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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 4년내내 양극화 해소 한다더니…
노숙자는 계속 늘어났다
서울지역 노숙자 증가세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전국적으로도 노숙자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올해 6월말 현재 5000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경기침체와 경제적 양극화 현상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에 따라 노숙자 일자리 창출 등 자활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실태 = 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6월말 현재 노숙자는 4613명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이는 전국 91개 노숙자 쉼터나 자활 기관을 중심으로 조사한 것이어서 실제 거리 노숙자를 포함하면 5000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중 서울지역 노숙자가 3223명으로 전체의 7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서울은 참여정부가 출범한 2003년 2864명에서 2004년 3044명, 2005년 3196명, 2006년 6월 3223명으로 증가했다. 정부가 추진해온 저소득계층 지원정책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노숙자는 꾸준히 증가추세에 있는 셈이다. 노숙자는 서울에 이어 부산 444명(10%), 경기 306명(7%), 대구 230명(5%), 대전 150명(3%) 등의 순으로 집계된다. 연령별로 40대가 34%, 50대가 25%, 30대와 60대가 17%, 20대가 4% 등이다. 또 20세 미만도 2%나 됐다.
◆노숙자 왜 늘어나나 = 경기침체가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올해 노숙자들을 대상으로 노숙 원인을 조사한 결과 직장을 잃거나 사업부도로 길거리에 나온 이들이 43%나 됐다. 또 주거빈곤도 10%가량을 차지했다. 노숙 원인으로 경제적인 문제가 절반이상을 차지한 셈이다. 특히 이중에는 실직이 29.7%를 차지했고, 사업부도로 인한 노숙도 12.7%나 됐다.
◆대책은 없나 = 노숙자 문제에 관한 한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모두 근본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노숙자를 쉼터 등에 단순 수용하는 대책만을 내놓고 있는 실정이다. 또 일자리를 마련한다고 해도 숲가꾸기 등과 공공근로 등 임시방편의 대책이 위주다.
현장의 사회복지사들은 노숙자들을 어떤 형태로든지 제도권 내로 수용하는 방안이 시급히 나와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쉼터나 상담보호센터에 등록조차 하지 않은 노숙자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펼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일할 의지가 없는 사람들을 제도권으로 유인해 노숙자 자활 프로그램에 참여시키는 것이 급선무라는 주장이다.
경기 안양 사회복지시설 관계자는 “지금까지 노숙자 대책은 일단 쉼터 등 사회복지시설 수용 위주”라면서 “자활 프로그램을 마치면 실질적인 일자리를 주는 방안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김순환기자 soon@munhwa.com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06091401030727046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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