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과 친구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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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말로 유명한 스웨덴의 복지제도가 심각한 수준으로 악용되고 있어

스웨덴 정부가 혜택 신청자들에 대한 자격 심사 강화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스웨덴 정부는 특별위원회의 보고서를 인용해

전체 복지예산의 6%, 금액으로는 47억 4천만 달러가

부정 행위나 제도 미비 때문에 잘못 집행된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체 스웨덴 노동자 450만명 가운데 50만명이 치료 보조금을 받고 있는데

이들 중 단 1%만이 직장으로 복귀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따라 정권을 잡은 지 1년을 조금 넘긴 스웨덴의 중도 우파 정부는

다음달에 복지제도의 부실 실태를 점검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할 계획이며

보고서를 토대로 제도 시행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보완할 에정입니다.

스웨덴 정부는 예산의 약 60%를 사회보장제도 유지에 지출하고 있습니다.

라디오 코리아 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