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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올 4∼7월 중 242건 적발…유치원-어린이집 동시 지원

참여정부에서 전폭적으로 확대해 온 보육료 및 농어민 양육비 지원이 중복되는 사례가 발생되는 등 예산의 비효율적 집행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고경화 의원(한나라당)이 17일 복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배포한 자료에 의하면, 올 4월부터 7월까지 4개월간 지원된 보육료, 교육비, 농어민양육비 지원아동 중 242건에 중복지원금 7200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드러났다.

고 의원은 "이번 중복사례는 4개월간의 지원만을 조사한 것으로 연간 전체 지원영유아를 대상으로 할 경우 엄청난 예산 낭비가 추정된다"며 전반적인 중복지원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 예로 충북 충주시의 한 아동은 장애아 무상교육비를 지원받으면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동시에 지원받아 4달간 시설에서 각각 144만원씩 지원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고 의원은 “원천적으로 중복지원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중복지원이 발생하는 것은 3개 부처에서 각각 관리하기 때문”이라며 “보육료 지원예산이 해마다 증가하여 2007년 기준 2조원을 넘고 있는 시점에서 꼭 필요한 아동이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전달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출처 : 복지타임즈 2007.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