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과 친구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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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아동이 갈수록 늘고 있다. 우리나라 아동의 10%인 110만 명 이상이 빈곤선 아래에서 생활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을 위한 대책은 복지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그 유형이나 실태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농촌에는 보육시설이 아예 없거나 있어도 이용료도 내기 힘겨운 저소득층 자녀들이 급증하고 있다. 보육정책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을 받을 만하다.

출산율 저하로 국가의 미래가 걱정되는 점을 고려하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특히 빈곤가정 자녀를 위한 보육 백년대계가 마련돼야 출산율 제고도 가능하다. 그러나 정부뿐 아니라 지자체의 방침도 뒷걸음하고 있다. 현실성 없는 보육료 지원기준은 물론 시설기준을 위반한 곳도 상당수 적발됐다. 이쯤 되면 보육정책 강화는 헛구호였다는 비난을 피할 도리가 없다.

보육시설은 취학 전 아동을 대상으로 가장 기초적인 교육을 담당한다. 그러나 정책 부재로 빈곤아동이 도움을 받지 못해 또래아동들과 같은 출발선에 서지 못할 수 있다. 자칫 잠재적 가능성과 발전성을 저하시키고 정서적 안정과 인간다운 삶을 누리는데 제한을 받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가난의 대물림을 끊고 아동의 사회진출을 돕기 위한 아동발달지원계좌(CDA)를 주목하게 된다. 혜택 받는 아동이 늘고 있다. 이들에게 자신감을 심어주고 희망의 문을 열어주고 있는 것이다.

보육정책이 중요시되는 요즘이다. 국가적으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상황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이제라도 투자를 늘려야 한다.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꿈나무들이다.
무엇보다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세밀한 보살핌이 필요하다. 아동기에 빈곤 경험은 학업부진 주의력 결핍 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다.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는 환경 조성 등 근본적인 대안을 강구해야 한다. 지도 감독도 소홀해서는 안 된다. 출산율 제고는 결코 말로만 되는 게 아니다.

출처 : 강원일보 2007.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