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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코뮤니스트흐름(ICC) 23차 대회의 평가서와 관점 :

새로운 혁명 세력에 기회주의적이고 파괴적인 기생충 이론이라는 독물을 갖고 오다.

<편집자 주>

 

이 문서는 코뮤니스트 좌파 국제그룹(이하 IGCL)에서 발행한 「혁명이냐 전쟁이냐」 12호(특별호)에 실린 '국제코뮤니스트흐름(이하 ICC) 23차 대회 보고서'에 대한 비판의 글이다.

IGCL은 원래 ICC의 내부분파였는데, 조직 내부 사건으로 분리된 그룹으로 오래전부터 ICC와 대립해 왔다. 특히 ICC의 자본주의 쇠퇴기 '해체'를 놓고 2005년부터 본격적인 논쟁을 한 바 있다. 

 

최근 코뮤니스트 좌파 그룹의 대표적 국제조직인 ICC의 보고서가 코뮤니스트 좌파 진영에 커다란 파문을 일으켰고, 이를 두고 ICC와 IGCL 사이에 논쟁이 먼저 벌어졌다. 이 논쟁은 「코뮤니스트」10호, 11호에 실린 '코뮤니스트 좌파 진영 최근 내부 논쟁 (오세철)'에 다른 논쟁과 함께 소개되어 있다. 

 

위에 소개한 모든 논쟁(토론)은 코뮤니스트 좌파 진영 전체의 역사적이고 근본적인 문제이기에, 국제코뮤니스트전망도 작년부터 내부 토론과 국제조직과의 토론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국제코뮤니스트흐름(ICC)은 그들의 23차 대회에 대한 몇몇 문서를 발간했다(주1). 2017년, 그들의 전 22차 대회에 대한 보고서가 몹시 신중했던 데에 비교하면 우리는 유쾌하게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다. 그때는 이 조직의 「국제평론」에 국제적 상황에 대한 보고서만이 발간되었을 뿐이었다. 22차 대회에 대한 어떤 발표도, 어떤 평가서도 없었고, 이는 아마도 대회가 너무 분열되어 제안된 활동에 대한 보고서에 대해 어떤 입장도 취할 수 없었다는 사실에 대한 언급을 피하기 위해서였을 것이다. 반면, 23차 대회는 매우 중요하다 : ICC는 처음부터 갖고 왔던 근본적인 이론적, 정치적 관점인 ‘역사적 경로’를 공식적으로 폐기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대회의 진정한 정치적 문제들을 이야기하기에 앞서 이를 자세히 들여다보아야만 한다.

23차 대회는 ‘역사적 경로’를 폐기하고 계급투쟁을 포기했다.

국제적 상황에 대한 보고서(주2)와 결의안을 읽은 사람들은, 보기를 들어 계급 정체성의 상실(계급투쟁에 대한 보고서)이나, 혹은 그 반대와 같은, 다양한 가지각색의 추상적인 고려사항들 속에서 길을 잃기 쉽다. 수십 페이지에 걸친 이러한 잡동사니 가운데, 독자는 이 문서의 유일한 진짜 관심, 또는 정치적인 입장을 놓칠 수 있다. 그것은 “더 이상 ‘역사적 경로’에 대한 개념은 현 세계의 상황과 부르주아지와 프롤레타리아트의 힘의 균형을 정의할 수 없으며 [왜냐하면 경로는] 역사적 흐름의 결과를 정의하기 때문이다: 세계 전쟁 또는 계급 대결”(국제적 상황에 대한 결의안). 역사적 경로는 ICC에서 언제나 특별한 위치를 차지해 왔고, 그런 만큼 그들의 전망과 분석에 기반을 둔 이론적, 정치적 유산의 근본적인 요소였다. 오늘날 이러한 그들의 공식적인 폐기는 별로 놀랍지 않은데, 역사적 경로라는 개념은 “세계 전쟁의 유령이 더는 지구를 위협하지 못한다.”(주3)라는 21세기 ICC 자신의 입장과 모순되기 때문이다. 만약 더 이상 역사적으로 대안적인 혁명이나 전쟁이 없다면, 필연적으로 오늘날 기회주의자 ICC는 생존을 위해, 조만간 공식적으로 역사적 경로를 없앨 수밖에 없었다.

2001~2002년의 조직 위기는 관념적인 자본주의 쇠퇴 이론의 결정적 승리와 그만큼의 결정적인 통제로 귀결되었고, 내부의 반대가 이른바... 종파주의 또는 기생주의(parasitism)로 비난을 받고 폭력적으로 배제되었다. 정치적인, 원칙적인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얼마 걸리지 않았다. 2003년 초, 15차 대회는 역사적 대안, 혁명 또는 전쟁, 그러니까 제3의 길, 언제나 기회주의의 (것이었던) 제안, “제3의 대안: 종말적 전쟁이 아니라 해체의 점진적인 진행에 의한 인류의 파괴”(15차 대회 결의안)으로 대체되었다. 이후의 대회는 보편화된 제국주의 전쟁(주4)의 어떤 가능성도 거부하면서 코뮤니스트 좌파(Communist Left)로부터 ICC가 계승한 입장을 계속해서 체계적으로 개정했을 뿐이었다. 해체의 효과에 저항하는 투쟁의 실질적인 정치적 결과는 반복되었고, 부르주아지와 같은 편에서 언급이 증가했다 : 2004년 10월, 독일 보훔의 오펠 공장에서의 비공인 파업 비난, 2004년 12월 아시아 쓰나미 피해자들과의 부르주아지 연대 운동 지지, 2006년 CPE에 반대하는 학생 운동 동안 시위에서 부상당한 CRS(프랑스 진압 경찰)과의 연대 - 더 이상의 목록을 제한할 수밖에 없다 - 에서 폭력적이고 대규모로 행해진 국가의 억압에 반대하는 프랑스 노란 조끼의 반응에 대한 비난까지(주5) : 그리고 이것은 논쟁 중이지만, “폭력은 오직 폭력을 부를 뿐이다”라는, 미래의 계급 대결에서의 폭력의 불가피함에 대한 소부르주아지 공포를 표현하는 놀라울 정도의 진부함을 보여주었다.

이것은 ICC가 결국 코뮤니스트 좌파, 주요하게 국제코뮤니스트경향(International Communist Tendency)과 같은 다른 구성요소들의 주장에 설득되었고, 역사적 경로에 대한 개념과 방법을 거부하고 싸우기로 했다는 것을 의미하는가? 전혀 아니다. 그 거부는 다른 계급 본질에 대한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계급 투쟁에 대한 원칙과 실제에 대한 의문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 “그것은 주로 (...) 해체가 사회 진화의 결정적인 요인이 되는 경향이며, 그러므로 이 결의안의 주요한 취지를 구성하는 세계 상황의 모든 구성요소 (...) 라는 사실이다. [1989년 이후] 이러한 역동성은 더는 계급 간의 힘의 균형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다. 힘의 균형이 어떻든, 세계 전쟁은 더는 문제가 아니며, 자본주의는 계속해서 부패로 빠져들 것이다.(주6)” (같은 책, 우리의 강조)

맑스주의의 중요한 정치적 원칙 중 하나, 역사적 유물론과 계급투쟁이 역사적 원동력이라는 코뮤니스트 강령을 이보다 더 명확하게 배신할 수 없다. 계급투쟁은 다른 역사적 역동 가운에 하나의 현상일 뿐인 것이 아니며, “(...) 오직 지배 계급과 피지배 계급의 힘의 균형의 결과로서 (...) 세계는 전쟁 또는 혁명으로 나아갈 것이다 (...) 유일하게 유효한 척도는 계급 간의 힘의 균형점을 평가하는 것이다”(주7) (ICT)(주8). 해체가 사회의 결정적인 요인이라는 이러한 관점이 계급 간 투쟁, 그러니까 유물론적이고 역사적인 세력 간의 투쟁을 관념이나 개념에 반대하는 투쟁으로 대체하지 못할 리가 없다. 계급 협력을 받아들이는 단계는 매우 작은 것이고, 가장 가벼운 사회적 혼란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리가 없다. 이미 오펠 파업에서, 2004년 아시아 쓰나미 사태에서, 부상당한 경찰관과의 연대 등에서 이미 그러지 않았던가?(주9)

건설 중인 당을 방해하고 파괴할 수 있도록 고립을 깨고 나오다.

그러나 이것은 이 대회의 진정한 문제가 아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ICC가 스스로 - 무의식적으로? - 오늘날 ICC의 모순과 심각한 약화를 노출한 문서로 되돌아가야 한다. 비록 그런 식으로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지난 6월(영어판으로만) 출간된 프롤레타리아의 정치적 상황의 힘든 진화(The Difficult Evolution of the Proletarian Political Millieu) 파트2(주10)는 사실 23차 대회를 위한 활동에 대한 진짜 보고서와 평가서이다. 이 문서는 다양한 소위 파벌(clans)이 야기한 위기를 되돌아본다. 파벌들은 언제나 파괴되지만 지속적으로 재에서부터 되살아나, 전체 역사를 통해 ICC를 공격해왔다. 이런 방식으로 정치적 기생주의라는 혁명 그룹과 투사들에게 파괴적인 이론을 다시 소개하려 한다. 그것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해체의 충격은 코뮤니스트 좌파의 일반 구성원들 내부에서 기생주의의 성장을 설명할 수 있다. ICC는 그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ICT가 된 IBRP를 포함한 좌파의 다른 구성요소들을 설득하는 데 실패했고, “[기생적 그룹에 대한] 중립성을 지키는 것에서부터, 용인에 이르고, 그 후에는 그런 요인들과 협력하는 데까지” 가 버렸다. “코뮤니스트 동지들이 (...) 그런 [그룹들]을 프롤레타리아 진영에서 배제하는 반응을 보이는 동안” ICC는, 자신의 문서에 따르면, 자신들이 고립되어 있음을 깨달았다! “그들[기생충들]의 주요한 목적은 ICC 주변에 벽을 쌓아 ICC를 다른 코뮤니스트 그룹들로부터 고립시키고 새롭게 등장한 동지들을 우리와 함께 만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었다.” 간단히 말해, 적어도 지난 20년 동안 ICC가 자신 외부의 기생주의와 투쟁한 결과는 완전한 대실패였다.

그리고 기사는 계속된다. 따라서 이론적인, 정치적인 궤멸을 인정한다는 것은, ICC의 반응이 종파주의적이고 기회주의적이었다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 반응의 종파주의적 측면이다. 그러나 다시, 그것은 기회주의적인 측면이기도 하다”(주11). 저자는 우리가 ICC의 기회주의적 표류를 정치적인 특징으로 묘사했던 것(주12)을 감히 받아들일 정도로 기생주의와 종파주의에 충격을 받았던 것일까? 계속 가 보자. 이 문서에 따르면 기회주의가 어떤 방식으로 반응에 충격을 주었는가?

“새로운 동지들[새로운 세력과 신세대 투사들]에게 우리는 종파주의가 아니라는 것을[본문에서는 밑줄] 설득하기 위해서, 2012년에는 ICT에 새로운 제안을 했었다(...). 그리고 결국 우리가 ICT와 함께 시작한 토론은 기생주의에 대한 문제 - 어떤 그룹이나 구성요소가 코뮤니스트 좌파의 타당한 구성인가에 관한 문제 - 에 관해 지금까지 채워질 수 없는 간극으로 인해 곧 실패했다. 그리고 이것은 ICC가 이 중요한 문제를 일방적으로 밀고 나가는 경향을 보여주는 유일한 보기도 아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프롤레타리아 세계에서 결정적으로 악평이 높았기 때문이다.”(우리의 강조). 그리고 글은 터키 분파의 통합이 실패였음을 지적하는데, 그 정확한 이유는 그들이 “기생주의의 문제에 대해 우리와 동의한 적이 없기” 때문이었다.

이 문단을 읽으면서 우리는, 모두 ICC의 정치적인 기회주의와 관련된 그들의 최근 활동이 보여주려고 하는, 그리고 그 당장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데 대한 모순을 보다 잘 이해한다 : 정치적 고립을 부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왜 지금인가? 왜냐하면 “이 새로운 세대에서 작지만 유의미한 소수들 사이에서 코뮤니스트 정치화되는 새로워지는 과정을 관찰하고 있고, 이는 종종 코뮤니스트 좌파와의 직접적인 상호작용의 형태이다. 설명을 요구하는 새로운 그룹과 써클뿐만 아니라 개인들이 특히 미국에서, 뿐만 아니라 호주, 영국, 남아메리카(...)에서도 등장하고 있다. 10여 년 전 등장한 새로운 이들처럼,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이들 또한 많은 위험에 직면해 있는데, 그 위험은 특정 기생충 그룹이 그들에 대해 외교적으로 공격적이라는 데서 뿐만 아니라, ICT와 같은 프롤레타리아 조직이 그런 기생충 그룹에게 보여주는 관용에서 비롯된다.”

여기서 외교적으로 공격적이라는 것은, ICT와 우리의 일부에 대해, 스페인 블로그 「새로운 경로(Nuevo Curso)」의 추동 아래 있는 미국의 새로운 동지들의 등장을 환영하며, 당을 위한 역사적 투쟁에서 이러한 세력들의 힘을 모으기 위해 코뮤니스트 좌파의 입장과 강령에 대한 공개적인 정치적 토론과 명확화의 과정(「혁명인가 전쟁인가」, 9, 10, 그리고 11호를 보라)을 시작할 것을 주장하는 것이다. 1년 반 후, ICC는 자신의 위성으로 가깝게 공생하는 사이인 기생주의적 「국제주의자 목소리(Internationalist Voices)」와 함께, 자기 자신의 언어로, 특히 「걸프만 코뮤니스트 분파(GCCF)」에 대해, 먼저 기생주의에 대해 토론하자고 설득하는 참신한 기생충스러운 공격을 시작하고 있다. GCCF가 그 입장에 반대한다는 것은 ICC에게 별로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코뮤니스트 좌파의 경험과 강령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교훈에 대한 정치적인 쟁점 대신 이 주제에 관한 모임을 받아들이도록 하는 데 성공했다는 그 사실이 그 자체로 경험이 없는 새로운 세력을 함정에 빠뜨린 것이다. 왜냐하면 ICC와 기생주의의 타당성에 대해 토론한다는 것은 필연적으로 정치적인 영역, 토론과 정치적인 관계로부터 멀어지게 할 것이고, 이는 역겹고 파괴적인, 동지들은 어떻게든 입증할 수 없고, 같은 바닥에 추락함으로써만 대응할 수밖에 없는 ‘피의자’가 되는, 개인 심리학이나 이른바 개인행동에 유리한 쪽으로 가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기생주의에 동의하든, 그렇지 않든, 이 함정은 필연적으로 닫히고, 이 토론은 혼란과 경악의 씨앗을 뿌릴 수밖에 없고, 코뮤니스트 좌파의 경험에 대한 역사적 재평가와 정치적 명확화라는 본질적인 작업으로부터 벗어나 젊은 동지들, 써클, 그리고 그룹들의 열정적이고 정치적인 신념을 파괴하는 일을 착수하게 할 것이다.

이것이 23차 대회의 진정한 정치적 중요성이다. 그렇다면 ICC가 그들의 자산을 역사적 원칙들과 입장들, 역사적 경로를 청산하는 데 이용했다는 것은 일시적인 하나의 사건일 뿐이다. 23차 대회의 주요한 결과는 ICC의 남아있는 마지막 세력과 에너지를 동원하여 새로운 동지들의 정치적인 숙고와 신념을 약화시키고 반드시 해야 하는 작업, 코뮤니스트 좌파와 그 입장에 대한 정치적 명확화에 대한 체계적인 재평가 작업을 방해하고 파괴하며, 혼란, 방향의 상실, 젊은 혁명가들뿐만 아니라 코뮤니스트 좌파 다른 세력들 사이 불신의 씨앗을 뿌리는 것이다.

기생주의에 대한 개념이 혹여 어떤 정치적인 가치가 있다면, 그것은 21세기, 특히 오늘날 ICC야말로 그 가장 위험한 표현이자 화신이 될 것이다.

2019년 7월

코뮤니스트 좌파 국제그룹(IGCL)

<주>

[1] https://en.internationalism.org/content/16702/reports-and-resolutions-23rd-congress-icc

[2] 국제 상황에 대한 결의, 계급 간 힘의 균형에 관한 결의, 그리고 계급투쟁에 대한 보고서

[3] 「국제 평론」, 130호, 2007년 17차 대회의 국제적 상황에 대한 결의

[4] 이러한 정치적 기회주의의 천국에 도달하기까지의 역사를 알고 싶은 독자는 ICC의 내부 분파가 프랑스어와 스페인어로만 작성된 작성한 이 글을 참고할 수 있음. http://fractioncommuniste.org/ficci_fra/b49/b49_5.php. 비록 모든 글이 영어로 번역되지는 않았지만 보다 광범위한 요약은 http://fractioncommuniste.org/index_eng.php?SEC=b00 참고.

[5] “강력한 최루탄 폭격에 반격하기 위한 페탕크 공과 다른 투척물은 전혀 효과적이지 않으며, 폭력의 심화, 사회적 혼란, 그리고 경찰국가의 강화에 기여할 뿐이다” (https://en.internationalism.org/content/16621/police-violence-riots-urban-guerrillas-looting-real-cause-chaos-and-violence).

[6] 프랑스판에서는 해체라는 단어를 사용했지 부패라는 단어를 사용하진 않았다. ICC 이론에서 그것들은 자본주의의 다른 단계이다. 변화는 ‘우연’일 수 없다. 특정 영어 ‘기회주의자’ 양보는 해체가 “다른 코뮤니스트 좌파 그룹에 의해” 거부되었기 때문인가?

[7] ICT가 역사적 과정 개념을 거부한 금융 위기 이후 10년 문서와 우리의 응답인 역사적 경로에 대한 물음 두 문서는 혁명인가 전쟁인가 11호에 게재되었고, 계급투쟁의 역동성에 대한 분석 방법을 다룬 문제에 대한 유일한 토론의 순간이었다. 우리는 독자들이 그것을 참고하길 바란다.

[8] 어떤 동지들은 왜 우리가 ICT와 다름에도 불구하고 각각 ICT와 ICC 사이의 차이를 만드는지에 대해 자주 묻는다. 비록 우리가 그들이 기회주의로의 문을 열었을 때(보기를 들어 아나키즘에 대한 특정 입장을 보라)를 포함하여 그들의 몇몇 성명에 대해 비판을 했었을지라도, 이들 가운데 ICT는 언제나 코뮤니스트 강령의 근본적인 원칙들에 충실했었다는 것은 명확한 사실이다.

[9] 여기서 우린 각각의 지점들을 발전시킬 수 없다. 우리는 IFICC의 「국제 코뮤니스트 회보(International Communist Bulletin)」를 참고한다.

[10] https://en.internationalism.org/content/16688/fifty-years-ago-may-68-difficult-evolution-proletarian-political-milieu-part-2#_ftn1

[11] 오늘날의 ICT인, IBRP의 파괴를 요구하는 지점까지 : << 만약 우리가 프롤레타리아 정치 지형(Proletarian Policial Milieu) 그룹들이 파괴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그들을 정치적으로 신뢰하지 말아야 한다 (...) 중요한 것은 IBRP 를 신뢰하지 않는 것이다 (...) 그것은 정치적 수준에서 사라진다. 만약 이 정책이 물리적인 소멸과 함께 끝난다면, 그것은 훨씬 나은 것이다.“(‘비밀’이어야 했던, 2005년 ICC의 16차 대회 결의안에서 발췌.: http://fractioncommuniste.org/eng/bci07/bci07_8.php)

[12] 2000년대 ICC의 국제 분파의 성명과, 지속적이고 다양한 경고뿐만 아니라 「혁명인가 전쟁인가」 1호, 5호를 보라(See Revolution or War #1 et 5).

<출처> Revolution or War 12호(특별호 - 2019년 7월)

본문

자본주의의 신경제(New Economy): 자본주의에서 서비스의 가치

이 시리즈의 두 번째 글은 '서비스'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와 상품생산에서 멀어지는 것이 경제 발전에서 필수적이라고 생각하는 가장 부유한 자본주의 국가에서 ‘서비스’가 외형적으로 보이는 핵심 역할을 조사한다. 실제로, 2007~2008년 금융 붕괴에 따른 후퇴에도 불구하고, 세계은행 통계는 '서비스'가 세계경제의 GDP에서 더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는 것을 보여준다. 영국의 경우 2018년에 GDP의 77.4%를 '서비스'가 차지했다.

2부: 자본주의에서 서비스의 가치

서론

이 시리즈의 첫 번째 글에서 우리는 영국의 5개 직업 중 4개가 이제 공식적으로 '서비스'로 분류된다는 점에 주목했다. 영국은 가장 부유한 자본주의 국가들 사이에서도 선두로 '서비스'가 GDP의 점점 더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들 때문에 자본주의의 경제 전문가들, 특히 앵글로 색슨계, 사이에서는 서비스 부문이 제조업 부문보다 더 생산적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분명히 이러한 주장은 이전에는 선진국의 제조업 부문에서의 높은 생산성이 덜 생산적인 서비스 부문에서의 부담을 지속할 수 있게 한다고 주장했던 과거의 주장과는 매우 다른 주장이다. 마르크스주의적인 관점에서 보면 서비스가 경제에 있어서 '잉여가치'의 주요 원천이라는 생각이 허튼소리이지만, 노동이 모든 가치의 원천이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돈과 가격으로 모든 것의 가치를 판단하는 자본가들에게 있어서는 '서비스'가 명백히 경제성장을 유발한다는 것만이 중요할 뿐이다.

임금 노동은 새로운 가치의 진정한 원천이다.

마르크스는 '서비스'를 노동에 대해서 지불할 준비가 된 사람에게 사용가치를 창출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이 정의는 '무엇'이 만들어지는가, 또는 수행되는 특정한 종류의 일에 기초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과 자본의 관계에 기초한다. 서비스 노동자는 급여를 받고 일하는 가사도우미 또는 보모일 수도 있고, 일정한 비용으로 음악을 가르치는 강사, 청소부, 변호사, 목회자, 매춘부 등 모든 영역을 포함한다. 이러한 모든 유사한 사례에서 '서비스 제공자'의 노동은 구매자에게 유용한 무언가를 생산하고, 구매자는 그들의 수입이나 수익에서 직접 그 대가를 지불한다. 하지만 그 서비스가 구매자에게는 '가치'가 될 수 있다 할지라도, 서비스는 사회의 전체적인 부에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서비스의 구매자가 서비스의 가치를 만드는 데 소비된 노동력의 전액을 지불하기 때문이다. 마르크스가 살았던 시대에는 서비스의 개인적 구매가 일반적이었다. 자본주의사회에서 서비스 노동자의 노동이 서비스 구매자의 수익이나 소득으로 지불된다는 그의 기본적인 통찰은 복지시스템과 국가 관료체제의 후기 선진 자본주의경제에서도 유효하다. 마르크스는 세금을 강제저축으로 보았으며, (공공서비스 종사자의 임금까지 포함한) 공공서비스가 세금(노동자의 임금에서 많이 차감되지만, 기업 이윤에서도 차감되는)에서 지출된다는 점에서 ’서비스’의 정의에 부합된다고 보았다. 즉, 공공서비스는 자본주의 사회 전체에 유용한 무언가를 재공하기 위하여 사회의 총수입으로부터 지불되는 것이다.

마르크스주의자의 관점에서 서비스는 그 일이 불필요해서, 육체적 작업이 아닌 두뇌 작업이라서 또는 어떤 다른 주관적인 기준 때문에 비생산적인 것이 아니라, 서비스를 창출하는 데 소모된 노동력 이상으로 새로운 가치가 창출되지 않기 때문에 비생산적이다. 즉, 임금노동자가 자본가를 위한 상품을 생산하기 위해 고용될 때만이 생산적이다.

이 경우 노동력 판매에 대한 용어는 변화해 왔고 일을 하는 사람과 고용하는 사람 사이의 전체적인 관계는 다르다. 이제 고용주는 일정 기간 동안 임금 노동자의 노동력을 샀고, 그 기간 동안 임금노동자의 노동력은 고용주에게는 직접적인 사용가치가 없는 상품(교환가치)생산에 소비될 것이다. 왜냐하면 상품 생산의 유일한 이유는 상품이 이윤 창출을 위하여 팔릴 수 있기 때문이다. 자본가가 서비스에 대해 지불하는 개별적 지출과는 달리, 기업이 상품생산 노동자에게 지불하는 임금은 일단 판매된 상품에 대해 이익이 실현되면 임금 그 자체의 비용보다도 훨씬 더 많이 늘어 날 자본으로부터 나온다. 이것은 노동자들이 그들의 임금에 상응하는 상품을 단순히 재생산하는 것보다 더 오래 일하고 더 많은 상품을 생산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예를 들어, 식품 가공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그들의 임금과 동등한 가치를 지닌 상품을 생산하는데 반나절이 걸릴 수 있지만, 주당 근무일은 5일이다. 나머지 4일하고도 반나절 동안 노동자가 생산한 상품의 가치는 자본의 당연한 권리로 주장되며, 노동자는 자본증식의 원천이 바로 이 미지급된 잉여가치라는 것을 인식하기가 어렵다.

마르크스에게 있어 '생산적인 노동'은 단순히 사용가치를 생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상품(교환가치)을 생산하기 위해 고용되는 노동이며, 그렇게 임금의 가치 이상으로 잉여가치가 만들어진다.

오늘날의 자본주의는 마르크스 시대보다 노동이 가치의 원천이라는 것에 대해 더 완강히 부정하고 있다. 자본가들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설명할 수 없음에도,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 것은 자본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서비스에 대한 그들의 정의가 마르크스의 정의와 일치하지 않는 것은 놀라운 일은 아니다. 곧 보게 되듯이, 자본가는 비생산적인 노동력과 가치 있는 노동력을 서비스에 함께 포함시키며, 특히 자본 순환과 상품 순환에 관련된 비생산적인 노동력인 소매 노동자와 은행 노동자의 노동도 서비스 범주에 포함한다.

영국 통계청(ONS)에서 공식적으로 작성된 위의 <표>를 영국 노동력에 대한 최신 묘사라고 본다면, 우리는 <표>에서의 직업에 대한 분류가 마르크스의 서비스에 대한 정의나 생산적 노동자와 비생산적 노동자의 구분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통계청의 경우, 9개의 일자리 범주 중 5개를 '서비스'로 정의한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마르크스주의 기준을 사용하면, 앞의 4개의 일자리는 주로 생산적 노동자로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으며1), 통계청이 서비스로 분류한 일자리 가운데서도 수 백만 명 이상 남짓의 서비스 노동자가 생산적 노동자로 다시 분류되어야 한다. 교통(transport)을 예로 들면, 마르크스는 상품들이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운송되는 결과로 상품들의 교환 가치가 증가할 때, 운송노동자의 노동은 생산적인 노동이라고 분명히 주장한다.

“이 경우에 실제 노동력은 사용가치에서 흔적을 남기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물질적 생산물의 교환 가치에서 실현된다. 따라서 이 산업에서는 노동력이 상품의 사용가치에 볼 수 있는 흔적을 남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물질 생산의 경우처럼 노동력이 상품에 포함된다.”2)

그렇지 않고 '사람 수송의 경우'는 '서비스‘의 형태를 취한다'고 하였다.3) 그러나 여기서 우리의 요점은 자본가가 ’서비스‘로 분류된 범주에서의 서비스 노동자의 상당수가 마르크스의 노동가치 이론에 의해 정의된 생산적 노동에 종사하고 있다는 것이다.

'서비스 영역'으로 공식적으로 분류된 다른 그룹들도 비슷하다. 우리는 '서비스'라는 단어가 비생산적인 노동력을 의미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보기를 들어, '유통, 호텔 및 식당'에 속하는 노동자의 대부분은 개인 서비스로서 사용가치의 단순한 제공보다는 상품 생산(새로운 가치 창출) 또는 그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에 관여한다. 영국에는 250만 명의 호텔과 식당 노동자가 있는데, 이들 대부분은 자본주의 기업에 의해 고용된 임금 노동자로 단순히 개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대가를 받고 있는 것은 아니다.

마르크스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호텔 요리사는 그녀의 노동력을 산 사람인 자본가(호텔 소유주)를 위해 상품을 생산한다. 양고기를 먹는 소비자는 그녀의 노동에 대해서 지불해야 한다. 그리고 그녀의 노동은 소비자가 그녀의 노동에 대하여 지불하는 돈을 호텔 소유주를 위한 자본으로 바꾼다.”

이는 다음의 경우와 전혀 다르다.

"나는 요리사의 노동을 일반적으로 노동으로 이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녀가 나를 위해서 고기를 요리하는 것과 같이 그 노동을 즐기려고 사는데, 그 노동은 비생산적인 것이다... 큰 차이점(개념적 차이점)은 내가 요리사에게 지불하는 돈이 나를 위한 자본으로 바뀌지 않는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나는 그녀의 노동력을 가치를 창조하는 요소로 사지 않았고 단지 순수하게 그 사용가치를 위해 샀기 때문이다."4)

게다가 통계청의 <표>는 미디어 산업과 창조산업 등 상대적으로 새롭게 성장하는 분야의 노동자 수는 구분하지 않고 있다. 작년에 <파이낸셜타임즈>의 기사는 창조산업과 관련한 최신 정보를 제공했다.

“영국의 창조적 부문은 라디오, 텔레비전 광고, 소프트웨어 산업의 급속한 성장에 힘입어 10년 만에 거의 두 배로 늘어났다. 최근의 수치에 따르면 창조산업은 영국 경제의 거의 9%를 차지했는데 이는 제조업, 농업과 같은 오래된 산업 부문들을 대체하면서 점유율을 증가시켰기 때문이다. ... 통계청에 따르면 2002년 창조산업은 영국경제에서 총 809억 파운드의 가치를 증가시켰다. 이 부문의 10년 동안의 93%의 상승은 같은 기간에 영국경제 전체가 단지 70% 증가한 것과 비교된다.”5)

창조산업이 자본가의 이윤창출 기업으로 얼마나 많이 운영되는가를 생각해 본다면, 마르크스가 '생산의 전체와 비교하여 중요하지 않다'고 여겼던 배우, 예술가, 극작가 등의 일이 요즘에는 상품 생산에 종사하는 어떤 공장 노동자의 노동처럼 경제에 '진정한 가치‘를 더한다는 것은 분명하다.

"극장, 공연장 등의 엔터테인먼트 기업도 마찬가지다. 이 경우에 배우는 대중과의 관계에서는 예술가이지만 그의 고용주와 관련해서는 생산적인 노동자이다."6)

심지어 BBC도 라이센스 수입에 많이 의존했었고, '공영방송 서비스‘는 경쟁적인 방송환경에 많이 노출되어 있다. 이는 공식적인 '서비스 부문'에서의 노동이 상품(따라서 새로운 가치)을 생산하고 자본(또는 이익)에서 임금이 지급되는 수백만 명의 노동자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마르크스주의 관점에서 공식적인 노동력 통계를 조사해 보면 자본가계급에 의해 서비스로 분류된 수백만 개의 직업들이 실제로 생산적인 노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마르크스주의 관점에서 노동력을 생산하는 가치의 크기는 자본가가 수치로 제시하는 것보다 두 배 이상 더 클 수 있다. 우리는 630만 개의 가치를 창출하는 일자리 대신에 적어도 1,200만 개의 가치를 창출하는 일자리가 있다고 추정한다. 그러나 이 수치는 여전히 영국의 신경제에서 약 3,000만 개 정도의 일자리 가운데 60%가 가치창출이라는 관점에서 비생산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고용된 노동자들의 수를 추정하면, 2,800만 남짓의 고용된 노동자 중 1,700만 명의 노동자가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지 못한다고 말할 수 있다. 전체 인구(거의 5,800만 명)의 관점에서 볼 때, 이 수치는 가치를 생산하는 각각의 노동자에게 가치를 생산하지 않는 5명이 붙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영국의 경제적 부가 실제로 국내 경제에 의해 전적으로 만들어 졌다면, 이는 전통적인 제조, 채굴, 건설 산업 분야 이외의 산업부문으로부터 실제로 높은 수준의 잉여가치율과 절대적 가치를 창출한다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우리는 공식적 통계에서 ‘서비스’로 분류된 직업들로부터 상품 생산, 가치 창출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재정 연구소’의 사람들이 "국가에 더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한다"고 주장하는 일은 이러한 일이 아니다.7)

반대로, 자본가 계급의 잘못된 정의에 의해서 분류된 '서비스'는 비생산적인 부문(가치 생산 노동자를 포함하는 '서비스지원' 부문과 공식적 통계가 구체적으로 분류하지 않는 '미디어' 부문은 예외이지만)이지만, 자본가 계급은 이 서비스 부문을 "영국의 가장 큰 가치 창조자"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명목적 화폐가치가 아닌 잉여가치를 말하고 있다).

늘어난 가치의 미스터리

올해 초 파이낸셜 타임즈는 "부의 창출의 수수께끼를 풀자"라는 목표를 정했지만, 이 목표가 해결한 것은 명목상의 화폐 가치를 넘어서 어떻게 진정한 부가 창출되는 지에 대하여 그 원천을 보는 것이 자본가 계급에게는 영원히 미스터리라는 것을 밝혀냈을 뿐이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이 미스터리를 해결하기 위하여 무역산업부(DTI, 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의 목록을 발표했는데, 이 목록은 영국에서 가장 큰 이익을 내는 산업과 기업들을 최고의 '부의 창조자'로 지정한 목록이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DTI의 가장 수익성이 높은 업종 10개 가운데 5~6개가 실제로 영국의 공식 통계에서 서비스 업종에 속한다는 것을 보여준다.8) 한 번 더 살펴보면 목록에서 금융업이 주된 업종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금융업종에 속하는 기업이 상위 12개 기업 가운데 5개이며, 목록의 맨 앞에 있다). 수익성이 높은 '서비스지원'(해충방제 서비스회사인 렌토킬(Rentokil)부터 자비스(Jarvis)까지) 부문과 '통신서비스' 부문은 생산적인 노동과 비생산적인 노동을 모두 포함하겠지만, 소매업 부문(8위)은 가치창출 측면에서는 전혀 비생산적이다.

영국에는 약 280만 명의 소매업 노동자들이 있다. 마르크스에 따르면, 그들의 노동은 상품 형태로 순환하는 자본의 비용에서 일부분이다. 소매 부문은 마르크스가 묘사한 '상업자본' 즉, 싸게 사고 비싸게 파는 것이 핵심적 역할이지만 그 자체는 가치를 창출하지 못하는 자본이다.

"따라서 상업자본은 잉여가치의 생산에는 참여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잉여가치의 평균이윤으로의 균등화에는 참여한다. 그러므로 일반적 이윤율은 잉여가치 중 상업자본에 귀속할 부분의 공제, 즉 산업자본의 이윤으로부터의 공제분을 계상하고 있다."9)

소매업 노동자에 대해서는,

"한 가지 측면에서 보면 그런 상업노동자는 기타의 노동자와 마찬가지로 임금노동자이다. 첫째로, 그의 노동력은 상인의 가변자본으로 사며, 수입으로서 지출되는 화폐에 의해 구매되지 않는 한, 다시 말해 상업노동자의 노동력이 개인적 서비스를 위해 구매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구매에 투하되는 자본의 가치증식을 위해 구매되는 한, 상업노동자는 임금노동자이다. 둘째, 그의 노동력의 가치, 따라서 그의 임금이 기타의 모든 임금노동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의 노동의 생산물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독특한 노동력의 생산비와 재생산비에 의해 결정되는 한, 상업노동자는 임금노동자이다. 그러나 ... 상인은 단순한 유통대리인으로서 가치도 잉여가치도 생산하지 않기 때문에 ... 상인에 의해 동일한 기능에 고용된 상업노동자도 상인을 위해 직접적으로 잉여가치를 창출할 수 없다."10)

그리고 소매업 부문이 사실상 사회의 진정한 부를 고갈시키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현재 거의 6백만 명의 노동자로 구성되어 있는 영국의 가장 기대되는 '금융 서비스' 부문도 그러하다. 은행들이 DTI의 수익성 리스트에서 수위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행은 “이미 실현된 가치를 취급하고 있을 뿐이기 때문에 잉여가치에서 차감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11)

이 글의 다음 부분에서 우리는 어떻게 금융부문 -노동 가치 이론에서 볼 때는 잉여가치의 거대한 낭비- 이 자본가의 부의 창출에 있어서 선두가 되었는지에 대한 수수께끼를 풀어볼고자 한다.

자본을 위한 상품으로 전환된 공공 서비스

우리가 보았듯이, 서비스에 대한 일관된 자본가의 정의는 없다. 마르크스의 정의에 따르면 서비스는 상품이 아니며 서비스 생산에 관련된 노동은 사용가치를 만들지만 교환가치는 생산하지 않기 때문에 비생산적이다. 반면에 자본가는 모든 종류의 노동력 – 상품생산 노동력만이 아니라 자본순환 비용에 엄격히 속하는 비생산적 노동력까지 –을 서비스에 포함한다. 통계청의 <표>를 다시 한 번 살펴보면, 740만 노동자가 있는 가장 큰 범주인 '건강, 교육 및 공공 행정(health, education and public administration)'이 마르크스의 서비스 정의에 가장 가까운 것이 분명하다. 대체로 이 직종의 노동자들은 그들이 제공하는 사용가치에 대해 개인적인 수수료를 받지 않지만, 그들에 대한 임금은 대부분이 세금으로 지불된다. 그 세금은 사회의 수익에서 나온 것이며, 비록 그들이 사회에 유용한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그들의 노동력에 대한 비용은 사회 전체의 잉여가치로부터 나온 것이다. 고든 브라운 정권은 유망한 금융 부문과는 달리 교육, 병원, 복지 지출 전반을 잉여가치의 배수구로 재빨리 인식한다. 따라서 예산을 삭감하거나 민간 자본의 손에 넘겨줘 운영하게 함으로써 공공 서비스를 상품으로 전환하고자 한다. 이 경우, 과거에는 세금으로부터 지불된 서비스는 상품으로 변하고, '서비스 제공자'는 가치를 창출하는 임금노동자로 변한다.

실제로 자본이 공공 서비스를 완전히 '상품화'하기는 어렵지만 공공 서비스 제공에 민간 자본이 점점 더 많이 관여하고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외주화(작년에는 300억 파운드 가치의 서비스를 민간자본에 외주화 했다)로부터 이른바 민간투자개발사업(PFI. private finance initiative)이 현재 런던의 교통체증운영계획부터 자비스(Jarvis)사의 철도유지와 학교건축에 이르기 까지 약 660개 이상의 프로젝트에서 운영되고 있다. 민간자본은 공공서비스에 대한 참여를 통해서 세금으로부터 수익을 올릴 수 있고, 수익은 이윤율을 높이거나 주가를 부양하기 위한 자본이 된다. 수익을 자본으로 전환하고 상품을 서비스로 전환하려는 이러한 노력은 영국 금융분야가 얻는 금융이익에 의해 주춤해졌지만, WTO의 도하 라운드(Doha round)에서 협의되고 있는 국제적인 '서비스의 시장 자유화' 논의에서 진행 중이다. 이는 오늘날 새로운 잉여가치의 원천을 필사적으로 찾으려는 자본이 전형적으로 보이는 증상이다.

2019. 07. 10.

코뮤니스트노동자조직(CWO)

옮긴이 ㅣ 우연이

<주>

1) 마르크스는 생산적 노동은 '원재료 가공'이라는 행위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사람들만으로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한다.

“많은 노동자들이 동일한 상품의 생산에 함께 일하는 특정한 자본주의 생산 방식이 발전함에 따라, 그들의 노동이 생산되는 물체에 가지는 직접적인 관계는 자연스럽게 크게 달라진다. 예를 들어, 이전에 언급했던 공장에서의 미숙련 노동자들은 원재료에 대한 작업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원자재를 직접 만드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감독 역할을 하는 노동자들은 한 걸음 더 멀리 떨어져 있다. 엔지니어의 작업은 또 다른 관계를 가지고 있고 주된 작업에서는 오직 그 엔지니어의 두뇌만이 관련이 있다. 그러나 각기 다른 노동력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이러한 노동자의 총체성은 그 결과를 생산하는데, 이 결과는 순수하고 단순한 노동 과정의 결과로 간주되며, 상품이나 물질적 생산물로 나타나며, 모두 이러한 제품의 살아있는 생산 기계다. 이러한 생산 과정을 전체적으로 보면, 그들은 노동력을 자본으로 교환하고 자본가의 화폐를 자본으로, 즉 잉여가치를 생산하는 가치로서, 자기증식적 가치로 재생산한다. 이것은 실로 자본주의 생산 방식의 특징으로, 다양한 종류의 노동력을 구분한다. 즉, 정신 노동력과 육체 노동력을 또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노동력을 구분하여 사람들에게 분배한다. 그러나 이것은 물질적 생산물이 이러한 사람들의 공통적 생산물이 되는 것을 막지는 못한다. 또한 물질적 부에 내재된 노동자들의 공통 생산물이 되는 것을 막지는 못한다. 다른 한편으로 그것은 임금 노동자들 각각이 가지는 자본과의 관계를 방해하거나 어떤 식으로든 변경시킨다. 이 모든 사람들은 물질적 부의 생산에 직접 관여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노동력을 임금과 교환하고, 결과적으로는 그들은 임금에 더하여 자본가에게 잉여가치를 직접 재생산한다. 그들의 노동은 지급되는 노동과 미지급 잉여노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TSV part 1, Lawrence and Wishart ed. p. 411-412).

2) 위의 책, p. 413.

3) “그러나 이 서비스에서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의 관계는 털실을 사고 파는 구매자와 생산자의 관계보다도 더 생산적인 노동자와 자본과의 관계와 관련이 없다.” (위의 책. p. 412)

4) 위의 책, p. 165.

5) 파이낸셜 타임즈, 2018년 10월 4일.

6) 위의 책. p. 411.

7) 파이낸셜 타임즈, 2013년 5월 5일. 전체 인용문을 보려면, 이전 호의 첫 부분 참조.

8) 미디어 부문이 공식적으로 '서비스' 부문에 속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통계청은 이에 대해서 명시하지 않았다.

9) 마르크스, 자본론 3권, p. 286.

10) 마크크스, 자본론 3권, p. 292-293.

11)  마르크스, 자본론 3권 19장 화폐거래자본의 마지막 문장.

본문

백만 촛불 마이너 

- 2017년, 노동악법 철폐, 노동3권 쟁취, 광화문 고공삭발단식농성을 기억하며 

사람만이 결정적인 봄이다, 라고 안간힘으로 외쳐보지만 사람 추린다는 소리에 휴무도 없이 출근한 공장 담벼락 안엔 어떤 꽃소식도 없었다 툭하면 ‘영구퇴출’ 입에 달고 사는 하청업체 안전팀장 새끼 아가리를 박살내지도 못했다

하청업체 안전팀장 새끼도 촛불을 들었고 박근혜 탄핵을 고대했지만 그는 여전히 내게 명령을 하고 나를 사람 취급하지 않았다 어떤 것도 결정할 수 없는 하청의 재하청인 내게 촛불은 봉기로 다가오지 않았다 어떤 것도 계획할 수 없는 하청의 재하청인 내게 촛불은 혁명으로 다가오지 않았다 하청의 재하청인 내 삶은 하루하루가 폭력적이었다 자본주의가 요약되어 있었다

; 나는 외친다

차별은 폭력이다 

위계는 폭력이다 

억압은 폭력이다 

명령은 폭력이다 

조합주의는 폭력이다 

가부장제는 폭력이다 

민족주의는 폭력이다 

개량주의는 폭력이다 

관료주의는 폭력이다 

군대는 폭력이다 

의회제는 폭력이다 

촛불은 흐르고 흘러서 흐름 자체가 되는 것, 머물러 무대만을 바라보지 않는 것이다

난 촛불의 흐름이 느려지기 시작하는 것이 위험해 보였다 촛불이 멈춘 곳, 화려한 조명의 대형스크린과 크레인으로 들어 올린 대형스피커로 꾸며진 무대가 내 눈엔 마치 명박산성 같았다 무대 앞에서 내 관심사였던 그대 표정을 결정적으로 잃어 버렸고 유독 주목하고 싶었던 그대 목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난 목소리를 잃고 그대를 데울 국도 밥도 나오지 않는 무대를 오래도록 바라봐야 했다 고착 당했다

물론 촛불은 하나의 구호가 아니고 여럿의 삶이었다 노빠도, 문빠도, 어용도, 노사협조주의자도, 조합주의자도, 민족주의자도, 김일성주의자도, 가부장주의자도, 개량주의자도, 관료주의자도, 중도주의자도, 여성주의자도, 생태주의자도, 자율주의자도, 코뮤니스트도 함께 참여하고 함께 행진했다 촛불은 서로 다른 이해관계, 계급투쟁의 소용돌이었다  이질적이고 심지어 적대적인 정치적 경향들이 함께 지배질서를 잠시 정지시키는 압도적인 다수의 힘을 이뤄냈지만 국가 앞에서 갑자기 온순해졌다 국가에 대한 분노가 이토록 순종적 일 수도 있다니, 내겐 참 기형적으로 보였다

촛불의 흐름이 무대 앞에서 멈춰 섰을 때 나는 어떤 계획도, 어떤 결정도 할 수 없는 하청의 재하청인 사내로 죽도록 일만 하다 죽어갈 것이다 촛불의 흐름이 무대 앞에서 멈춰 섰을 때 노사협조주의자는 죽어라고 자본가계급에게 협력만을 할 것이고 조합주의자는 지 밥그릇을 챙기기 위해 계급을 배반할 것이다 촛불의 흐름이 무대 앞에서 멈춰 섰을 때 성폭력 가해자들은 반성하지 않을 것이고 개량주의자들은 오늘도 투쟁 현장에 나타나서 선거가 다가오니 투쟁을 접자고 압력을 넣고 민주노총 깰 거냐고 협박하면서 계급화해의 정책들을 생산해낼 것이다 촛불의 흐름이 무대 앞에서 멈춰 섰을 때 민족주의자들은 계급투쟁을 파괴하며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사냥을 멈추지 않을 것이고  관료주의자들은 모든 비판을 진압하며 자신의 명령을 완성할 것이다 또한 촛불이 무대 앞에서 멈춰 섰을 때 나와 그대는 표정을 잃고 목소리도 잃게 될 것이며 나를 대신 해 내 운명을 결정하는 자들의 목소리만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될 것이다 

거리로 내쫒긴 투쟁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가장 먼저 촛불이 됐고 가장 먼저 박근혜 퇴진투쟁을 외쳤지만 백만 촛불 내내 발언권조차 얻지 못했다 촛불, 그 한 뼘의 빛조차 서러웠지만 죽는 것 말고 할 수 있는 모든 투쟁을 조직했던 투명한 맨몸들은 자립적이었다 촛불은 민주주의를 위해 한사코 계급투쟁을 배제하려 했지만 자립적인 몸짓들은 “선거를 넘어 (계급) 투쟁으로” 나아갔다 투명한 맨몸의 사람들은 스포트라이트가 비추는 무대를 우선적으로 폐지했다 밀착되어 서로를 느끼고 그 몸의 언어를 경청하기 시작했다 자신의 몸을 비우면서 그 곳에 배제하지 않는 힘, 평평하고 너른 마당을 키워내기 시작했다 스스로 결정하고 직접행동으로 비상했다 의회 없이도 운영되는 노동자민주주의였다 부재함으로 증명되는 삶은 끝났다 나와 그대의 이야기로 가득 채워지는, 인간에 대한 예의를 갖추는 방법이 내가 생각하는 정치였다 모든 폭력에 맞선 가장 뛰어난 무장이었다  

詩 ㅣ 조성웅

저자

조성웅

1969년 강원도 강릉에서 태어났다. 서울예술대학 문예창작학과를 졸업했다.

시집 『절망하기에도 지친 시간 속에 길이 있다』, 『물으면서 전진한다』, 『식물성 투쟁의지』가 있다.

박영근 작품상을 수상했으며, 현재 전국현장노동자글쓰기 모임, ‘해방글터’ 동인으로 활동하고 있다 .

본문

파시즘과 반파시즘(자유민주주의)

  파시즘은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자본주의 체제가 위협받는 상황에서 나타난 부르주아의 대응책 중 하나다. 반대로 계급 투쟁이 체제의 안전성을 위협하지 않는다면, 파시즘은 발생하지도 않고 발생하더라도 거의 성장하지 못했다. 파시즘은 급진화된 쁘띠부르주아의 전투적인 행동과 공격적인 민족주의, 반유대주의 그리고 사회민주주의의 혼합물인 기이한 선전으로 대중적인 영향력을 얻었다. 대중의 모순은 세계가 변혁되기를 바라지만, 그 변혁이 착취와 억압처럼 갑자기 위에서 부여되기를 원했다는 데 있다. 파시즘은 이러한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분명치 않은 자유를 분명히 나타내는 민족적 자유의 환상으로 대체시키고 대중에게 책임을 강요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대중의 비합리성은 자유를 열망하면서도 자유에 대한 공포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나치즘은 모든 것이 위로부터 나오고 자신들이 체제를 변혁시키겠다고 약속까지 했다.

  파시즘의 목적 중 하나는 프롤레타리아를 분쇄하고 전쟁에 동원하는 것이다. 노동계급의 투쟁을 미리 방지함으로써, 반대하려는 모든 시도를 분쇄함으로써 그리고 사회의 모든 부분을 국가 지배하에 종속시킴으로써, 파시즘은 자본 독재의 권위주의적인 형태임을 스스로 입증했다. 그리고 파시스트는 인종주의를 최극단으로 악화시켰다. 하지만 인종주의, 민족주의는 자본주의 탄생과 더불어 노동계급의 연대를 분쇄시키는 역할을 해온 자본주의의 본질적 요소이다. 파시스트는 자본주의 관계의 바깥에 있지도 않고, 그것에 반대하지도 않고, 오히려 자본의 질서를 강화한다. 이러한 이유로, 코뮤니스트는 부르주아 지배의 다른 모든 형태와 같이 파시즘과 싸워야 한다.

  역사적으로 노동계급에게 자유민주주의의 방어를 위한 다양한 반(反)파시스트 동맹 및 캠페인은 대재앙이었다. 반파시즘의 핵심은 부르주아의 독재를 그럴듯하게 포장한 자유민주주의이다. 자유민주주의는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라는 두 개의 정치이념이 자본주의 사회의 특정 발전단계에서 결합함으로써 성립되었다. 자유주의는 반봉건 부르주아 해방이데올로기로서 부르주아들이 쟁취한 사회‧경제적 권리를 천부의 인권으로 선포하고, 국가권력 질서를 부르주아 권리 보장에 적합하도록 개편한 것이다. 이때 부르주아 권리의 핵심은 사유재산권과 시장경제 질서 속에서 부르주아적 개인의 영리 추구 자유다. 그리고 법치국가란 부르주아적 권리를 국가도 침범할 수 없는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호하는 국가체제로서, 오직 이러한 부르주아적 개인의 대표기구가 합법적으로 위임하는 바에 따라 국가 행위가 이루어지는 국가이다. 반봉건투쟁 속에서 부르주아가 수립하려한 정치질서란 모든 인간들의 자유와 평등, 사회 전체의 해방이 아니라 유산자들의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이다.

  결국 반파시즘은 민주주의적 환상을 통해 노동계급을 부르주아적인 국가로 데려가기 위한 반동적인 선전일 뿐이다. 반파시즘의 논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포장된 자본주의 국가를 방어함으로써 파시즘에 저항하는 것이다. 자유민주주의 방어라는 개념은 계급 중립적 기구로서 국가라는 신화의 승인, 옹호, 그리고 결국 굴복에 이른다. 그것은 국가의 강화, 국가 권력에 대한 종속과 자발적 활동에 대한 모든 가능성의 박탈을 의미한다. 이것은 프롤레타리아를 사슬로 국가에 붙들어 매고 부르주아 억압에 백기 투항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 결과 반(反)파시즘이 효과적이라고 주장하는 곳에서 계급투쟁은 실패를 거듭했다.

  반파시즘의 핵심인 자유민주주의는 부르주아의 완벽한 착취제도로써 노동계급의 귀와 눈을 멀게 하고 환청과 환상만 가져다 준다. 노동자에게 반파시즘 캠페인에서 말하는 민주주의가 대단히 위험한 것은 이 때문이다. 오늘날 노동자들이 ‘공산주의, 독재, 야만, 혼란, 폭력, 무질서에 대한 민주주의의 승리’를 주장하는 캠페인을 거부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파괴적인 자본주의 사회의 민주주의는 노동자에게 대안이 될 수 없다. 진정한 민주주의는 프롤레타리아 권력, 코뮤니스트 사회에서만 가능하다.

  만약 반(反)파시스트의 통일이라는 이름으로 혁명이 단념된다면, 국가를 혁명적 목적으로 변혁시키려는 모든 시도는 재앙으로 막을 내릴 것이다. 국가를 미화하는 이데올로기로서, 그리고 혁명 포기의 실질적인 길로서, 반파시즘은 프롤레타리아트에 반대하는 만큼 파시즘일 수밖에 없다. 파시즘의 청산을 바라는 사람들은 반파시즘과 싸워야 하며,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노동계급에게 파시스트의 출현과 그것의 공격에 대한 저항은 전적으로 불가피하다. 그러나 비록 그렇다 할지라도, 그러한 투쟁이 분명한 계급기반에 기초한다면 그 투쟁은 성공에 대한 전망이 될 수 있다. 파시즘에 대한 저항은 모든 형태의 부르주아 지배를 격파하기 위한 포괄적인 자본주의 모순 투쟁의 일부이어야 한다.

국제코뮤니스트전망

본문

성 상품화, 성 착취 그리고 자본주의

- n번방, 박사방 집단 성착취

자본주의 사회에서 성 상품화와 성폭력은 온전히 드러나지 않았을 뿐 일상생활 깊숙이 뿌리박고 있다. 성 상품화와 성폭력은 성차별을 전제로 행해지고 성차별은 사회구조에 뿌리를 두고 있다. 그럼에도 남성 대 여성이라는 대결 구도로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 정작 성차별의 사회구조적 배경은 무시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최근 n번방, 박사방 사건을 계기로 부르주아 언론은 ‘성 착취’라는 단어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물론 부르주아 언론은 경제적 착취보다는 남성 가해자에 의한 여성 피해자 ‘착취’라는 시각으로만 바라볼 뿐이다. 표면적으로는 분명히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시각으로는 결코 근본적 해결책을 찾을 수 없다. 왜냐하면 이런 표피적 시각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성 상품화와 성차별이 어떻게 발생하는지에 대한 근본 원인을 밝히기보다 오히려 은폐하기 때문이다.

n번방, 박사방 성 착취 사건은 특정 범죄자만의 문제가 아니며 단순히 남성만의 놀이문화 때문도 아니다. 이러한 설명은 성차별과 성 착취의 사회적 배경을 아주 쉽게 무시해버릴 수 있다. 그리고 일부 남성들의 왜곡된 성 의식에 따른 성 착취에 대해 강력한 처벌로 재발을 방지하자는 국가 이데올로기로 귀결될 뿐이다. 하지만 박사방에는 수십만 명으로 추정되는 유료회원과 아르바이트로 유인된 피해자들 그리고 수십 명의 운영자들이 있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경제적 착취와 피착취 관계였음을 보여준다. 성차별은 엥겔스가 밝혔듯이 사회경제적 구조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특히 성차별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성의 상품화를 넘어 사회구조적인 성 착취로 나타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성차별은 개별화된 가족에게 사회 재생산을 떠넘기는 것과 연관이 있다. 자본의 총체로서 국가는 여성 차별적인 성 역할 이데올로기를 통해 자본이 부담해야 할 사회 재생산 비용을 가족에게 떠넘기고 있다. 결국, 가족 내 육아/가사노동은 자본에 의한 노동 착취 과정 속에서 이루어진다. 노동 착취와 가사노동을 더 많이 부담하는 여성은 이처럼 이중으로 착취를 당하고 있다. 결국, 성 착취는 노동에 대한 자본의 착취구조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자본주의에서 가치를 창출할 수 없는 노동은 상품을 창출하지 못하는 노동이다. 상품이 되기 위해서는 사용가치와 가치를 지녀야 하며 가치는 교환 과정 속에서 나타난다. 가족 내에서 행해지는 육아/가사노동은 교환되지 않기에 경제적으로 가치를 창출하지 못한다. 육아/가사노동이 사회적 재생산과 밀접하고 중요한 노동임에도 개별 가족 단위에서 행해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자본주의 현실에 대해 로자 룩셈부르크는 "현재의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관점에서 가사노동은 아무리 엄청난 희생과 에너지를 쏟아부은 것이라 할지라도, 수많은 작은 노력이 모인 것이라 할지라도 생산적 노동이 아니다. ... 이것은 잔인하고 미친 소리로 들린다. 그러나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사는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잔인함과 광기를 보여 주는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처럼 성 착취의 사회경제적 배경은 자본주의 사회의 소외와 여성의 사회적 지위이다. 성 착취는 여성 억압과 소외가 가장 극단적으로 드러나는 사례 중 하나다. 그럼에도 일부에서는 여성이 자신의 경제적 문제를 해결할 방법에 대해 실질적인 선택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반박한다. 이러한 주장은 여성이 처한 사회적 현실과 성 착취의 사회적 배경에 무지하거나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것이다. 이 지점에서 페미니즘이 남성이 아닌 자본주의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육아/가사노동을 여성이 더 많이 분담한다고 해서 여성만의 문제는 아니다. 더 많은 이윤 추구를 위한 자본에 의한 노동 착취구조 속에서 사회 재생산을 개별 가족 단위에 부담을 떠넘기기 때문에 프롤레타리아 전체의 문제이다. 최근 코로나19 팬데믹 사태에서 보았듯이 자본은 의료를 비롯한 사회적 공공부문도 철저하게 이윤 획득의 수단으로 간주한다. 그렇기 때문에 육아/가사노동의 가치화는 더 철저하게 자본에 예속되고 오히려 성별 분업을 강화하는 것으로 이어진다. 육아/가사노동의 가치화가 아닌 육아/가사노동의 사회화만이 자본에 의한 이중착취를 근절시킬 수 있다. 노동이 자본의 이윤 추구 수단이 되지 않는 사회, 노동력이 상품이 되지 않는 사회에서만 성 착취를 단절시킬 수 있다.

하지만 육아와 가사노동의 사회화는 자본주의에서는 불가능하다.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생산하지 않는 사회, 노동력이 상품이 되지 않는 코뮤니즘 사회에서만 가능하다. 아이와 노인을 돌보는 문제는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다. 따라서 코뮤니즘 사회는 여성 노동계급만으로는 불가능하고 남성 노동계급과의 연대 속에서만 건설이 가능하다.

가사노동의 사회화는 자본주의에서는 불가능하고 코뮤니즘 사회에서만 가능하다 !

여성⦁남성 노동계급 연대로 성 착취, 노동 착취 극복하고 코뮤니즘 사회 건설로 !

국제코뮤니스트전망 | 윤태상

본문

폭우처럼 쏟아지는 땀은 낡지 않는다

폭염이 점령한 오전 휴게 시간

용접하는 노동자도

전기하는 노동자도

배관하는 노동자도

지금

막 샤워하고 나온 사람들 같다

폭우처럼 쏟아지는 땀은 낡지 않는다

통증 깊이 젖은 몸으로 세계를 볼 때가 가장 투명하다

다 견뎌 낸 시간이 다른 세계의 둥근 씨앗으로 맺혀 있다

둥근 씨앗의 비상은 싹틔우는 것이다

 詩 ㅣ 조성웅

저자

조성웅

1969년 강원도 강릉에서 태어났다. 서울예술대학 문예창작학과를 졸업했다.

시집 『절망하기에도 지친 시간 속에 길이 있다』, 『물으면서 전진한다』, 『식물성 투쟁의지』가 있다.

박영근 작품상을 수상했으며, 현재 전국현장노동자글쓰기 모임, ‘해방글터’ 동인으로 활동하고 있다.

본문

코로나19 팬데믹 : 자본주의 쇠퇴기 말기 증상

코로나19 감염병에 관한 첫 번째 기사의 끝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이 새로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사스(SARS)의 경우처럼, 새로운 팬데믹이 되든, 아니면 계절성 호흡기질환을 유발하는 바이러스로 남든, 이 새로운 질병은 자본주의가 인류와 지구 생명체에 위협이 되었다는 또 하나의 경고이다.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는 의학을 포함한 생산력의 엄청난 능력은 범죄적인 이윤 추구, 열악한 환경에 처한 도시로의 과도한 인구 집중, 이것이 초래하는 새로운 전염병의 발생 위험에 빠져 있다.“

오늘날, 이 팬데믹은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문제가 되었고, 심각한 결과로 경제적 ‘쓰나미’를 일으켰다. 제한된 지면 때문에 경제적 영향에 대해서는 자세히 다루지는 않고, 앞으로 다른 기사에서 다룰 것이다. 여기에서는 이 전염병이 어떻게 자본주의 질병을 드러내는가의 분석에 집중할 것이다.

우리는 코로나19가 자본주의 해체의 표현임을 확인하였다!

2020년 3월 13일 가장 암울한 징조가 확인되었고, 세계보건기구(WHO)는 그것이 이미 모든 대륙의 117개 국가로 확산한 세계적 유행병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공식적인 통계에 의하면 감염자 수가 12만 명 이상이고, 팬데믹을 선언한 첫 주에 사망자 수가 4천 명을 넘었다. 중국 내부 ‘문제’로 시작된 것이 오늘날 자본주의 열강(일본, 미국, 서유럽 등)에서 사회적 위기가 되었다. 이탈리아에서만 사망자가 2002~2003년에 사스-전염병으로 세계에서 사망한 사람들의 수를 넘어섰다. 그리고 한 달 전 ‘독재적인’ 중국 당국이 인민의 통제를 위해 시행한 가혹한 대책들, 보기를 들어 수백만 명의 격리(1), 그리고 질병 확산방지를 위한 싸움에서 '우선순위'가 아닌 모든 사람을 병원치료에서 배제하는 것과 같은 진정 ‘사회진화론’의 전형적인 정책들은 이제 모든 대륙 모든 해당국의 수많은 주요 도시에서 현안이 되었다.

부르주아 ‘언론 매체’는 코로나19를 일종의 재앙으로, 즉 새로운 ‘자연’ 재앙으로 설명하기 위해 수많은 자료와 추천과 ‘해명’으로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하고 있다. 그러나 이 재앙에 관해 ‘자연적인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것은 자연과 자연의 일부인 인류에 대한 이미 늙고 낡은 자본주의 생산양식의 질식할 것 같은 독재의 결과이다.

혁명가들은 질병 진화에 관한 역학 연구나 예후를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우리의 과제는 유물론에 근거하여 이러한 재앙적인 결과를 초래하고 불가피하게 하는 사회적 조건을 설명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인간 필요보다 착취와 이윤, 그리고 축적을 우선시하는 것이 자본주의 체제의 본질이며, 다른 자본주의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했다. 또한, 역사의 특정 시기에 엄청난 생산력 발전을 가능하게 했던 바로 그 자본주의 생산 관계가 오늘날 생산력 발전에 걸림돌이 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우리는 또한, 혁명적 해결 없이 수십 년간 연장된 자본주의 쇠퇴기가 어떻게 하나의 새로운 단계, 즉 사회해체(2)의 단계로 진입하게 되었는지를 설명했다. 이 새로운 단계에 모든 파괴적인 경향은 더 강력하게 집중되고, 혼돈과 야만 그리고 최소한의 사회 결속을 보장하는 사회 구조의 점진적인 붕괴를 가져와 지구 생명체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이것은 과거 속에 사는 소수 맑스주의자들의 망상에 불과한가? 분명 그렇지 않다. 현재의 코로나19 팬데믹에 대해 가장 권위 있게 말하는 과학자들은 이런 종류의 감염병 확산은 무엇보다도, 급속도로 진행된 환경 파괴로 인해 생존을 위해 인간 거주지로 접근한 동물에 의해 더 큰 감염(인수 전염병)을 일으키고, 동시에 수백만 명이 대도시에 거주하는 인구 과밀로 인해 감염병이 극적으로 상승한다고 주장한다. 코로나19에 대한 이전 기사(3)에서 이미 설명했듯이, 중국의 일부 의사들은 이미 2019년 12월부터 코로나바이러스에 의한 새로운 감염병에 대해 경고하려고 했지만, 국가는 세계 강국이라는 중국 자본의 이미지 훼손을 우려해 이를 검열하고 억압했다.

또한, ICC가 이러한 감염병 확산의 주요 동력 중 하나가 자본주의 특징 중 하나인 여러 국가 간의 정책 조정 부족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처음이 아니다. 한편, 이러한 조정 부족은 자본주의 특징 중 하나이긴 하지만, 체제 해체 단계에 놓인 국가와 자본가들의 경향성으로 모든 사회관계에 침투한 ‘각자도생’과 내적 태도에 의해 더욱 심해진다.

우리가 이 질병의 위험이 바이러스 자체보다는 수십 년간 전 세계적으로 보건의료 시스템이 심각하게 악화한 상황에서 팬데믹이 발생한 것에 있다고 지적한 것은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다. 사실은 점점 더 취약하고 결함이 있는 시스템을 ‘관리’하는 것이 여러 국가의 정책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시간이 흘러 팬데믹의 연장을 의미할지라도 새로운 사례 출현 발표를 지연시키는 경향이 있다. 그렇다면 수십 년간 인간 노동으로 축적된 지식과 기술 등등 자원의 상태가 이렇게 무책임하게 악화한 것은 해체에 이른 사회, 즉 자본주의 사회의 특징인 전망의 부재를 보여주고 있지 않은가? 그리고 자본주의가 인류 미래에 관한 관심 부재를 명백하게 드러내면서 문제 해결의 새로운 실마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지 않는가?

어떻게 21세기에 세계 최강국들이 막을 수 없는 전염병이 발생할 수 있을까?

물론, 인류 역사에 치명적인 전염병들이 있었다. 오늘날 부르주아 ‘언론’에서 보도하는 천연두, 홍역, 콜레라 또는 흑사병이 어떻게 수백만의 사망자를 발생시켰는지에 대한 보고서나 문헌을 찾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하지만, 이러한 사망 원인이 근본적으로, 물질적 조건뿐만 아니라 자연에 대한 지식 면에서도 근본적으로 인류의 열악한 생활조건이었다는 것은 빠져 있다. 자본주의는 바로 이러한 물질적 결핍 단계를 극복하고 생산력 발전을 통해 코뮤니스트 사회에서 인류가 진정으로 연합하고 해방될 수 있는 풍요로운 기반을 마련하는 역사적 가능성을 제기한다. 19세기, 즉 자본주의 팽창의 최고점을 고려해보면, 어떻게 건강과 질병이 더는 운명론적으로 인식되지 않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연구뿐만 아니라 다른 연구자들 사이의 소통에서도 진보가 이루어졌는지, 어떻게 의학에서 과학적인 접근으로 진정한 변화가 있었는지를 볼 수 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공중위생 개선 조치로부터 예방 백신 개발과 투입에 이르기까지, 의료 전문가의 교육에서 병원 설립에 이르기까지 인류의 일상생활에 적용되었다. 세계 인구의 증가(10억에서 20억으로)와 특히 기대 수명 증가의(19세기 초 30~40세에서 1900년 50~65세) 주요 원인은 과학과 위생의 진보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 중 어떠한 것도 부르주아지가 인민의 필요를 위해 이타심을 발휘한 것은 아니었다. 맑스가 말했듯이 “자본은 모든 구멍으로 피와 진흙을 토해내면서” 이 세상에 도달한다. 그러나 이러한 공포 속에서 자본의 목표는 임금 노예들이 새로운 생산 기술을 몇십 년간 습득하면서 획득한 지식을 통해 노동력으로부터 최대의 수익성을 달성하는 것, 상품 공급과 화물 운송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것이었다. 이 때문에 착취계급은 최소비용으로 노동자들의 노동 수명을 연장하고, 노동력이라는 상품 재생산을 보장하고, 생산성 향상을 통해 상대적인 잉여가치를 높이는 것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제1차 세계대전(4) 이래 자본주의가 상승기에서 쇠퇴기로 역사적 시기가 변함으로써 바뀌게 되었다. 이러한 쇠퇴는 코뮤니스트 인터내셔널과 함께 우리 혁명가들이 확인했다. 1918년경 인류 역사상 가장 치명적인 전염병 중 하나인, 1918~19년의 이른바 ‘스페인 독감’이 발생한 것은 우연이 아니다. 그 전염병을 통해서 드러난 것은 병원체의 독성 자체보다 오히려 훨씬 더 자본주의 쇠퇴기, 제국주의 전쟁의 특징적 (분쟁의 세계적 차원, 주요 국가의 민간인들에 끼친 전쟁의 영향 등) 사회 조건이 대유행에 영향을 끼쳤다는 것이다. 1차 세계대전 참호전 사망자 수의 두 배에 가까운 5천만 명의 사망자를 낸 것이 그 재앙의 규모를 설명해 준다.

전쟁의 공포는 제2차 세계대전에서 두 번째로 더 끔찍한 참상을 보여주었다. 독가스의 사용과 같은 1차 제국주의 전쟁의 학살 행위는 두 세계대전 사이에는 잠시 줄어들었다. 하지만, 다시 2차 세계대전에서 생물학적 무기의 초기 사용(보기를 들어 영국은 탄저균을 실험했다), 독일과 일본에 의한 인체 실험, 나치 강제 수용소의 산업 살인, 그리고 최종적으로 전쟁 말의 미국에 의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원자탄의 투하 등 전쟁의 야만은 극에 달하게 되었다.

그리고 뒤이은 ‘평화’의 시기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자본주의 열강들이 1948년에 설립된 이른바 ‘복지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의 하나로 여기는 영국의 NHS(National Health Service: 국민건강관리국)를 모델로 삼아서 보건 시스템을 세운 것은 사실이다. 이러한 보건 시스템의 목적은 ‘보편적인’ 건강관리를 보장하는 것, 무엇보다도 스페인 독감과 같은 전염병을 예방하는 것이었다. 이것이 인도주의적 자본주의이고, 노동자들에게는 승리였을까? 물론 아니다. 이러한 보건 시스템의 목적은 무엇보다도, (전쟁에서 수백만의 노동자들이 사망한 뒤 ‘부족해진’ 상품인) 노동력 회복을 최소한의 비용으로 보장하는 것, 그리고 재건작업 동안 전체 생산 공정을 확보하는 것에 있었다. 이는 투입된 ‘구제책’이 새로운 고통의 원천이 되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보기를 들어 감염을 통제하기 위해 처방되는 항생제 요법이 자본주의의 생산성 요구를 고려해서 병가기간의 단축에 오용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은 감염에 대항해 싸울 약용 무기고를 결국 축소하는 이른바 ‘슈퍼버그’, 세균의 내성이라는 심각한 문제를 일으켰다. 이것은 또한, 자본주의 식품 기술이 빈곤층의 비만을 일으킬 정도까지의 사용되는 것은 노동자계급과 사회극빈층의 식습관 악화, 즉 피착취 계급의 재생산 비용 감소에 따른 비만 및 당뇨병과 같은 질병의 증가로 나타났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착취체제가 노동 인구에 미치는 점증하는 고통을 완화하기 위해 약물이 어떻게 분배되는지도 알 수 있다. 마약 성분의 광범위한 사용으로 이른바 ‘아편 전염병’과 같은 현상이 발생하여, 코로나바이러스가 출현하기 전까지 그것은 미국 최대의 건강 문제였고, 그로 인해 베트남 전쟁의 희생자보다 더 많은 사망자가 발생했다.

코로나19 감염병은 인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문제들과 분리할 수 없다. 반대로, 그러한 문제들은 21세기 자본주의 보건의료 시스템과 같이 비인간적이고 상업화된 기계에 의존한다면 더욱 상황이 나빠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오늘날 질병의 기원은 인류의 지식이나 기술의 부족에 있지 않다. 마찬가지로, 역학에 대한 현재의 지식이면 새로운 감염병을 억제할 수 있어야 한다. 보기를 들어, 질병을 발견한 지 2주 만에 연구소는 이미 코로나19의 원인이 된 바이러스의 염기서열을 분석할 수 있었다. 인류가 극복해야 할 걸림돌은 소수 착취계급에 이익이 되고 질병과 싸움에 방해가 되는 생산양식에 사회가 종속되어 있다는 점이다. 백신 개발 경쟁에서 볼 수 있는 것은 공동의 협력 작업이 아니라 실제로는 실험실 사이 상업 전쟁이라는 점이다. 진정한 인간의 필요는 자본주의 정글 법칙에 종속되어 있다. 제품을 먼저 시장에 내놓고 그 이점을 이용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은 모든 자본가에게 중요한 유일한 것이다.

누가 인간의 생명을 위협하는가? ‘무책임한’ 개인인가, 아니면 해체기 사회 체제의 압박인가?

최근 23차 국제 대회에서 ICC는 국제 상황에 대한 결의안을 채택했는데, 결의안에서 해체에 관한 우리의 테제를 다시 다루면서 그 내용의 타당성을 다시 확인했다:

“1990년 5월의 해체에 관한 논문은 사회 진화에서 자본주의가 이 마지막 존재 단계에 진입한 결과 발생하는 일련의 특성을 강조한다. 제22차 대회가 채택한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모든 특성의 악화를 보여준다.

• ‘제3세계 국가’의 기근 증가...;

• (위의) ‘제3세계’가 수억 명의 인구가 하수구의 쥐처럼 생존하는 거대한 빈민가로 변형된 것;

• ‘선진’ 국가 대도시 중심부에서도 동일한 현상의 발전...;

• 최근 ‘우발적’ 재난 확산(...) 인간, 사회 및 경제에 대한 ‘자연’ 재해의 점점 더 파괴적인 결과...;

• 엄청난 차원에 도달한 환경 악화 (해체에 관한 논문, 7항)“.

오늘날 우리는 이러한 징후들이 자본주의 사회 발전에 결정적인 요소가 되었으며, 이를 통해서만 주요한 사회적 사건 발생과 발전을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살펴보면, 자본주의 마지막 단계에서 특징적인 두 가지 요소가 중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첫째, 중국은 2002~2003년의 사스(SARS) 발생과 최근의 코로나19에서 볼 수 있듯이, 이번 감염병의 기원에 관한 단순한 지리적 배경만이 아니다. 이러한 정황적 요인을 넘어 세계 자본주의의 해체 단계에서 중국 자본주의 발전 특징과 현재 상황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해야 한다. 제국주의 블록의 변화(1972년) 이후, 그리고 1989년 이러한 블록의 소멸 이후, 이른바 세계화의 주요 수혜자로서 중국은 미국의 지원을 이용하여, 단 몇 년 만에, 세계 무역과 경제에서 매우 중요한 제2의 세계 강국이 되었다. 하지만 정확히 이 때문에 “중국 권력은 말기 자본주의의 모든 오명을 지니게 되었다: 그것은 프롤레타리아 노동력의 과도한 착취, ‘군사-민간 융합’이라는 국가 프로그램과 같은 전쟁 경제의 무절제한 발전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치명적인 환경 파괴를 동반하고 있다. 한편, ‘국가적 통일’은 당의 정치 교육을 받는 대중에 대한 경찰의 통제에 기반을 두고 있다. (...) 사실, 중국은 전체 자본주의 체제에 일반화된 군국주의적 암(癌)의 거대한 전이(轉移)일 뿐이다. 중국의 군수 생산은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고, 국방 예산은 20년 만에 6배 증가해서 2010년 이래 세계 2위의 자리에 올랐다.“

자본주의의 지속하는 강점으로 제시되는 중국의 이러한 발전은 사실은 쇠퇴의 주요 징후이다. 우리가 새로운 ‘실크로드’와 같은 화려한 이니셔티브를 통한 기술적 정복이나 전 세계로의 확장에 눈이 멀어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다. 수억 명의 노동자들이 실제로 얼마나 엄청난 과잉 착취 조건(장시간 노동, 저임금 등)과 극도로 열악한 주거, 식량, 그리고 생활환경에서 고통받는지, 게다가 점점 더 악화하는지를 잊어서는 안 된다. 보기를 들어, 이미 보잘것없는 1인당 의료비는 2.3% 감소했다. 또 다른 보기는 암시장에서 산 야생 동물 고기를 먹을 때와 마찬가지로 식품 생산에서 위생 기준이 아주 낮거나 무시된다는 것이다. 지난 2년간 아프리카 돼지 독감 역사상 최악의 전염병이 중국에서 퍼져서 이 동물의 30%가 도살되고 돼지고기 가격이 70% 상승했다.

- 자본주의 해체의 영향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두 번째 요소는 여러 국가 자본 사이에 존재했던 최소한의 조정마저도 약화하는 것이다. 맑스주의가 분석한 것처럼 자본주의가 마지못해 기울일 수 있는 최대 통일성이 민족 국가이기 때문에, 초제국주의는 불가능하다. 그렇다고 이것이 세계가 제국주의 블록으로 나누어졌을 때, 유네스코에서 세계 보건기구(WHO)에 이르기까지 여러 국가의 자본 사이에서 최소한의 공통 관심사를 실현하려고 시도한 많은 기구가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자본주의 해체가 진행됨에 따라 최소한의 조정을 향한 이러한 경향은 악화하고 있다. 위에서 언급한 제23차 대회의 국제 상황에 대한 결의에서 우리가 분석한 바와 같이 : “(제국주의적 경쟁의 요구뿐만 아니라) 위기 심화는 다자간 기구와 메커니즘을 심각하게 시험하고 있다.” (제20항).

이것은 보기를 들어 세계 보건기구(WHO)의 역할에서 볼 수 있다. 2002~2003년 사스 전염병에 직면한 국제적인 조정은 전 세계 실험실에서 발견된 몇 가지 연구 속도와 함께 현재 코로나19와 매우 유사한 가족전파 바이러스의 낮은 발생률을 설명한다. 그러나 이 역할은 2009년 인플루엔자 A 전염병에 대한 WHO의 불균형한 대응으로 인해 위기에 처했다. 당시 WHO의 경보는 도널드 럼스펠드 전 국방부 장관이 직접적 이해관계를 갖고 있던 실험실에서 제조된 항바이러스 약물 ‘타미플루’의 대량 판매를 촉발하는 데 사용되었다. 그 이후로 WHO는 최고의 ‘권고’를 하는 NGO의 역할에 거의 머물렀지만, 경쟁하는 여러 국가 자본에 자신의 권고를 따르도록 강요할 수는 없다. 이 기구는 심지어 감염 기록에 대한 통계 기준을 통일할 수조차 없었기 때문에 모든 국가 자본이 가능한 한 오랫동안 각 국가에서 감염병의 영향을 숨기려는 시도에 문을 열어 놓았다. 이것은 감염병의 첫 징후를 숨기려 했던 중국에서뿐만 아니라, 미국 시민의 약 30%가 실질적으로 접근할 수 없는 민간보험에 기반을 둔 의료보험 시스템의 약점을 숨기려던 미국에서도 발생했다. 진단 테스트 사용에 대한 기준의 이질성 또는 서로 다른 단계에서의 측정에 대한 프로토콜 사이의 차이는 의심 할 여지없이 전 세계적 유행병 확산을 억제하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더 최악인 것은 각국의 자본들이 의료인들을 위한 보호 마스크나 방호복의 조달에 있어서 메르켈의 독일과 마찬가지로 보호주의 조치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다른 나라에서의 더 긴급한 필요보다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조치들이다.

자본주의 사회관계가 만들어내는 건강에 대한 위협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부르주아 언론 매체의 선전은 수많은 국가에서 탈진(보건의료 노동자의 신체적 피로, 물질적·기술적 자원 부족 등) 조짐을 보이는 보건의료 시스템의 붕괴를 막기 위해 개별 시민의 책임을 보여 달라는 호소로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하고 있다. 우리가 여기서 비난하는 첫 번째 사실은 예견된 재앙의 연대기를 다루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재앙은 시민들의 무책임 때문이 아니라 수십 년간 의료비 지출 감소, 보건의료 종사자의 일자리 및 병원과 의료 연구 지원을 위한 예산 삭감으로 발생했다는 것이다. 보기를 들어, 우리가 피해야 할 이러한 ‘붕괴’에 가장 가까운 국가 중 하나인 스페인에서는 연속된 예산 삭감으로 8,000개의 병상이 사라졌고, 중환자실은 유럽 평균보다 낮고, 상태가 좋지 않은 의료기를 보유하고 있다. (인공호흡기의 67%가 10년 이상 되었다) 이탈리아와 프랑스의 상황도 매우 비슷하다. 보편적인 보건의료 관리 모델로 제시되는 영국에서는 지난 50년 동안 보건의료 종사자 10만 명 이상이 사라져 지속적인 의료 질 저하가 있었다. 그리고 Brexit 이전의 모든 것!

그리고 더 많은 환자를 돌보고 더 많은 질병을 치료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생활과 노동조건이 점점 더 나빠지고 있는 것은 바로 보건의료 노동자들이다. 그들은 점점 더 많은 인력 감소와 팬데믹의 결과 보건의료 서비스 붕괴라는 추가 압박에 직면해 있다.

의료진에게 열악한 의료 환경을 강요하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한 이 분야의 노동자들은 생존 가능성이 가장 높은 환자들에게 사용할 수 있는 빈약한 자원이나마 투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 없이 우생학에 가까운 방법을 적용할 수밖에 없다. 이탈리아 마취과 응급실 협회에서 발행한 지침에서 볼 수 있듯이, 이 상황을 ‘전쟁의 상태’로 특징지을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은 실제로 자본의 논리가 초래한 인간의 필요에 대한 전쟁이며, 이 부문의 노동자들은 이러한 비인도적 법칙을 적용해야 하기에 점점 더 큰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

보건의료 시스템의 핵심에서 극복할 수 없는 자본주의 모순의 폭발은 자본주의 쇠퇴기 말기 단계의 명백한 신호이다. 바이러스가 노화에 큰 영향을 미쳐 가장 심각한 질병을 유발하듯이 보건의료 시스템은 인민의 필요가 아니라 위기와 쇠퇴의 자본주의의 요구에 따라 수년간의 긴축과 ‘관리’로 크게 약화하였다. 가치 법칙을 조작하고 무엇보다 부채의 바다로 곤두박질치며 인위적 지원으로 유지해나가는 자본주의 경제도 마찬가지다. 이로 인해 코로나19 같은 감염병이 새롭고 혹독한 세계적 불황을 일으킬 정도로 무르고 약해졌다.

그러나 프롤레타리아트는 단순히 자본주의적 인류에 닥친 이 재앙의 희생자가 아니다. 그들은 계급의식과 계급연대를 발전시켜 투쟁을 통해 자본주의 체제를 모조리 지워버릴 수 있는 잠재력과 역사적 능력을 갖춘 계급이기도 하다. 오직 코뮤니스트(공산주의) 혁명만이 분열과 경쟁에 기초한 인간관계를 연대를 기반으로 한 관계로 대체할 수 있다, 생산, 노동, 인간 자원 및 자연 자원을 인간의 필요에 따라 조직함으로써 소수의 착취자에게 봉사하는 이윤의 법칙을 대체해야 한다.

Valerio,

2020년 3월 13일

국제코뮤니스트흐름(ICC)

<주>

1.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여행하는 것을 자제하고 집 안에 머물도록 하는 것은 필요한 조치이다. 그러나 어린이나 노인들의 돌봄에 대한 국가적인 지원은 부족했고, 게다가 공장 작업은 이런 조치에 해당하지 않았다. 이처럼 선택적 격리와 국민에 대한 경찰력 동원 감시의 방식은 자본주의 국가 전체주의의 기능적 특징을 나타낸다.

2. 해체(decomposition)에 대한 테제, 그리고 ‘ICC 23차 대회의 국제상황에 대한 결의문’

https://en.internationalism.org/content/16704/resolution-international-situation-2019-imperialist-conflicts-life-bourgeoisie

3. https://en.internationalism.org/content/16810/more-evidence-capitalism-has-become-danger-humanity

4. 국제평론(International Review) 162, 163호 기사 참조. ‘코뮤니스트 인터내셔널 창립 100주년’ 기사

 번역 | 이형로

<원문 출처>

https://en.internationalism.org/content/16823/covid-19-pandemic-symptom-terminal-phase-capitalist-decadence

본문

부르주아 정부의 부동산정책 허구

- 자본주의적 소유 관계 폐지만이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계급적 본질

문재인 정부는 지난 7월 10일 21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 6.0% 상향조정, 1년 미만 보유한 주택을 파는 경우 양도소득세율 70%, 2년 미만 보유한 주택을 파는 경우 양도소득세율 60% 부과, 2주택 소유자의 경우 취득세율 8% 인상, 3주택 이상 소유자와 법인 12% 인상, 4년 단기임대 및 8년 아파트 장기 일반매입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 폐지.

그 이전까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집값 안정과는 너무도 거리가 먼 생색내기용 여론전에 불과했다. 물론 그렇다고 7·10 대책이 투기 억제 및 주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의미는 결코 아니다. 투기와 거품 그리고 욕망으로 상징되는 한국 부동산 시장에서 집값 하락은 부실채권 증가와 거품 붕괴에 따른 부동산 가격 폭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더불어 부동산 가격 폭락과 대량의 부실채권은 금융산업, 건설업과 관련한 제조업 전반의 위기를 심화시킬 것이다. 이것은 지금의 경제 위기를 더욱더 증폭시킬 것이다. 부르주아 권력인 문재인 정부는 바로 이런 상황을 가장 두려워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집값 상승을 막는 흉내만 냈다. 말로는 집값 억제를 떠들었지만, 실제 부동산정책은 집값 폭락을 막는데 맞춰져 있었다. 그 단적인 사례가 TV 토론회에 출현한 민주당 진성준의 기만적 태도이다.

부르주아 정부는 주택공급 확대라는 명목으로 재개발 규제 완화책까지 들먹이며 건설자본 이윤을 위해 건설 경기 부양책을 계속 발표했다. 용산 미니신도시 개발, 3기 신도시 개발 등을 발표하며 사실상 투기를 조장했다. 자본주의 소유 관계와 부르주아 정부의 주택공급 사례를 보면 이러한 건설 경기 부양책들이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동안 정부는 주거난 해소보다 자본주의 경제를 떠받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며 부동산 거품을 키워왔다.

디지털/그린 뉴딜에서 드러난 문재인 정부의 계급 본질은 부동산정책에서 더 노골적으로 드러났다. 노동자의 삶은 2008년 이후 시작된 세계 경제 위기와 최근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 게다가 노동자인민의 불만은 실질 임금상승률보다 훨씬 가파르게 상승하는 주택 가격으로 점점 더 고조되고 있었다. 정치경제적 위기에 직면한 부르주아 정부는 자본주의 시장 질서를 유지하면서도 노동자인민을 현혹할 수 있는 부동산 안정화 대책이 필요했다. 이것이 그동안 부동산정책이 유명무실하다는 것을 스스로 실토한 7·10 대책을 내놓은 배경이다.

하지만 이것은 또 하나의 부르주아 정치쇼에 불과하다. 집값 억제를 위해 보유세를 비롯한 양도세, 취득세 세율을 올리면서도 아파트 공급 확대를 분명히 했다. 아파트 공급 확대는 자본에 개발 이익을 보장할 수 있는 길만 열어줄 뿐 집값 억제와는 관련이 없다. 한국의 주택보급률은 이미 100%를 넘었고, 수도권도 100%에 가까운 상황이다. 주거 문제는 공급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자본이 이익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토지와 건물, 주택을 사적으로 소유하고 매매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그렇기에 아무리 주택을 많이 공급해도 무주택자가 아닌 자본으로 집중될 수밖에 없다. 얼마나 절박했으면 이런 현실을 감추기 위해서 더 현실성 없는 고위정책 관료층과 국회의원에게 1가구 1주택의 퍼포먼스까지 진행하고 있겠는가.

주거 문제 해결은 코뮤니스트 사회에서만 가능하다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서 부르주아 정부의 저금리정책은 필연적으로 유동성을 증가시켰고, 그 대부분은 대자본 중심으로 집중되고 있다. 자본에 이윤이 발생하지 않는 투자는 관심 밖이다. 이윤이든 지대든 자본에는 부가가치 증가만이 목적이다. 이러한 사회경제적 배경은 부동산 같은 자산 가격을 폭등시켰다. 이처럼 부동산 가격 폭등의 배후에 작동하는 힘은 자본주의 쇠퇴기 경제 위기와 이것이 유발하는 초저금리와 천문학적인 유동성 증가이다. 부동산 가격 폭등은 그 결과 중 하나일 뿐이다.

부르주아 정부는 집값을 억제할 생각이 없을 뿐 아니라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인한 정권의 몰락도 피하고 싶을 것이다. 겉으로는 ‘갈지(之)’자 행보처럼 보이지만, 일관되게 자본의 이익을 추구한 문재인 정부는 자본주의 쇠퇴기, 심화하는 위기 때문에 더욱 노골적으로 노동자의 목을 죄어 올 것이다. 자본주의 쇠퇴기에 이윤율 하락,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생산체제에서 발생하는 거대한 경제 위기라는 배경에서 부르주아의 계급적 선택은 노동자에게 더 많은 착취와 고통을 요구하는 것 외에 다른 것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7·10 대책은 집값 안정을 결코 해결할 수 없지만, 집값 안정이라는 문제는 자본주의적 소유 관계를 전제로 하고 그 바탕 위에 있다. 자본주의 소유 관계를 그대로 둔 채로는 어떠한 정책을 내놓아도 주거 문제는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자본주의 소유 관계는 토지와 주택에 대한 사적 소유와 매매와 임대를 통해 소유주가 이득을 취하는 것을 보장한다. 또한, 부동산 가공을 통해 증가한 부가가치까지도 보장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동산 관련 세금을 올리고 공급을 확대해도 더 비싼 집값의 형태로,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노동자에게 전가될 뿐이다. 결국, 노동계급은 주택 가격 안정이 아니라 토지와 주택에 대한 자본주의 소유 관계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

이 글의 목적은 부르주아 정부의 집값 안정책이 얼마나 실효가 있는지 따지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토지와 주택에 대한 자본주의 소유 관계를 그대로 둔 채 어떠한 정책을 내놓더라도 노동자인민에게는 1가구 1주택과 주거환경 개선은 현실화할 수 없다는 점을 밝히는 것이다. 자본주의 소유 관계를 그냥 둔 채 주택 투기와 개발 이익에 대한 사적 취득을 자본주의 체제에서 노동자가 환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국가가 이를 환수하여 양과 질을 담보로 한 공공임대주택을 마련하는 것 또한, 공상에 불과하다. 자본주의에서 국가는 자본의 총체로서 전자본의 이익을 보호하기 때문이다. 1) 따라서 노동자인민에게 양질의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토지와 주택에 대한 자본주의적 소유 관계가 폐지된 사회, 즉 인민의 필요에 따라 생산하는 코뮤니스트 사회에서만 가능하다.

토지와 주택을 비롯하여 사유재산과 착취, 계급 분열에 기초한 자본주의 생산은 가치법칙 및 시장과 화폐를 통한 분배와 소비에 종속됨으로써 경쟁과 무정부성을 벗어날 수 없었다. 코뮤니스트 사회에서는 가치법칙이 사라지며, 생산은 평의회 체제에 의해 사회화된다. 모든 토지와 (거주 목적 이외의) 주택도 생산수단과 마찬가지로 몰수하여 평의회의 통제 아래 사회화시킨다. 이때 비로소 모든 사람에게 거주 장소를 선택할 권리와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제공된다. 코뮤니스트 사회는 노동자인민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저렴하게 제공하는 자본주의적 복지사회가 아니라 모두가 인간답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주거 공간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평등한 사회이다. 주택뿐 아니라 의료와 건강권, 교육권을 무상으로 제공하여 개인의 행복 추구권2)이 처음으로 실현되는 사회이다. 코뮤니스트는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 자본주의적 소유 관계 폐지와 무상 주거권 쟁취를 내걸고 근본적으로 투쟁할 것이다.

자본주의적 소유 관계 폐지만이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코뮤니스트 혁명만이 주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모두에게 거주 장소를 선택할 권리와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2020년 8월

국제코뮤니스트전망 | 윤태상

<주>

1. 스웨덴의 연대 임금정책과 적극적 노동 시장정책은 대기업에 큰 이윤을 가져다주었지만, 대기업은 세금을 적게 내려고 해외에 투자했다. 이에 따라 고용 창출이 이루어지지 않고 소득 불평등은 증가했다. 그래서 나온 대안이 임노동자기금이다. 임노동자기금은 대자본의 초과이윤과 노동자 임금 일부를 헌납받아 대자본의 주식을 매입하여 노동조합이 대기업의 주인이 되면 대기업은 노동자, 시민을 위한 경영을 하리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자본의 거센 반발로 결국 폐기된다. 

2. 코뮤니스트 사회에서의 행복 추구권

코뮤니스트 혁명을 통해 모든 사람은 가장 광범위한 자유와 다양한 삶의 영역에서 개인의 행복을 최대한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모든 사람은 신체와 정신에 어떠한 침해를 받아서는 안 되며, 사회에서 보편적인 삶을 누리는 데 필요한 물품을 얻고 생계를 유지할 권리를 가진다.

모든 사람은 어떠한 차별도 없이 노동할 권리와 직업 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사회는 모든 노동자에게 일자리를 보장해주고, 일을 수행할 수 있는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모든 사람은 사회적 필요와 개인적 의지에 따라 사회에서 이용 가능한 모든 교육 자원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모든 교육기관은 무상교육을 하고, 모든 사람은 평생교육의 권리를 가진다.

모든 사람에게 의료와 건강권은 무상으로 제공하며, 거주 장소를 선택할 권리와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한다.

모든 사람은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을 누릴 권리와 자연과 환경의 파괴를 막을 의무가 함께 있다. (코뮤니스트 정치 원칙)

본문

트로츠키와 트로츠키주의 기원

"혁명적 실천에 커다란 공헌을 한 트로츠키는 결국 사회민주주의의 반혁명적 오류로 돌아온 운동에 그의 이름을 부여했다."

트로츠키주의 기원

우리는 트로츠키주의 운동과 그들의 지지자들에 의해 만들어진 신화의 기초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들의 열렬한 주장은 트로츠키가 1905년 상트페테르부르크 소비에트 의장과 적군의 지도자로 있으면서, 1940년 스탈린주의의 순교자로서 얻은 위신에 그 근거가 있다.

트로츠키주의에 대한 유효한 비판은 그의 1917년 이전 멘셰비키의 과거를 밝혀내는 스탈린주의 방법과는 공통점도 없고, 러시아 혁명에 대한 이론과 실천 모두에 그가 기여한 공헌을 부정하는 것도 아니다. 사실 1905년 혁명에 대한 트로츠키의 분석과 소비에트의 출현은 트로츠키가 1917년 동안 레닌이 이해한 것처럼 프롤레타리아 혁명의 가능성을 명백하게 내다보았다.

그러나 정치적 운동으로서 트로츠키주의는, 비록 혁명과 함께 그 기간에 시작했다 해도, 근본적으로 그 이후 시기의 산물이다. 그 시기는 트로츠키주의가 통합적 부분이 되었던 반혁명의 시기이다.

유럽 혁명 기간 일어난 운동은 패배의 과정이었지만 러시아 내부에서는 트로츠키와 연합하여 일어났다. 헝가리에서 백색테러가 일어나고 이탈리아에서 파시스트가 권력을 잡는 과정이었으며, 독일의 부르주아지를 전복할 노동계급 일부의 노력은 1921년 3월의 패배로 막을 내렸다. 노동계급의 저항은 이 이후에도 분출되었지만(1923년 독일, 1926년 영국, 1927년 중국), 그들은 고립되었고 파편화된 상태였다. 러시아 내부에서도 4년간의 고립과 내전은 이전에 있었던 혁명적 노동자 계급의 실질적 제거로 귀결되었다. NEP(신경제정책)의 도입, 코뮤니스트 인터내셔널의 사회민주주의와의 통일전선 전략의 적용과 자본주의 국가들과의 정치, 군사적 동맹 (1922년 독일과의 라팔로조약)은 모두 유럽 혁명의 실패가 러시아에서 반혁명을 불러일으켰음을 보여줬다.

트로츠키는 이 변질의 과정을 알아채지 못했기에 변명할 수도 있었지만, 그는 사실 이 주요 설계자 중 하나였다. 1920년대 적군의 승리를 조직하고, 노동의 군사화가 러시아의 재건을 위한 규율을 지키기 위해 전 노동자 계급으로 확산될 수 있다고 결론 내린 것이 바로 그였다. 1921년 10차 당 대회에서 노동자 반대파에 반대하여 당내 모든 분파를 금지하도록 한 사례를 보여준 것이 바로 트로츠키였다. 1922년 제국주의 독일과 비밀 군사동맹을 조직한 것도 트로츠키였다. 이후에 계속된 트로츠키의 이론과 실천이 과거의 오류와 단절되었다면, 코뮤니즘을 위한 투쟁은 다른 길을 걸었을 것이다. 사실 1923년부터 계속, 트로츠키는 이 오류를 깨닫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스탈린주의가 보여주는 것에 대한 그의 “반대” 분석으로써 그 후 이어지는 사상의 틀 속에 집어넣기까지 했다.

좌익 반대파와 연합 반대파

1923년에 일어난 좌익 반대파(Left Opposition)로 일컬어지는 것은 트로츠키와는 그저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트로츠키는 그들과 함께하지 않았다. 반대파들은 물론 트로츠키의 「새로운 길」(New Course)이 막 등장했을 때 환영했지만 말이다. 이 반대파는 알려진 것과는 대조적으로 일국사회주의를 반대하는 이념과 관계가 없었다. 왜냐하면, 이 이론이 발표되기 이전에 좌익 반대파가 끝났다는 간단한 이유다. 좌익 반대파는 1923년의 가위 위기(Scissors crisis) 기간 동안 일어났는데, 이 시기는 공산품 가격은 올라가고 농작물 가격은 내려가 일어난 경제적 혼란기였다. 반대파는 당의 관료적 지도자들이(이 당시에는 지노비예프, 카메네프, 스탈린, 부하린) 이 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며 싸웠는데, - 즉시 그렇게 나타났다. 반대파에 따르면 NEP(신경제정책)의 시장경제는 작은 계획, 즉 농민에 대한 과세를 통한 느린 산업화를 인정하는 것이었다. 트로츠키에게는 이것이 다음을 의미했다.

“프롤레타리아트의 독재와 사회주의 기반의 중추로서의 국가산업의 발전”

(「새로운 길」(New Course), p.120)

당연히 반대파는 전 조직을 통제하지 않았으므로, 당내 민주주의를 요구했지만, 이 민주주의가 왜 견인차로 기능하는지를 산업화는 동떨어지게 어떤 지침도 주지 않았다. 반대파는 외교 문제와 관계가 없었고, 1921년 이래로 어떤 정책 (통일전선 혹은 자본주의 국가와의 국교 회복)도 비판하지 않았다. 트로츠키는 이 문제에 관해 썼지만, 그는 통일전선과 독일의 민족 볼셰비즘의 보증자로서, 외국에서는 당의 우파로 여겨졌다. 그동안 독일 당의 좌파 (매슬로우(Maslow), 피셔(Fischer), 텔만(Thaelman))는 지노비예프와 스탈린을 그들의 동맹으로 삼았다.

트로츠키의 1924년 「10월의 교훈」(1924)과 같은 외교 정책의 위험한 개입은, 1917년에 그들이 깨닫지 못했던 것처럼, 지노비예프와 카메네프 또한 1923년 독일에서 혁명적 기회를 잡는 것을 실패한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과 관련이 있다. 서서히 권력의 압박을 받음에 따라, 트로츠키는 지노비예프를 이길 수 있는 수단으로 섹소니(Saxony)와 써린지아(Thuringia)의 통일전선 정부가 혁명을 일으키는 데 실패한 것을 포착했다. 이 시기에 트로츠키는 지노비예프를 스탈린보다 더 주요한 적으로 보았다. 그러나 트로츠키는 통일전선 정책을 승인했었고, 그의 주장은 설득력을 잃었다. 그 이른 여름, 독일에서 통화의 붕괴를 이르게 하는 진정한 계급적 운동이 있었을 때, 트로츠키는 정부를 전복하는 여러 시도에 맞서 나섰다.

“루르(Ruhr)에 대한 프랑스 침공은 혁명적이지 않다. ...피가 고갈된 유럽에서 혁명이 발생해야 한다는 것은 전혀 우리의 관심사가 아니다. ...(우린) 평화의 유지에 실로 관심이 있다.”1)

왜 그랬을까? 이때 트로츠키는 독일, 러시아 대 영국, 프랑스 동맹의 최고 중재자였다. 그런 정책은 독일 우파와의 동맹을 의미했고, 루르에 대한 프랑스 점령에 반대하는 것은 파시즘과 민족주의 세력과의 동맹을 의미했다. 이를 민족 볼셰비즘이라고 부르며, 이는 좌익 반대파 지도자의 한 사람인 라덱(Radek)의 생각이었다. 트로츠키가 “혁명적”으로 전환되었던 것은 그의 권력으로부터 점진적인 몰락과 독일에서 친연합군 정권의 등장이었다.

정치적 강령의 빈곤과 실질적 부재와 함께 좌익 반대파는 노동계급의 지원이 거의 없었다. 그것은 그것 자체로는 결정적인 요소가 아니다. 어떤 특정 순간에는 진정한 프롤레타리아 조직은 그들 자신의 프롤레타리아적 지원이 거의 없을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반대파는 반노동자 계급의 입장에 섰다고 알려졌으며, 또 대부분의 반대파는 1923년에 생활조건의 악화로 인해 일어난 대중파업을 공공연히 비난했다. 반대파는 노동계급보다 당 관료와 산업 경영자들에게 호소력을 가졌다.

“이 시기의 반대파가 그들의 편으로 성공적으로 끌어들이는 데 실패한 당의 대중은 산업 노동자 계급이었다. 경제나 정치적 강령 그 어떤 것도 노동자의 상상력을 따라잡지 못했다.”2)

관료 당국은 좌익 반대파의 요구를 조금 들어주었지만, 13차 당 대회에서 반대파는 비난받고 1924년 초 그들은 사라졌다. 그런 반대파는 좌익이라는 별명을 받을 만했는데, 이는 반대라는 의미에서만 그러하다. 그러나 1923년 당국과 반대파 사이의 투쟁에 관해 이야기했던 러시아 노동자들에게 한 마디만 이야기하자.

“노동자들은 아마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뭐가 다르냐고 묻겠지만, 솔직히 난 어떻게 답해야 할지 모르겠다.”3)

이 간단한 프롤레타리아 문장이 좌익 반대파의 본질을 요약해 준 문장이다.

이 이후에 당내의 책략은(그 이후의 사건에 힘입어) 기괴한 모양을 그리게 된다. 스탈린이 1923년 트로츠키에 적대하여 지노비예프과 동맹을 맺었고, 그 이후 스탈린과 부하린이 지노비예프에 적대했으며, 스탈린과 트로츠키는 암묵적인 동맹을 맺었는데, 이는 지노비예프가 여전히 주요한 적이었기 때문이다. 그 후 1925년 1월, 정치국이 전쟁사령관 자리에서 트로츠키를 축출했을 때, 스탈린은 트로츠키의 예전 호의에 대한 보답으로 지노비예프가 그를 당에서 제명하고자 한 주장을 막았다. 이때는 이미 스탈린이 일국사회주의 이론을 진행시켜 나간 때였다. 이에 반대하는 것이 트로츠키의 투쟁에서는 대부분이었던, 바로 그 이론 말이다. 1925년까지 이 유명한 투쟁은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그 이유는 그의 주요한 적이 스탈린이 아니라 관료주의적 변질의 지도자인 지노비예프였기 때문이다.

점차 스탈린-부하린 그룹이 권력투쟁의 정점에 서게 됨에 따라 지노비예프와 카메네프는 레닌그라드 반대파를 만들었다. 트로츠키는 처음에는 무관심했으나 곧 지노비예프 그룹과 함께했다. 1926년 7월 카메네프, 지노비예프, 크룹스카야와 그는 13인 선언(중앙위원회 위원)에 서명했다. 이것은 공식적으로 연합 반대파 (United Opposition)를 형성하도록 했는데 1927년 12월까지 활동했다. 연합 반대파는 계획과 산업화의 요구를 떠안았고, 네프맨과 쿨락(Nepmen and Kulaks)과의 투쟁에 대한 요구도 책임졌다. 그들은 1921년 10차 대회에서부터 억압의 도구화된 당내 민주주의의 부활을 요구했다. 만약 연합 반대파들이 노동계급의 진정한 이해를 표현했다는 주장이 정당하다면, 1929년부터 1934년까지 스탈린에 의해 적용된 정책(반대파 대부분의 입장이었던 것) 또한 그러하다는 것이 된다. 이것은 벌어진 일에 대한 결론으로부터 간단히 유래한 것은 아니다. 1929년까지는 그렇지 않았던 반대파는 그 이후 스탈린에게 기꺼이 항복했고, 심지어 프레오브라젠스키(Preobrazhensky)마저도 트로츠키의 지속적 반대는 정당화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4)

또다시 반대파는 노동자 계급의 유의미한 지지를 얻는 데 실패했다. 다시 한번 그 주요 힘은 그들이 비판하였으나 그 원칙은 의문시하지 않은 관료주의에 기반을 두게 되었다.

마지막 타격은 트로츠키 본인에게 있었다. 스탈린의 좌익화(Left Turn)는 부하린의 우익과의 갈등을 불러일으켰고, 트로츠키에게 1928년의 이러한 배경 아래의 동맹을 제안한 이는, 그제야 당 내부 민주주의를 위한 목소리에 함께한 부하린이었다. 자주 부하린 우파에 반대하여 중앙주의자인 스탈린에게 “비판적 지지”를 보낸 트로츠키가 이 기회주의자의 제안을 받아들임으로써 그의 추종자들을 충격에 빠뜨렸다. 1929년 1월 스탈린에 의해 추방당하고 신화창조의 시기가 진지하게 시작되었기에, 좌익 반대파에 대한 이것의 효과를 평가하기는 불가능하다.
 

<주>

1) 트로츠키, E.H.Carr의 「The Interregnum」에서 인용, 66쪽

2) Carr, 위의 책, 326쪽-327쪽

3) 「트로츠키주의 학술 저널 비판 4」(Troskyite academic journal Critique4)에서 인용, 44쪽

4) 「The Conscience of the Revolution, R.V.Daniels, 374쪽-375쪽

<출처> 「트로츠키, 트로츠키주의, 트로츠키주의자」,  코뮤니스트 노동자 조직(CW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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