로운 일이 아니다. 헤즈볼라는 2000년에 레바논 남부에서 이스라엘군을 몰아냈다. 그 때 이후로 이스라엘군은 UN이 감시하는 "통제선"을 거의 날마다 넘나들며 공격을 해 왔다.

 

영토

 

이스라엘이 레바논 영토 전체에서 당장 철수하고 레바논인 재소자들을 석방하지 않는다면 레바논에 평화가 찾아올 수 없다.

 

미국과 영국의 이라크·아프가니스탄 점령이 철저하게 실패하고 있는 데 더해서 서방 열강이 레바논 남부를 점령한다면 아랍 세계 전역의 수많은 사람들이 더욱 분노할 것이다. 우리는 그 지역을 점령하고 헤즈볼라를 무장해제시키기 위해 외부의 군대가 투입되는 것에 철저하게 반대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레바논 전쟁이 더 광범한 전쟁의 일부라는 사실을 분명히 해야 한다. 미국과 이스라엘 정부들은 이란과 시리아가 다음 표적이라고 공공연하게 밝히고 있다. 이라크·아프가니스탄에서 재앙에 직면한 부시·블레어·에후드 올메르트는 '테러와의 전쟁'을 더 강화하고 확대하고 있다.

 

우리는 레바논 공격에 반대하고 더 광범한 전쟁 몰이 ― 이스라엘의 침략은 그 일부다 ― 에도 반대하는 우리의 노력을 배가해야 한다.

 

이스라엘의 전쟁은 부시의 전쟁이다

 

미국과 프랑스 등 서방 강대국들이 레바논 사태의 해결 방안으로 “[다국적] 평화유지군” 투입을 추진하고 있다. 레바논에서 벌어지고 있는 참극의 규모가 워낙 어마어마한 데다 이스라엘이 스스로 공격을 멈출 가능성도 없어 보이다 보니 적잖은 사람들이 이런 계획을 ‘차선책’으로 여기는 듯하다.

그러나 서방 강대국들이 추진하는 “평화유지군”은 평화와 정의를 바라는 많은 사람들의 바람과는 달리 이스라엘 군과 협력하는 또 다른 점령군 구실을 하게 될 것이다.

 

“인도주의”를 앞세운 서방 강대국들의 개입 사례는 무수히 많다. 그러나 그러한 개입은 대부분 사태 해결은커녕 더 커다란 “인도적 위기”를 낳았다.

1999년 코소보 사태에 개입한 NATO군은 수천 명의 무고한 민간인을 학살했고, 그 뒤 코소보를 점령했다. 1995년에 “인종청소”를 막는다는 구실로 보스니아와 크로아티아에 개입한 미국은 옛 유고 연방 내전 동안 이뤄진 것 가운데 최대 규모( 20만 명)의 인종청소를 지휘했다.

 

소말리아·수단·아이티 등 다른 많은 곳에서도 비슷한 일들이 반복됐고, 서방의 이익 보호와 지역 패권 유지가 개입의 진정한 동기였음이 거듭 드러났다.

 

레바논의 역사를 살펴보면 이 점은 더욱 분명해진다. 1978년에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저항세력의 공격을 빌미 삼아 레바논을 침공하자 유엔은 미국·프랑스·이탈리아 등이 참가한 유엔평화유지군(UNIFIL ― 지금도 레바논 남부에 주둔하고 있다)을 레바논에 파견했다.

 

그 뒤 1982년 8월 미국은 팔레스타인해방기구(PLO)와 그 활동가들이 베이루트에서 철수하는 대신 이스라엘은 베이루트를 공격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협상을 중재했다. 또, 미국은 무장이 해제된 팔레스타인 난민촌을 위해 “적절한 안전 보장 조치를 제공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PLO는 베이루트 철수 약속을 즉각 이행했다. 그러나 PLO가 약속을 이행하자마자 미군은 일정을 앞당겨 레바논에서 철수해 버렸고, 9월 중순 아리엘 샤론이 이끄는 이스라엘 군은 베이루트 서부 사브라와 샤틸라의 팔레스타인 난민촌을 봉쇄한 채 극우파 기독교 민병대를 앞세워 수천 명의 팔레스타인인들을 학살했다.

 

유엔평화유지군은 학살이 끝난 9월 말 다시 레바논에 들어왔다. 그러나 이들은 이스라엘을 비난하기는커녕 이스라엘의 점령에 저항하는 세력을 공격하면서 레바논 정부가 이스라엘과 평화 협정을 체결하도록 압력을 넣는 데만 열을 올렸다.

 

1983년에 베이루트 주재 미 대사관과 미 해병대 기지가 저항세력의 공격을 받은 것은 이러한 서방 강대국들의 위선과 배신에 대한 분노의 산물이었다.

 

이번에 투입될 다국적군의 구실도 과거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애초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군대가 헤즈볼라를 분쇄하고 적어도 레바논 남부 지역을 완전히 장악한 뒤 다국적군의 지원을 받게 되길 원했다. 이들이 즉각 휴전 요구에 한사코 반대한 것은 이 때문이었다.

 

지금 부시와 콘돌리자 라이스가 다국적군 투입을 서두르는 것은 헤즈볼라의 완강하고 효과적인 저항에 직면한 이스라엘이 헤즈볼라 분쇄에 실패하지 않도록 돕기 위한 것이다. 또, 그리 되면 프랑스는 자신의 옛 식민지에 복귀할 수 있을 것이고 미국은 이란과 시리아에 더 큰 압력을 가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인디펜던트>의 저명한 중동 전문 기자인 로버트 피스크는 이렇게 말한다. “다국적군은 그들[레바논인]을 위해 오는 것이 아니다. 다국적군은 이스라엘과 미국이 중동을 재편하는 것을 돕기 위해 오는 것이다. … 그러나 미국의 야망은 항상 중동의 악몽이 되곤 했다.”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격은 말 그대로 ‘생지옥’을 만들어냈다. 따라서,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이 야만을 멈추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 이미 ‘생지옥’을 만들어낸 제국주의 군대가 다른 곳에서는 ‘평화’를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악마에게 자비를 구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반전 운동은 제국주의 강대국의 책략에 반대하며 ‘무조건적이고 즉각적인 휴전, 이스라엘의 공격 중단과 즉각 철수’를 요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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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노동자 양보는 답이 아니다 / 노무현이 노동자를 또 죽였다

'대기업 노동자 양보론' 을 말하는 사람들은 비정규직,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처우가 향상될 것이라는 조건하에서 대기업 노동자들의 임금이나 기타 근무조건 들을 일정부분 양보할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사회적 합의주의의 틀 안에서 노동자들이 한 발 양보하면 자본가계급 역시 한발 물러설것이라는 협상의 원칙을 전제로 깔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최선의 경우에도 지나치게 순진한 발상에 지나지 않는다. 협상이란 기본적으로 힘의 관계, 즉 계급역관계에 기반하여 이루어 지는 것이다. 자본가 계급이 신자유주의를 앞세우고 전체 노동자. 민중의 삶을 나락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반면에 그에 대항해서 맞서 싸워야할 노동계급은 지도부의 일관되지 못한 타협주의적 전술때문에 지금의 계급역관계는 결코 노동계급에게 유리하다고 말할수 없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상황에서 양보안 과 같은 방식을 적들에게 제안하는것은 일종의 항복선언이 되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가 개선되기는 커녕 보다 많은 것을 '양보' 할것을 강요당하며 정규직. 비정규직 노동자 전체가 더욱 깊은 수렁으로 빠지게 될 결과를 불러올 가능성이 크다.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을 위한 투쟁은 폄하하거나 '노동운동의 계급전선이 아니' 라며 비껴가야할 어떤 것이 아니라, 그 투쟁을 보다 발전시켜 비정규직 노동자들과의 연대 투쟁, 나아가서 전 노동계급적인 관점의 정치투쟁으로 발전시켜야 할 부분이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조건의 노동자들만이 투쟁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할수 있겠는가? 그런 관점은 단순히 시혜적, 도덕적 입장만을 강요할 뿐, 노동운동의 발전에 기여한다고 볼 수는 없을것이다.


발작적인 폭압만을 반복하고 있는 노 뭐시기와 그 떨거지들은 또 한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를 직접적인 폭력으로 살해하고, 그것도 모자라 그에 항의하는 노동자들에게 폭력으로만 응답하며 많은 부상자를 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노동자 민중의 올바른 대응의 방식은 지금과 같이 민주노총 지도부가 말로만 연대투쟁을 조직하며 결과적으로 개별 사업장 노동자들의 투쟁이 깨어져 나갈때까지 팔짱끼고 있는 형태가 아니라 노동운동의 지도부가 보다 진지하고 성실하게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연대투쟁을 조직하여 '전국적인 힘의 집중과 강력한 투쟁으로 본때를 보여' 주는 것이 될 것이다.


8 월 9 일 포항에서 있었던 하중근 열사 사망 규탄집회 역시 경찰이 포스코로 향하는 길을 막으면서 집회 참가자들에게 무지막지한 폭력을 휘둘렀고 지역위원회에서 열심히 활동하시던 동지 한 분이 연행되기 까지 하였다. 정말이지, 노무현 정권과 민중 사이에는 점차 건널수 없는 피의 강물이 생겨나게 될 것을 확신한다. 그 강물에 익사당할 사람이 누구인지는 노동계급의 투쟁의 정도에 달려 있다. 연행당한 동지의 조속한 석방을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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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노동자 양보는 답이 아니다

 

'산별노조 시대,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전망과 과제'라는 토론회에서 장석준 동지는 "대공장 노조 조합원이 임금을 일정 부분 양보하고 중소기업 노동자에게 강하게 어필할 수 있는 단체협상요구안을 낸다면 금속노조 가입이 급증하고, 그 영향[으로] … 노조 조직률이 20퍼센트, 30퍼센트로 치닫게 되는 낙관적 상상을 해 본다"(<레디앙> 7월 23일치)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문성현 대표도 "6천만 원 받는 조합원이 2천만 원을 받는 조합원에게 도움을 주도록 당이 역할을 한다면 당에 표를 찍겠다는 사람들이 많다"며 공감했다.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두 사람은 '대기업 노동자 양보론'을 편 것이다. 장석준 동지는 이미 6월 27일 <레디앙>에 기고한 글에서도 "단기적으로는 대기업 정규직 조합원들에게 손해가 될 수도 있는 요구안을 앞장서서 외치"는 것이 노동운동의 과제라고 말한 바 있다.

 

그와 '평등사회로 전진하는 활동가 연대'(이하 '전진') 소속 회원 다수가 지난 민주노동당 당직 선거 때 '대기업 노동자 양보'를 주장한 윤영상 후보를 지지한 것은 우연이 아니었던 것이다.

 

'전진'은 예전부터 대기업 정규직 노조의 임금 인상 투쟁을 폄하해 왔다. '전진 2005 실천테제'는 "기업별 임금 인상은 노동운동의 계급 전선이 될 수 없다"고 했다. '전진'의 장석원 씨는 "대기업·정규직 노동조합의 높은 임금 수준은 … 무조건 방어되어야 하는 것인지 고민해봐야 한다"고 주장했고 나는 이것을 비판한 바 있다.(<다함께> 60호 참조)

 

'대기업 노조의 선도적 투쟁이 다른 부문의 임금과 노동조건까지 함께 끌어올리던 시대는 지났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그러나 올해도 경총은 "대기업이 임금 인상을 주도했기 때문에 기업들의 평균 임금이 올라갔다"('최근 임금 교섭의 특징 및 과제')고 분노했고, <조선일보>는 "현대차가 앞장서서 원칙을 저버리면 다른 기업들이 무엇을 배우겠는가"라며 임금 인상 양보를 비난했다.

 

따라서 대기업 노조의 경제 투쟁은 여전히 정당하고 필요하다. 경제 투쟁이 정치 투쟁으로 이어지고, 비정규직 등과의 연대 투쟁으로 나아가지 않는 게 문제인 것이지, 경제 투쟁 자체가 문제인 것은 아니다.

 

그러나 대기업 노조의 임금 인상 투쟁을 마뜩찮게 여기던 '전진'의 태도는 이제 장석준 동지처럼 대기업 노조의 양보를 주장하는 데까지 나아갔다.

 

포스코는 매년 비정규직을 핑계로 정규직의 임금 동결을 강요해 왔지만 이번에 드러났듯 포스코 비정규직들의 임금은 다른 지역보다 낮은 상태다. 연대하지 않은 포스코 정규직에 대한 비정규직 건설 노동자들의 서운함은 크다.

 

필요한 것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연대 투쟁으로 모두의 임금과 노동조건을 상향 평준화하는 것이지, 정규직의 양보를 통한 하향 평준화가 아니다. 연대 투쟁 속에서만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동지애도 커질 수 있다.

 

연대 투쟁이 강력하고 성공적이라면 노조 조직률도 높아질 것이다. 한국에서 가장 급격히 노조 조직률이 늘어난 때는 바로 1987년 대투쟁과 1996∼97년 총파업 시기였다.

 

장석준 동지가 산별노조 시대에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아래로부터 연대와 투쟁이라는 관점에 서서 민주노동당의 과제를 찾지 않다가 길을 잃은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노무현이 노동자를 또 죽였다

 

노무현 정권에 의한 하중근 열사 살해 사건의 진상이 밝혀졌다. 부검 결과, 하중근 열사는 소화기·방패·진압봉·군홧발·주먹질로 집단 구타를 당해 전신 타박상, 갈비뼈 2대 골절, 두개골 골절로 사망했다.

 

이라크 파병으로 김선일 씨를 죽이고, 경찰 폭력으로 전용철·홍덕표 열사를 죽이고, 이제 하중근 열사마저 살해한 이 정부는 바로 노동자·민중 연쇄살인 정부다.

 

전용철·홍덕표 열사 살해 후에도 노무현은 거짓 사과를 하며 “이 같은 시위 문화가 계속된다면 앞으로도 돌발사태가 발생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며 살기를 드러낸 바 있다.

 

그 후 농민 살해범들은 아무도 처벌받지 않았고, “밀어! 때려! 작살을 내버려! 방패로 쳐!”라며 폭력을 교사해 직위해제된 경찰청 기동단장 이종우는 슬그머니 강원경찰청 차장으로 복귀했다.

이번에도 “그들이 가는 곳은 피바다가 된다”는 경찰청 기동대가 방패 끝을 날카롭게 갈아서 머리를 가격하는 특기를 펼쳤다. 소화기는 그들의 새로운 흉기였다.

양극화와 비정규직 확대를 낳는 신자유주의 정책은 저항을 불러왔고, 노무현은 레임덕이 깊어갈수록 폭력으로 저항을 짓밟으려 한다.

 

흉기

 

7월 12일 5만 명이 모인 한미FTA 반대 집회 이후 노무현과 지배자들은 포항건설노조를 대상으로 “본때를 보이고 과감하게 나가”(포항시장 박승호)려 했다. “이 입장이 초지일관해야 향후의 투쟁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게 저들의 생각이었다. 특히 건설노조는 투쟁 속에서 성장하며 전국적으로 번져가는 대표적인 비정규직 노조였다.

 

여기서 물러서면 투쟁의 확산을 고무할 것이고 한미FTA, 비정규직 개악안, 노사관계로드맵 추진에도 차질이 있을 것이었다. 그래서 힘을 무자비하게 집중해 폭력 진압에 나서서 포스코 점거 농성을 파괴하고 하중근 열사까지 살해한 것이다.

 

그 후 열우당 김근태는 “우리가 단호한 대처를 정부에 요구한 것이 사태 해결의 단초가 됐다”며 자랑스러워했고, 행자부장관 이용섭은 “앞으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함으로써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뒷받침하겠다”고 다짐했다.

 

친기업 언론들의 악랄한 왜곡·편파보도도 ‘초지일관’됐다. “극렬 노조 테러”니 “파업 폭탄”이니 하는 조중동 등의 ‘기사 테러’, ‘사설 폭탄’들은 여지없이 노동자들의 가슴에 피멍을 남겼다. 이들은 하중근 열사의 죽음에 침묵하며 열사를 두 번 죽이고 있다.

 

폭력

 

포항건설노조에 연대하는 금속노조 의견 광고의 ‘삼성’ 관련 문구를 문제 삼아 게재를 거부한 <한겨레>도 유감이다. “한겨레의 비루함은 자유의 버림에서 온 게 아니라 자유의 조건”이라는 홍세화 씨의 변론은 구차하게 들린다.

 

하중근 열사의 사망이 낳은 반발과 투쟁에도 노무현 정부는 사과는커녕 폭력 탄압으로 ‘초지일관’하고 있다. 8월 4일 규탄집회 때도 경찰 폭력으로 58명의 노동자가 두개골 골절, 코뼈 골절, 갈비뼈 골절, 고막 파열, 실명 위기 등의 부상을 입었다. 조중동은 ‘북한 혁명열사릉 참배’를 빌미로 민주노총을 마녀사냥하며 노무현을 돕고 있다.

 

포스코 점거 투쟁 때 재빨리 전국적인 힘의 집중과 연대를 건설하지 못해 실기한 바 있는 민주노총 지도자들은 오류를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

 

이 투쟁에 열심히 연대해 온 민주노동당 이해삼 최고위원은 “일정한 타협과 마무리, 사측에 대한 설득”을 잘하지 못한 것을 자책했다.(<진보정치> 285호) 그러나 민주노동당이 해야 할 것은 그러한 중재가 아니라 전국적인 연대와 투쟁의 호소·건설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노무현과 지배자들에게 ‘본때를 보일’ 수 있는 전국적인 힘의 집중과 강력한 투쟁 건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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