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과 친구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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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나라 ‘청소년 의회’ 운영 [한겨레 2003-04-06]

예산권등 의회와 똑같은 위상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된 선진국들은 주로 지방정부 차원에서 청소년의회를운영하고 있다.

특히 유럽의 경우, 이 지역의 국제기구인 유럽평의회가 중심이 돼유럽 차원에서 청소년 참여 제도화를 위한 노력을 대대적으로 펼쳐 왔다.

유럽선 정부차원 제도화‥신생국가도 설립 확산 추세 유럽평회의가 지난 1992년 채택한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생활에서 청소년 참여에관한 유럽헌장’은 각 나라 지방정부에서 청소년 참여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마련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 헌장은 청소년들이 정책결정 과정에서 중요한구실을 맡을 수 있게 하기 위해, 청소년위원회 위원을 또래 청소년들이 직접뽑도록 하고, 청소년위원회가 청소년과 관련된 사업에 대해 예산을 짜고의사결정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한국청소년개발원 김영지부연구위원은 “유럽의 경우 청소년 참여를 위한 장치는 청소년협의체,청소년위원회, 청소년의회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지만, 모두 의회와 똑같은위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영국 뉴햄시는 청소년들이 의견이나 새로운 사업을 제안할 수 있는 지역포럼에서‘청소년협의체’를 운영한다.

지역포럼에는 사안에 따라 14~19살 또는 11~21살의청소년들이 분야마다 4명씩 참여하고 있다.

청소년협의체는 지역포럼에서 선출된12명의 청소년과 시의원 2명으로 구성되는데, 시의 청소년 관련 활동을 분석하고,새 사업의 기획과 제안, 예산지원 등에 대한 제안을 하는 구실을 한다.

독일 하이델베르크시의 경우 14~21살까지의 청소년 20명으로 구성된 청소년의회를운영하고 있다.

중학교, 실업학교, 특수학교 등 각급 학교의 대표들이 모여 그들중에서 20명을 의원으로 뽑는다.

이들이 다루는 예산은 별로 큰 액수는 아니지만,청소년들이 지역사회의 정책결정 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적지 않다.

청소년의회이 선진국들의 전유물만은 아니다.

유니세프가 ‘어린이의 참여’를주제로 지난해 말 발표한 ‘2003년 세계 아동현황 보고서’는 동티모르와그루지아처럼 새롭게 민주주의 국가가 된 나라들에서도 청소년의회가 설립하는 등청소년의회가 급격히 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종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