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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술한 관련법 성범죄 부추겨…법적 지원체계 개선 시급

여성장애인은 비장애여성보다 2배 이상의 성적 폭력을 당하거나 강간, 학대를 경험하지만, 신고율은 3%로 비장애인 신고율의 절반밖에 안된다.”

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가 2001년 개소된 이후 이들의 성폭력문제가 사회문제로 자리잡기 시작했지만 법적지원체계 등 미흡한 점을 보완해야한다는 지적과 함께 보호시설의 확충, 법률의 재개정 및 폐지 그리고 사회적 편견과 인식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김춘진 의원(보건복지위)이 지난 12일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연 여성장애인의 성폭력 실태 및 대안마련을 위한 세미나에 참가한 토론자들은 이같은 주장에 한목소리를 냈다.

민병윤 서울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장은 “여성장애인 성폭력 피해는 50% 이상이 아는 사람으로부터 피해를 당하며, 피해자의 집에서 가장 많은 범행이 일어나고 있다"며 "이는 가해자가 여성장애인을 찾아가 성폭력을 저지르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민 소장은 “여성장애인들이 성폭력 피해를 당하고도 공포심 또는 무기력 등으로 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 발생수에 비해 신고율은 매우 낮다”고 덧붙였다. 낮은 신고율은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

유보순 성폭력여성장애인시설 헬렌의집 원장은 “단순한 보호와 의식주를 제공하는 기존의 쉼터를 성폭력피해 여성장애인 특성에 맞는 쉼터로 운영해야 할 것”이라며 “해마다 성폭력 피해 여성장애인의 연령이 낮아지고 있어 케이스별 장기간 치료회복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주영 한국장애인개발원 연구원은 “어려운 성폭력피해 신고의 법적절차 과정으로 인해 여성장애인의 법적 대처능력이 떨어지고, 피해자가 당시 항거불능 상태였음을 입증해야 성폭력범죄가 인정돼 피해상황을 정확히 진술하지 못하는 장애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성폭력 관련 현행법의 개선 및 법적 지원체계상의 절차개선”을 제안했다.

한영애 경원사회복지회 부설 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장은 “아직까지 특화된 장애유형별 상담기법 및 지원체계를 갖추고 있지 않다”며 “장애유형에 따른 특화된 상담소와 상담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허경아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부장은 “우리 스스로 여성장애인의 성(性)을 지키는 성(城)이 되자”며 “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 복지타임즈 2007.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