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1. 2007년 6월 1일, 삼성 반도체 기흥공장에서 일하다 급성 골수성 백혈병으로 사망한 고 황유미씨의 산재보험 유족급여를 신청한 지 어느 덧 11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유족들은 슬픔에서 벗어날 겨를도 없이, 채 마르지도 않은 눈물을 닦으며 세상에 외쳐왔습니다. 길고 힘겨운 투병생활 끝에 결국 목숨을 잃은 황유미씨의 죽음 앞에, 한마디 위로는커녕 퇴사와 산재 포기를 종용해온 삼성 자본은 사과해야 한다고. 차마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할 육체적 · 정신적 · 경제적 고통을 남기는 백혈병 피해자의 규모는 얼마나 되며 그 원인은 과연 무엇인지 투명하고 철저하게 진실을 밝히라고. 앞으로 두 번 다시 반도체 산업 노동자의 건강과 생명이 짓밟히지 않도록, 피해 노동자들이 먼저 나서고 전체 노동자들이 힘을 모아 싸우자고. 무노조 기업 백혈병 공장 삼성에 민주노조를 건설하자고.

그러나 아직도 삼성 자본은 아무 문제 없다는 식으로 시치미를 떼고, 주요 언론사들은 보도기사조차 실어주지 않으며, 노동부는 반도체 산업에 대한 조사를 서둘러 마무리하며 형식적인 대응으로 생색내기에 급급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 같은 악조건 속에서도 불행 중 다행인 것은, 그동안 고통받아온 피해 노동자들이 하나 둘씩 자신의 고통을 이야기하기 시작하고, 정당한 권리를 위해 힘과 뜻을 모으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거대한 삼성 자본이나 전체 반도체 자본들과 맞서기에는 아직 우리의 힘이 턱없이 부족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요구와 행동이 너무나 정당하기에 쉼없이 의연하게 한발 한발 내딛을 것입니다. 언제나 그렇듯 세상을 보다 인간답게 바꾸는 힘은 짓밟히고 고통받은 노동자, 힘없고 약한 민중의 슬픔과 분노, 단결과 연대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우리는 이번에 또 한번 배우고 있습니다.

2. 그렇게 모인 피해 노동자들 중에 오늘 우리는 네 명의 백혈병 피해자들과 함께 이 곳 근로복지공단에 왔습니다. 기흥공장의 설비 엔지니어로 일하다가 두 아이와 아내를 남기고 서른살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야 했던 황민웅씨, 기흥공장에서 황유미씨와 동일한 공정인 3라인 3베이에서 일하다가 똑같은 시기에 똑같은 병으로 목숨을 잃은 이숙영씨, 온양공장에서 일하다가 병에 걸려 청춘을 저당잡힌 채 오랜 시간 투병 중인 김옥이씨, 그리고 바로 내일 골수이식 수술을 앞두고 오늘 이 순간에도 병마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온양공장의 박지연씨가 바로 이 분들입니다.

노동자가 일하다가 얻은 모든 질병과 장애가 그러하듯이, 백혈병은 환자 본인의 신체적 고통은 물론, 이를 지켜보아야 하는 가족들에게 크나큰 정신적 고통을 남깁니다. 또한 수천만 원의 치료비와 생계 문제로 인한 경제적 고통도 매우 큽니다. 오늘 이 곳에 함께 한 네 명의 피해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 역시 발병한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이중 삼중의 고통 속에 지내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백혈병은 개인 질환이다”라는 근거없는 주장을 하며 피해 노동자들에게 퇴사를 종용하고, 위로금 몇 푼을 쥐어주면서 산재 신청을 포기하라고 회유하는 삼성 자본 때문에 수없이 고민하고 괴로워하면서 하루 하루를 견뎌왔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고통 속에서도 우리는 여기에 모였습니다. 우리는 삼성반도체에서 희귀질환인 백혈병 피해자들이 점점 늘어가는 것을 보았기에, 백혈병이 개인 질환이라는 회사의 근거없는 주장에 더 이상 속지 않습니다. 우리는 피해규모와 원인 정확히 밝히기보다는 돈으로 피해자들의 입을 틀어막으려는 회사의 행태를 보았기에, 우리 스스로 나서지 않으면 앞으로 더 많은 노동자들이 백혈병으로 고통받게 되리라는 것을 절실히 느낍니다. 그리고 재해 노동자에게 제대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고, 그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가 바로 산재보험이라는 것을 알기에, 우리 역시 그 정당한 권리를 주장합니다.

3. 지금까지 노동부 산하기관인 근로복지공단은 사회공공보험인 산재보험을 관리하고 운영함에 있어서, 일하다 다치고 병들고 죽은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지키는데 애쓰기보다는 보험 재정을 아끼는데 혈안이 되어있었습니다. 그 결과 8천억원의 흑자를 남겼다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8천억의 흑자 뒤에는 “업무상 질환 인정기준 처리지침”, “요양업무 관리지침”, “집단민원 대응지침” 등 근로복지공단의 임의적이고 초법적인 내부지침에 따라 불승인과 축소변경승인 그리고 조기요양종결이 난무하는 가운데, 치료와 보상을 받을 최소한의 권리조차 짓밟힌 노동자들의 고통과 한숨이 있습니다. 산재보험을 통해 치료와 보상을 받는 것은 노동자들이 당연히 누려야 할 최소한의 기본권입니다. 이 권리를 지켜주라고 만든 기관이 이 권리를 짓밟는데 앞장서고 있으니, 참으로 끔찍한 현실입니다.

그 어떤 것도 노동자의 건강권을 침해해서는 안됩니다. 40여년 만에 개악되어 7월 1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는 산재보상보험법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그동안 행해왔던 건강권 침해 행태를 반성하고 환골탈태해야 합니다. 사회공공보험인 산재보험은 보험재정 수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노동자의 건강권을 위해 운영되어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은 말로만 “희망 드림”을 내세울 뿐 실제로는 “고통떠넘기기”에 앞장서온 행태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일하다 다치고 병들고 죽은 모든 노동자들의 고통을 덜어주는데 앞장서야 합니다.

오늘, 거대 자본 삼성반도체에서 일하다 백혈병으로 투병중이거나 이미 소중한 생명을 빼앗긴 노동자들의 집단 산재신청에 대해, 근로복지공단 본부가 나서서 신속하고 책임있게 임하는 것부터 시작할 것을 촉구합니다. 삼성 자본의 눈치를 보기보다는, 삼성에서 일하다 병들고 죽은 노동자와 가족들의 절박한 요구를 보장하고 증진시키는데 앞장서기를 촉구합니다. 일하는 모든 이들이 치료받을 권리, 재활하고 보상받을 권리, 건강하게 살아갈 권리를 충분하고 쉽게 누릴 수 있도록 하는데 힘쓰기를 촉구합니다. 그리고 ‘결자해지’의 자세로, 근로복지공단의 반노동자적인 독소 지침들을 법제화한 개악 산재보상보험법을 전면개혁하는데 스스로 앞장서서, 노동자의 건강권을 제대로 지키는 기관으로 거듭나기를 촉구합니다.

 2008년 4월 28일
삼성반도체 집단백혈병 진상규명과 노동기본권 확보를 위한 대책위원회

반도체 산업은 대한민국 경제의 효자로 불린다. 삼성경제연구소 자료를 보면, 메모리 반도체 분야만 하더라도 한해 생산액이 20조원을 넘고, 지난 5년간 연 14%의 성장을 이어왔다.

반도체 산업은 하이테크 산업, 초정밀 산업이라고도 불린다. 제품 개발과 생산을 위해 고도의 과학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먼지 하나 들어갈 수 없는 이른바 ‘클린 룸’에서 순백색의 작업복으로 온몸을 감싼 채 뭔가 복잡해 보이는 기계 앞에서 작업을 하는 노동자들의 모습은 어쩐지 멋져 보인다.

그런데,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이 백혈병으로 쓰러지고 있다. 도대체 그 청정해 보이는 클린 룸 안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2인 1조 공정에서 일하던 두 명이 모두 사망

수원에 위치한 삼성전자반도체 기흥공장의 3라인 디퓨전 공정, 그 중에 3베이에서 일하던 황유미 씨는 급성 골수성 백혈병으로 스물 셋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다. 유미 씨와 2인 1조로 작업을 하던 이숙영 씨도 동일한 병명으로 사망했다.

급성 골수성 백혈병은 세계적으로는 연간 10만 명당 2명~3명이 발생하는 드문 질환이다. 65세 이상에서는 연간 10만 명당 12명 정도가 발병하므로, 그만큼 젊은 나이에는 더욱 희귀한 셈이다. 이처럼 희귀한 질환이 2인 1조 공정의 작업자 두 명에게 동시에 발생했다.

 
우연의 일치라고 주장하는 회사

삼성반도체 사측은 시종일관 우연의 일치라고 주장했다. 정말 그럴 수도 있다. 10만 명 중에 두어 명이 갖고 있는, 그것도 주로 노년층에서 발생하는 질환이 우연히 같은 장소에서 20대 여성 두 명에게 동시에 발생할 확률은, 아주 낮지만 생길 수도 있으니까. 하지만 그 먼지만큼도 안 되는 확률을 우기기에 앞서, 더 높은 가능성을 먼저 생각해보아야 하지 않을까. 동일한 작업을 하면서 동일한 유해요인에 노출되어 똑같은 질병에 걸렸을 가능성 말이다.

일찍이 반도체 산업이 번성했던 미국의 실리콘 밸리를 비롯하여 영국이나 대만 등에서도 비슷한 문제들이 제기된 바 있다. 반도체 공장에 다니던 노동자들에서 자연유산과 암 위험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심지어 공장의 유해물질들이 환경을 오염시키면서 지역 주민들에게 여러 질병을 일으키고, 그 자녀들의 선천성 기형을 초래했다. 한국의 반도체 노동자들 사이에서도 “이 공장에서 십년 일하면 불임이 된다”라는 식의 얘기가 공공연히 나돌고 있다.

게다가 2007년 11월에 발족한 “삼성반도체 집단백혈병 진상규명과 노동기본권 확보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로 제보해온 기흥공장 출신 백혈병 환자의 수는 어느새 열 명에 달한다. 우연이라기에는 너무 많다. 이쯤 되면 우연의 일치라고 주장하기에 앞서, 공장에 무언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지 의심해보고 찾아보는 것이 당연한 일 아닐까.

진실을 알고 싶은 자와 감추고 싶은 자

지금까지 삼성반도체는 여전히 우연의 일치라면서, 기흥공장의 백혈병 유병률이 한국 전체 유병률보다도 낮다고 주장해왔다. 또한 대표적인 백혈병 유발요인인 벤젠은 전혀 사용하지 않으며 방사선 또한 완벽하게 관리하고 있다면서, 백혈병 피해자들의 업무관련성은 억측이라고 말해왔다.

그러나 그들이 말하는 백혈병 환자 수야말로 아무런 근거도 없다. 회사는 그들이 주장하는 “낮은 유병률”을 과연 어떤 방식으로 도출했는지를 밝히지 않는다. 아니, 그럴 수 없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유족과 대책위에서 환자들을 추가로 찾아내면 그만큼만 추가로 인정해왔기 때문이다.

또한 허용 기준 미만으로 관리한다고 해서 암 발생의 위험이 전혀 없다는 주장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허용 기준은 “모든” 노동자가 아니라, “대다수의” 노동자만을 보호할 수 있는 기준이므로, 그 이하에서도 얼마든지 질병이 생길 수 있다. 특히 암의 경우에는 아무리 낮은 수준에 노출되어도 발병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정설이다. 게다가 반도체 공장에서는 수많은 화학물질을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알려진 발암 물질이 아니라 새로운 화학물질에 의해 백혈병이 발생할 가능성도 생각해 보아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대책위는 전·현직 노동자들 전체를 대상으로 백혈병 환자의 규모와 특성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래야만 문제의 원인에 접근해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진실을 알고 싶은 것이다. 투명하고 진지한 접근을 통해 과연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있다면 무엇이 원인인지를 밝혀서, 힘겹게 투병하고 있거나 이미 속절없이 생명을 잃은 노동자들의 고통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다.

2008년 들어 산업안전공단에서 반도체 산업 노동자들에 대한 역학조사를 시작하고, 노동부에서 13개 반도체 소자 제조업체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게 된 것은 그 작은 성과라고 볼 수 있다.

다만 문제는 진실을 감추고 싶은 자들이 있다는 것이다. “또 하나의 가족”을 자칭하던 삼성을 보라. “가족”들 중에 십여 명이 백혈병으로 쓰러졌는데도, 그 원인을 밝히고 해결할 생각은 전혀 없다. 오히려 딸을 잃고 비탄에 잠긴 아버지를 찾아와 “산업재해라는 사실을 밝힐 수 있으면 밝혀봐라. 절대로 찾지 못할 것이다. 당신 혼자 이 큰 기업과 싸워 이길 자신이 있냐”라고 조롱하는 것이 그들이다. 13개 반도체 소자 제조업체 일제조사에 나선 노동부 역시, 진실을 감추려는 기업들의 행보에 장단을 맞추고 있는 듯하다는 의심을 떨치기 힘들다.

 
우리는 요구한다, 그리고 투쟁한다

우리는 진실이 무엇인지 밝힐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 공장 안에서 여러 명의 노동자들이 같은 질병에 걸렸다면, 사업주는 최소한 그 공장의 작업 환경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찾아내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책임이 있다. 정부 역시 이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우리는 피해 당사자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투명하고 공정한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는 백혈병 노동자들에게 산재보험으로 보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당장은 정확히 어떤 물질이 어떻게 작용했는지를 입증하기 어렵더라도, 일터에서 건강과 목숨을 잃은 노동자들은 최소한의 치료와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이런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바로 산재보험이며, 이들의 질병이 업무와 관련되지 않는다는 확실한 증거를 찾지 않는 한, 근로복지공단은 지체없이 산업재해로 인정하고 보상해야 한다.

우리는 사업주로서의 책임을 다하기는커녕 병든 노동자에게 퇴사를 종용하고, 현장에 한 발짝도 들어설 수 없는 유족들에게 작업환경의 문제점을 찾아낼 테면 찾아내 보라며 조롱하고, 진실 규명을 위해 단결하기 시작한 피해자들을 돈으로 회유하려 드는 삼성의 모습을 보았다. 백혈병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노동자들이 건강하게 일할 권리, 인간답게 일할 권리를 되찾기 위해서는 반노동 기업 삼성, 절대 권력 삼성에 맞서 싸울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절실히 깨닫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삼성의 노동자들이 삼성 자본의 무노조 경영방침에 맞서 노동기본권을 되찾기 위한 투쟁에 함께 한다.

그리고 그동안 ‘세계화 시대의 첨단 산업’, ‘국가 경제의 일등공신’ 등으로 미화되어 온 반도체 산업의 그늘 아래에는 노동자의 건강을 해치는 유해물질들의 세계화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리고 이에 맞선 싸움을 만들어갈 계획이다.

지금, 당신의 눈길과 손길이 필요하다

우리의 싸움은 이제 시작이다. 한발 더 내딛기 위해 지금 가장 절실한 것은 피해 당사자들의 결집이다. 그러나 이미 죽은 이들은 말이 없고, 살아남은 이들은 자본의 보복이 두려워 침묵하고 있다. 심지어 자신이 피해자라는 사실을 알지도 못하는 반도체 노동자들이 절대 다수일 것이다.

따라서 지금 대책위는 전·현직 반도체 노동자들과 그 가족, 친지들이 이 싸움에 대해 알 수 있도록, 그래서 피해자들이 대책위로 제보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이들에게 알리는 데 주력하고 있다. 온라인 카페(cafe.daum.net/samsunglabor)를 열고, 매달 2일 “노동자 건강권 쟁취 투쟁의 날”에는 삼성반도체 공장 인근 지역에서 길거리 선전을 하며, 각종 집회와 행사를 쫓아다니며 알리고 있다.

그러나 지금의 대책위 역량으로는, 서울과 경기 지역 이외에 반도체 제조업이 집중되어 있는 충청 지역이나 구미, 광주 지역에서의 활동은 차마 엄두조차 내지 못한다. 다행히도 4월 “노동자 건강권 쟁취 투쟁의 달”을 맞아, 경기/경남 지역의 노동자들이 이 문제를 소재로 선전전이나 집회를 열기로 했다. 이런 움직임이 다른 지역으로도 확장되고, 더 나아가 각 현장과 지역에서 좀 더 일상적인 선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것은 바로 당신의 눈길과 손길에 달려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