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노조 울산반구투쟁본부

2006년 5월 9일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연맹 전국보육노동조합

[공동성명서]


1. 보육노동자의 고용 안정만이 아동의 보육권 보장의 길이다.

울산 중구청 국공립 반구어린이집 박신희 원장(이하 ‘반구 원장’)은 지난 2003년 위탁받은 이래 여러 차례에 걸쳐 명백한 이유 없는 해고 통보를 남발하고 있다. 2003년 10월부터 지난 2년 6개월 동안 반구 원장은 무려 5명의 보육노동자 -2003년 10월 1명, 2005년 5월 1명, 2006년 4월 2명, 2006년 5월 1명-에게 부당한 해고-또는 해고 예고-를 통보해왔다. 심지어 6세반의 경우 지난 4월 한달동안 담임교사가 3번이나 교체되는 우려스러운 보육권 침해의 상황이 연출되었다. 이에 대해 부모들이 교사 해고 철회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반구 원장은 자신의 인사권을 내세워 이를 묵살하면서 오히려 문제 제기한 부모들에게 아동 퇴소를 강요하였다.
보육노동자가 해고당할까봐 항시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원장의 눈치만 살펴야 하는 상황, 이것이 바로 2003년 이후 반복되고 있는 국공립 반구어린이집의 모습이다. 아동들의 돌봄 받을 권리, 보호자의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권리는 이미 사라진 지 오래다.
보육노동자의 고용 안정은 아동과 부모를 포함한 보호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보육환경이자 보육받을 권리이다. 따라서 울산 중구청과 반구 원장은 지금 당장 반구어린이집 보육노동자의 고용 안정을 보장해야 한다.

2. 고의적 경영 악화와 부실 급간식을 조장하는 반구 원장은 당장 물러나야 한다.

반구 원장은 2005년 10월, 학부모들에게 전화를 걸어 근거없이 원의 안전 진단을 명목으로 ‘원을 폐쇄해야 한다’고 말하는 한편, '보육노조에 가입한 교사들 때문에 경영을 못하겠다'며 조만간 원을 폐쇄하겠다는 등 안정적 보육환경 조성은 커녕 보호자들로 하여금 불안 심리를 갖도록 유도하였으며, 올해에는 원아모집 홍보조차 하지 않고 학부모들의 원아 모집 동참 의사도 거부한 상태이다. 그 결과 90명이 넘던 총 원아 수는 2006년 현재 60여명으로 줄어들었다.
이는 명백한 원장의 업무 해태이자 고의적인 경영 악화이다. 반구 원장은 보육노동자들이 해고를 고분고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괘씸죄를 적용하여 아동과 보호자의 보육권을 담보로 경영 악화를 조장함으로써 교사들을 정리 해고로 몰아가고 있다. 누가보더라도 명백한 보복성 해고이며, 이러한 과정 속에서 피해를 입는 것은 결국 원장이 아닌 아동과 보호자와 보육노동자뿐이다.
한편 반구 원장은 4월 26일 반구어린이집 정상 운영을 바라는 학부모들과의 면담에서, 지난 1년 6개월 동안 오전 간식으로 멸치 5마리, 검정콩 5알을 주었다고 스스로 밝힘으로써, 부실 급간식 제공 사실을 시인하고 자신의 무능함을 드러냈다. 1년 365일 반복되는 점식 식단에 대한 부모들의 거센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그저 ‘자기 생각이 짧았다’는 식의 변명으로 일관하였다.
반구 원장은 현재 반구어린이집에서 발생하고 있는 모든 문제의 원인이며, 이에 대한 해결 의지는 전혀 없다. 올해 말로 예정되어 있는 위탁 기간 만료일 전까지 보육의 질과 보육환경 하락엔 아랑곳 하지 않고 그저 보육노동자의 해고만을 관철시킬 요량이다. 따라서 반구 원장은 이번 사태의 책임을 지고 지금 당장 반구어린이집 운영에서 물러나야 한다.

3. 울산 중구청은 즉시 반구어린이집의 위탁을 해지해야 한다.

울산 중구청은 구립 반구어린이집 운영의 최종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문제 해결에 전혀 개입하지 않고 있다. 2005년부터 보육노조 및 학부모들이 반구어린이집 사태 해결을 위해 수차례 항의 방문하였으나 그때마다 중구청은 ‘위탁 원장과 알아서 해결해야 할 사안’이라며 모르쇠로 일관하였다.
공보육 실현에 앞장 서야할 정부의 공공기관에서 스스로 세운 구립 기관에 대해 최소한의 조치조차 취하지 못한 것은 분명 직무유기이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중구청은 보육노동자와 보호자 및 보육을 생각하는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이번 사태의 원인이 되고 있는 반구 원장의 위탁을 즉시 해지하고, 사태 해결의 실질적인 책임을 지고 즉각 대책 마련에 나서야한다.

보육현장은 아동이 행복하게 자랄 권리, 보호자가 안심하고 맡길 권리, 보육노동자가 행복하게 일할 권리가 보장되어야 진정한 인권보육이 실현될 수 있다.
그러나 그간 반구어린이집에서는 반구 원장의 의도적이고 무능한 경영 악화와 울산 중구청의 무책임한 방기로 인해 아동, 보호자, 보육노동자 모두의 권리가 무참히 짓밟히고 말았다.

우리는 이번 반구어린이집 사태에 대하여 아동, 보호자, 보육노동자를 위협하고, 나아가 보육의 공공성을 해치는 심각한 사태로 규정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중구청과 반구 원장은 보육노동자의 고용 안정을 즉각 보장하라.
2. 고의적 경영 악화와 부실 급간식을 조장하는 반구 원장은 당장 물러나라.
3. 중구청이 당사자다. 반구어린이집 위탁을 즉시 해지하고 운영을 정상화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