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과 친구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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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당선자는 세금을 깎아도 정부조직을 감량하고, 예산집행을 효율화하면 복지분야의 위축을 피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과감한 감세 실현의 전제조건이 정부 조직 슬림화라 할 수 있다.

이 당선자는 당장 2009년 예산을 전체 예산의 10% 수준인 20조원을 절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한 방법론으로 법정 경비 등을 제외한 예산을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하고, 정부조직 중 늘어난 고위직과 중복 설치된 각종 위원회를 대폭 정비할 계획이다.

정부조직의 경우 이 당선자는 '대부대국'(大部大局)체제로의 축소개편 원칙만을 밝히고 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캠프 주변에서는 현재 '2원 18부 4처'가 '1원 10부 2처'내외로 절반 가량 조직을 단순화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또 대형국책사업 중에서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는 사업들은 민자사업화하고, 공기업 기능 재검토를 통해 민간이 맡아야 할 공기업들은 과감히 민영화하는 등 공공부문을 대대적으로 혁신할 것을 공약했다.

각종 기금 예산의 효율적 운영도 정부조직 감량을 위한 중요한 과제다. 이 당선자는 불필요한 기금의 통폐합과 낭비적 지출요인의 제거를 통해 증가하는 각종 기금지출을 절감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기금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회계 및 기금의 여유재원을 상호 전ㆍ출입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는 기존 '칸막이'식 재정운용에서 벗어나 국가재원을 통합적으로 활용하려는 전략에서 비롯됐다. 아울러 국민연금관리공단 같은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의 수 및 규모를 최소화하며, 중복기금이나 유사기금, 유지 실익이 낮은 기금의 통폐합을 추진한다.

이 당선자는 그 동안 국가채무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재정 건전성이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감세정책과 늘어나는 복지수요에 부응하는 복지정책의 추진시기를 단계적으로 조정해 균형예산을 유지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향후 5년간 국가채무 규모를 현행 300조원 수준으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 기업규제가 줄어든다

이명박 대통령당선자는 2000년 이후 기업들의 설비투자가 연평균 2.2%로 줄어든 것은 반기업 정서와 함께 기업활동을 제한하는 각종 규제 때문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규제를 줄여 기업의 투자환경을 조성하면, 일자리가 늘어나 실업률도 낮아지고 경제성장률도 높아질 것이라는 논리다.

이를 위해 미국과 일본 등 경쟁선진국에 없는 규제는 철폐하고, 출자총액제한제도 등 경제력 집중을 막는 규제정책 역시 없애겠다고 밝혔다. 즉 기업규제는 독과점이나 담합, 부당 하도급 방지 등 공정경쟁 촉진 위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안정적으로 기업경영을 할 수 있도록 경영권 안전장치를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향후 기업관련 규제는 '원칙적 금지ㆍ예외적 허용' 방식을 탈피 '원칙적 허용ㆍ예외적 금지'로 전환해 규제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또 규제 절차를 명문화해 규제의 일관성을 강화하고, 규제의 취지가 사라질 경우 해당 규제의 폐지가 용이하도록 현행 '규제 일몰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 노사관계는 엄정한 '법의 지배' 원칙을 세우고, 노동관련 법규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도록 정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한편 현재 전국단위로 이뤄지는 노ㆍ사ㆍ정의 대화채널을 지역별로 전환해 노ㆍ사ㆍ정 타협을 통해 무파업이 실현될 경우 해당 지역에 지방교부세 지원을 확대하는 등 인센티브를 줄 방침이다.

한국일보 12/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