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과 친구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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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21일 전국 16개 시·도, 234개 시군구의 치매, 중풍 노인의 요양·재가시설 수급현황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가 ‘요양보호인프라 10개년 계획(‘02) 및 치매중풍노인 특별보호대책(‘05)’ 등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시설확충을 추진해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요양시설 인프라 부족이 아직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밝혀졌다. 2006년 8월 현재 전국적으로 15,000여 병상의 요양시설과 4,000여 명이 이용할 수 있는 재가시설이 부족한 상황이다. 특히, 59개 시군구는 지자체별로 저소득층 대상의 무료·실비 요양시설이 전혀 없으며, 이 중 9개 시군구는 설치계획 조차 미정이다. 또 34개 시군구는 가정봉사원파견시설 등 재가시설이 전혀 없는 상황이다. 이와 같은 시설 인프라 부족은 2008년 노인수발보험제도 시행시, 시설 이용이 여의치 않은 지역노인들의 불만을 야기하여 지역에서 갈등 요소로 대두될 전망이다. 이와 같이 전국 234개 시군구별 노인요양시설 및 재가시설이 부족하거나 설치계획 조차 없는 것은 지역님비 현상과 지자체 예산부족 등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분석된다. 수도권 및 광역시 소재 시군구 경우 시설부지 확보 곤란과 시설설치 투자 부담 등을 애로사항으로 꼽고 있으며, 도지역 소재의 기초 지자체는 시설운영비 지방이양 등으로 인한 지방재정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그러나 재정자립도 최하위 30개 시군구 가운데 27개가 저소득층 대상 공공 요양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반면, 재정자립도 최상위 30개 시군구 중 4개가 시설이 없는 점을 감안하면 재정 여건보다 단체장의 시설확충 의지가 더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 지역의 노인요양 서비스 제공시설이 부족한 실정임에도 내년도 요양시설 설치를 위한 지자체의 예산신청(’06.8월 현재)은 매우 낮은 수준(목표 대비 31%)에 그쳐 정부의 연차별 시설확충 계획 달성에 큰 차질이 우려된다. 정부는 내년도에 요양시설 355개소(2,916억원), 재가서비스 제공시설 72개소(690억원)를 신축할 계획이다. 이 중 218개소(712억원)는 도시지역에 설치가 용이한 소규모시설 등으로 확충하고, 재가서비스 제공시설이 없는 지역에 다양한 서비스를 복합적으로 제공하는 재가지원센터 60개소(639억원)를 설지한다. 당초 설정한 시설확충 계획 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하고 노인수발보험제도를 원활하게 도입하기 위해서는, 지자체 및 지역주민의 의지와 계획에 따른 실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실제 일부 지역에서는 지역주민의 반대로 시설이 설치되지 못하거나 지연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정부는 향후 시군구별 요양수요에 대한 충족이 가능한 수준까지 꾸준히 시설공급을 확충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시군구별로 요양수요 충족을 위한 시설 확보를 추진하는 한편, 공공 요양시설 및 재가시설이 전무한 지자체는 금년 또는 내년도에 최소 1개소 이상 설치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 중대형 요양시설 신축이 어려운 지자체는 설치가 상대적으로 용이한 지역 밀착형의 소규모 시설, 노인그룹홈 설치를 권장한다. 복지부는 지자체의 노인요양시설 설치를 독려하고 일반인의 사업 이해를 돕기 위해 오는 25일부터 29일까지 전국을 순회하며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노인요양시설확충 사업설명회 일정. 복지부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노인복지사업에 대한 지방공무원 및 일반인의 이해와 관심을 넓히고, 2008년 노인수발보험제도 도입에 맞추어 부족한 요양시설을 확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의: 노인요양운영팀 031)440-9630~6 정리: 정책홍보팀 유수민 saebyuk00@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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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일자리창출 국제정책회의’에서 스웨덴의 헬레나 하겔로트 산업고용통신부 노동정책과장이 공공부문 및 사회 서비스 부문의 여성일자리 확충 사례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 여성신문 정대웅 기자

여성인력의 개발과 활용을 위해 국제적 논의가 시작됐다. 여성가족부(장관 장하진)는 지난 14~15일 리츠칼튼 서울호텔에서 ‘여성 일자리 창출 국제정책회의’를 진행했다. ‘여성 일자리 창출의 새로운 도전과 과제’를 주제로 열린 이번 회의는 ‘저출산·고령화 사회의 여성인력 활용’이라는 공통의 문제를 안고 있는 국제사회가 각국의 여성 일자리 창출 정책 사례를 공유하고 전략적 정책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틀간 열린 회의에서는 여성인력 활용의 성공적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스웨덴, 아일랜드, 독일, 덴마크의 사례가 발표됐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유럽연합(EU) 국가들의 정부 대표, 국내외 학계 및 전문가 200여 명이 참석했다.

기조연설을 맡은 프레데릭 헤오르허 리허르 국장(네덜란드·사회고용부)은 “여성의 노동 참여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정책이 중요하다”며 “조세감면, 출산휴가 연장, 경제적 보조, 근무시간 조정, 남성 육아 참여 등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여성의 일자리 창출과 출산율 제고라는 두 과제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유럽의 성공 사례에서 나타난 공통점은 ▲양질의 저렴한 보육서비스 인프라 구축 ▲출산으로 인한 고용·경제적 불이익 해소이며, 이를 지지하는 사회 전반의 ‘양성 평등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적인 노력이다. 그러나 일본의 사례에서 보듯 여성의 비정규직 취업률을 낮추고, 고용을 안정화하지 않으면 경제 선진국이라고 해도 취업률과 출산율을 끌어올리기는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스웨덴 >
‘부모보험’으로 출산 해고 염려 없어
 여성 취업률·출산율 모두 유럽 1위

스웨덴의 여성 취업률은 유럽에서 가장 높고, 여성 노인의 취업률도 유럽연합(EU) 최고 수준이다. 스웨덴의 가족정책은 부모가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양질의 저렴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출산으로 인한 불이익을 없애는 데 주력했다. ‘소득 기준 아동보육비용 제도’가 경제활동 폭을 넓혀 소득 증대를 원하는 부모에게 불리할 수 있어 2002년 ‘아동보육비용 최대한도제’를 도입해 부담을 줄였다. 74년 도입한 성 중립적 ‘부모수당제도’를 통해 출산으로 인한 소득 상실을 보상해주고, 부모보험 안에 출산휴가, 임시부모휴가를 포함시켜 해고의 우려를 없앴다. 이 같은 정책수행으로 스웨덴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와 출산율이 함께 오르는 성과를 기록했다.

발제: 헬레나 하겔로트(Helena Hagelroth) 스웨덴 산업고용통신부 노동정책과장

네덜란드 >
여성과 남성 각각 출산휴가의 권리
근로여성의 70% 시간제 근무

네덜란드 근로 여성의 70%(남성의 20%)가 시간제 근무를 하고 있으며, 이는 여성과 남성 모두 유럽 전체의 두 배에 달하는 수치다.

여성의 노동참여율은 65%이며, 첫 출산 후 직장을 그만두는 여성은 17%에 그친다. 대신 50%가 첫 출산 후 근무시간을 줄이고 있다.

네덜란드의 정책적 모델은 ▲여성과 남성이 각각 출산휴가 권리 ▲휴가 중 임금 보상 ▲육아비용 분담 ▲다양한 휴직제(일시·장기무급) ▲영구적 시간제 근무 등의 제도들이다.

네덜란드 정책의 강점은 남성과 여성의 시간제 근무를 사회 전반에 도입했다는 것이며, 네덜란드 정부는 여성의 근무시간을 더 늘리는 문제를 당면 과제로 삼고 있다.

발제: 프레데릭 헤오르허 리허르(Frederic George. Licher) 네덜란드 사회고용부 국장

일본 >
노인의료복지산업 여성일자리 창출
고용차별로 취업률·출산율은 낮아

경제대국 일본은 빠른 고령사회 진입으로 인한 노인복지서비스 일자리가 증가하고 있고, 이 분야에 여성들이 집중 유입되고 있다. 새로운 의료복지산업이 여성에게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총 여성 노동인구의 18.3%가 이 분야에 종사하고 있으며, 전체 인력의 80%가 여성이다. 그러나 일본 여성의 취업률은 39.2%(2005년) 정도로 낮은 편이며,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대부분 비정규직 취업자로 고용은 불안정한 상태다.

이 같은 환경은 여성이 출산 후 노동시장 재진입을 포기하게 만드는 직접적인 원인이다. 일본 정부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목표로 ‘가족 친화적 정책 수립’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

발제: 마치코 오사와(Machiko Osawa) 일본여자대학교 교수

 

여성신문 김미량 기자 kmryang@

http://www.womennews.co.kr/news/view.asp?num=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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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 4년내내 양극화 해소 한다더니…
노숙자는 계속 늘어났다



서울지역 노숙자 증가세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전국적으로도 노숙자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올해 6월말 현재 5000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경기침체와 경제적 양극화 현상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에 따라 노숙자 일자리 창출 등 자활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실태 = 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6월말 현재 노숙자는 4613명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이는 전국 91개 노숙자 쉼터나 자활 기관을 중심으로 조사한 것이어서 실제 거리 노숙자를 포함하면 5000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중 서울지역 노숙자가 3223명으로 전체의 7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서울은 참여정부가 출범한 2003년 2864명에서 2004년 3044명, 2005년 3196명, 2006년 6월 3223명으로 증가했다. 정부가 추진해온 저소득계층 지원정책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노숙자는 꾸준히 증가추세에 있는 셈이다. 노숙자는 서울에 이어 부산 444명(10%), 경기 306명(7%), 대구 230명(5%), 대전 150명(3%) 등의 순으로 집계된다. 연령별로 40대가 34%, 50대가 25%, 30대와 60대가 17%, 20대가 4% 등이다. 또 20세 미만도 2%나 됐다.

◆노숙자 왜 늘어나나 = 경기침체가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올해 노숙자들을 대상으로 노숙 원인을 조사한 결과 직장을 잃거나 사업부도로 길거리에 나온 이들이 43%나 됐다. 또 주거빈곤도 10%가량을 차지했다. 노숙 원인으로 경제적인 문제가 절반이상을 차지한 셈이다. 특히 이중에는 실직이 29.7%를 차지했고, 사업부도로 인한 노숙도 12.7%나 됐다.

◆대책은 없나 = 노숙자 문제에 관한 한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모두 근본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노숙자를 쉼터 등에 단순 수용하는 대책만을 내놓고 있는 실정이다. 또 일자리를 마련한다고 해도 숲가꾸기 등과 공공근로 등 임시방편의 대책이 위주다.

현장의 사회복지사들은 노숙자들을 어떤 형태로든지 제도권 내로 수용하는 방안이 시급히 나와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쉼터나 상담보호센터에 등록조차 하지 않은 노숙자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펼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일할 의지가 없는 사람들을 제도권으로 유인해 노숙자 자활 프로그램에 참여시키는 것이 급선무라는 주장이다.

경기 안양 사회복지시설 관계자는 “지금까지 노숙자 대책은 일단 쉼터 등 사회복지시설 수용 위주”라면서 “자활 프로그램을 마치면 실질적인 일자리를 주는 방안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김순환기자 soon@munhwa.com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06091401030727046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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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학 기준일 1월1일로`…교육부 입법예고 2008학년도부터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기준일이 만 6세가 되는 해의 3월1일에서 1월1일로 바뀐다.

그러나 학부모가 원할 경우 만5세나 만7세의 자녀도 초등학교에 들어갈 수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4일 이러한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을 거쳐 2008학년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현행 3월1일인 초등 취학기준일을 1월1일로 변경, 같은해에 태어난 아동이 같이 입학할 수 있도록 했다. 만6세 1월1일~12월31일생이 함께 학교에 간다고 보면 된다.

개정안은 대신 자녀의 발육상태 등 개인차에 따라 입학적령기 1년 전후 아동(만5세, 만7세)도 입학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는 법 개정안이 통과되는대로 시행령을 바꿔 조기취학이나 취학유예를 원할 경우 동사무소 신고만으로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는 1,2월생의 경우 또래보다 한살 어린 나이로 입학하게 돼 있어 학교생활 부적응을 우려한 취학유예가 매년 증가하고 있고, 취학유예를 신청할 때 질병 등을 입증하기 위해 허위진단서를 제출하는 등 불합리한 점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실제 2006년도에 1월생의 41.6%, 2월생의 58.6%가 취학을 유예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안대로 시행되면 2008학년도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아동은 2001년 1월1일~12월31일생이 된다.

2000년생과 2002년생의 경우 학부모가 2008학년도 취학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2007학년도인 내년 취학대상은 2000년 3월1일부터 2001년 2월말까지 출생한 아동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 유치원에 다니는 1,2월생의 경우도 부모의 희망에 따라 조기취학 또는 취학유예가 가능하기 때문에 2008학년도부터 시행하는데 큰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http://www.joins.com/article/2447452.html?ctg=-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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