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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보호감호제 추진에 '성性정치' 메카니즘 작동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성폭행 살인범, 신속하게 사형해야”한다고 주장하는 등 사형제 부활이 여권에서 본격 추진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모든 성폭행 범죄자에 대한 보호감호제 적용도 추진 중이다.
이번 사형제 부활 조짐과 보호감호제 추진을 변혁운동의 관점에서 그리고 원인제공의 측면에서 들여다 보기로 하자.
여기서 ‘성폭행’ 부분은 각별히 눈여겨 볼 대목이다. 이는 현 정권이 내세우는 ‘성도덕’적 포퓰리즘이 대 국민 선전전에서 우위를 점할 가능성과 이를 통한 사형제 부활과 보호감호제야말로 진보진영의 족쇄를 채우는데 더할 나위 없이 매력적인 포인트이기 때문이다. 즉, 사형제 부활 등 전술의 기저에는 비가시적인 ‘성정치’ 메카니즘이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오늘날 여권이 사형제 등에까지 끌어들이며 애용하는 성정치에 있어 사실상의 사부는 김대중과 노무현 정권 아래서 정치적으로 대거 약진한 여성계라는 아이러니가 있다. 당시 여성계는 성주류화 전략을 기조로 성매매 특별법을 만들어 냈고 정치권과 일반시민을 불문하고 비도덕적인 성에 노출된 남성이면 가차없이 맹폭해 항복을 받아내곤 했다.
이때 한나라당은 여성계의 끊임없는 성정치 공격에 시달리면서도 역설적으로 성주류화 전략을 학습할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 정권이 바뀌었다. 지난 10년을 지우고 싶은 여권은 즉각 여성계의 요술방망이인 성정치를 벤치마킹했고, 성폭행 살인범 사건 등을 통해 성을 부각시키니 그림이 절로 나왔다.
이이제이(以夷制夷) 전법이었다. 이들은 정적이 지녔던 성정치라는 무기를 이용해 마음에 들지 않는 자들을 일거에 평정할 기회를 잡았다. 사회구조를 논하기보다 단지 생물학적 남성의 성적 문제만 집중적으로 공격하던 급진적 여성주의자들의 성정치 장난질이 파시즘 계절을 맞아 사형제 부활과 보호감호제라는 부메랑으로 되돌아오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 장난질에는 급진적 여성주의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사회주의 여성주의자들도 상당수 포함된다. 정권의 부침과 함께 패닉상태에 빠져버린 급진적 여성주의자들, 급진적 여성운동과 사회운동·사회주의운동 사이에서 샌드위치 신세가 된 채 길을 잃어버린 사회주의 여성주의자들이 이번 사태에서 원인제공의 한 축인 셈이다.
상황이 이럴진데, 그간 엄중한 정세 앞에서조차 오직 성정치로 좌충우돌 에너지를 소진하며 귀한 세월을 낭비한 이 아마추어들을 변혁운동은 과연 정리할 수 있을 것인가. 변혁운동은 그런 역량이 있는가. 변혁운동에 비해 그들의 기득권이 아직까지도 강고한 건 아닌가. 목전의 혹독한 대가가 보이지 않는가.
[혁사무당파] ▒ MB들어 적용되고 있는 성정치는 급진여성주의자들의 버전을 본딴 것이지만 진행과정은 가공할 수준으로 발전하는 중이다. 앞으로 정부가 집시법 위반자에게도 전자발찌를 달자고 할 거라는 이호중 교수(서강대)의 예상처럼 사형제나 보호감호제도 역시 부당한 권력에 대한 민의의 저항을 억압하는데 애용될 것은 명약관화하다. 권위주의 국가의 통치기술인 국민들에게 겁주는 방식과 국민들의 기를 꺽는 방법에 성정치가 빛을 발하고 있다. 기존의 성정치가 MB에게 날개를 달아주다니.. 무서운 인과응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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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사무당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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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혁운동 공간에서 급진적 여성주의 바이러스가 침투하지 않은 곳은 찾아보기 힘들다.부가 정보
구인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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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이 글 쓴 작자(너냐)의 입장은 자기들은 하나도 책임이 없다는 소리잖아. 기분나빠.부가 정보
혁사무당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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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책임을 말하는 건지 구체적으로..부가 정보
구인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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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와 여자는 서로 다르다는 것에 기반한 정치는 원래 남자들이 발명한 거잖아. 내가 아무래도 그 책을 버린 것 같아서 인용을 못하겠는데 소크라테스가 향연에서 대화를 나눌 때 누가 그런 말을 했어. 나이 어린 미소년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 얘기하면서 어떻게 다른 것을 사랑할 수 있냐고. 여자는 남자와 다른데 어떻게 다른 인간을 사랑하느냐는거지. 주인이 노예를 성적으로 착취할 수는 있어도 사랑할 수는 없다는 논리와 같은거야. 중국철학은 아니냐.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하고, 남녀칠세부동석. 자신의 부정적인 속성을 타인에게 전가하지마라.부가 정보
혁사무당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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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류님 역사얘기 기본적으로 맞습니다.다른한편으로 21세기에 그 얘기 반복하면 일반화 오류 되기 쉽습니다.
구미,중동.. 이곳은 각기 지역별 계층별 차이가 심하죠.
섹스앤시티에서 하렘까지 워낙 다양한 현상들이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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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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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그 사람에게 필요한 말을 합니다. 저 글 누가 썼죠. 그 사람 들으라고 한 말이지 어디에서나 저렇게 말하지 않아요.부가 정보
혁사무당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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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군요. 사람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적합한 논리를 펴는 게 좋겠지요.부가 정보
구인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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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 이제 상대하기 싫다 이거지. 밀고 당기기를 아는군.부가 정보
구인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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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로 얘기하고 싶지 않거나 어디 딴데가있는거 같으니까 한마디하고갈께. 데카르트가 말했지. 방법은 가르쳐주는게 아니라 보여주는거라고. 내가 도자기를 손으로 빚고싶다고 흙을 만지면 도자기가 나오냐. 이상한 거 나오지.부가 정보
혁사무당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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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류님은 뜬금없이 비난만 하지말고 자신의 논지를 펴면 답할게요..^^부가 정보
구인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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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다월간 이글루스 유저들을 연구한 결과 그들은 오독과 비방에 능하다. 개내들이 나의 내부로 침투하여 내파한 것이 아닐까.부가 정보
혁사무당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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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류님 너무 어려워요. 쉽게 얘기해 주실래요?부가 정보
구인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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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글루스 메인화면 보면 뭔 그런 쓸모없고 무가치한 논쟁을 그렇게 오래 하는지. 그리고 한국말인데도 읽어도 뭔말인지 모르겠어. 드립이 뭐야. 들이붓는거. 떡밥은. 걸려들었다구. 참 나. 내가 예전에 안습이랑 OTL 이게 뭔지 몰라서 나혼자 골똘히 생각했잖아. 물론 이글루스에 내공있는 유저들이 있다는건 알고있지만 개내들은 관심사가 너무 세분화되서 일일이 쫓아댕기기도 힘들고 난 거기선 거의 먹는거랑 화장품만 들여다봐. 일본에서 오타쿠란 말이 나온게 80년대인데 우라나라는 지금이 오타쿠들의 시대인것같애.부가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