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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 4년내내 양극화 해소 한다더니…
노숙자는 계속 늘어났다
서울지역 노숙자 증가세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전국적으로도 노숙자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올해 6월말 현재 5000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경기침체와 경제적 양극화 현상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에 따라 노숙자 일자리 창출 등 자활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실태 = 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6월말 현재 노숙자는 4613명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이는 전국 91개 노숙자 쉼터나 자활 기관을 중심으로 조사한 것이어서 실제 거리 노숙자를 포함하면 5000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중 서울지역 노숙자가 3223명으로 전체의 7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서울은 참여정부가 출범한 2003년 2864명에서 2004년 3044명, 2005년 3196명, 2006년 6월 3223명으로 증가했다. 정부가 추진해온 저소득계층 지원정책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노숙자는 꾸준히 증가추세에 있는 셈이다. 노숙자는 서울에 이어 부산 444명(10%), 경기 306명(7%), 대구 230명(5%), 대전 150명(3%) 등의 순으로 집계된다. 연령별로 40대가 34%, 50대가 25%, 30대와 60대가 17%, 20대가 4% 등이다. 또 20세 미만도 2%나 됐다.
◆노숙자 왜 늘어나나 = 경기침체가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올해 노숙자들을 대상으로 노숙 원인을 조사한 결과 직장을 잃거나 사업부도로 길거리에 나온 이들이 43%나 됐다. 또 주거빈곤도 10%가량을 차지했다. 노숙 원인으로 경제적인 문제가 절반이상을 차지한 셈이다. 특히 이중에는 실직이 29.7%를 차지했고, 사업부도로 인한 노숙도 12.7%나 됐다.
◆대책은 없나 = 노숙자 문제에 관한 한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모두 근본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노숙자를 쉼터 등에 단순 수용하는 대책만을 내놓고 있는 실정이다. 또 일자리를 마련한다고 해도 숲가꾸기 등과 공공근로 등 임시방편의 대책이 위주다.
현장의 사회복지사들은 노숙자들을 어떤 형태로든지 제도권 내로 수용하는 방안이 시급히 나와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쉼터나 상담보호센터에 등록조차 하지 않은 노숙자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펼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일할 의지가 없는 사람들을 제도권으로 유인해 노숙자 자활 프로그램에 참여시키는 것이 급선무라는 주장이다.
경기 안양 사회복지시설 관계자는 “지금까지 노숙자 대책은 일단 쉼터 등 사회복지시설 수용 위주”라면서 “자활 프로그램을 마치면 실질적인 일자리를 주는 방안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김순환기자 soon@munhwa.com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060914010307270460020
`취학 기준일 1월1일로`…교육부 입법예고 2008학년도부터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기준일이 만 6세가 되는 해의 3월1일에서 1월1일로 바뀐다.
그러나 학부모가 원할 경우 만5세나 만7세의 자녀도 초등학교에 들어갈 수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4일 이러한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을 거쳐 2008학년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현행 3월1일인 초등 취학기준일을 1월1일로 변경, 같은해에 태어난 아동이 같이 입학할 수 있도록 했다. 만6세 1월1일~12월31일생이 함께 학교에 간다고 보면 된다.
개정안은 대신 자녀의 발육상태 등 개인차에 따라 입학적령기 1년 전후 아동(만5세, 만7세)도 입학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는 법 개정안이 통과되는대로 시행령을 바꿔 조기취학이나 취학유예를 원할 경우 동사무소 신고만으로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는 1,2월생의 경우 또래보다 한살 어린 나이로 입학하게 돼 있어 학교생활 부적응을 우려한 취학유예가 매년 증가하고 있고, 취학유예를 신청할 때 질병 등을 입증하기 위해 허위진단서를 제출하는 등 불합리한 점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실제 2006년도에 1월생의 41.6%, 2월생의 58.6%가 취학을 유예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안대로 시행되면 2008학년도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아동은 2001년 1월1일~12월31일생이 된다.
2000년생과 2002년생의 경우 학부모가 2008학년도 취학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2007학년도인 내년 취학대상은 2000년 3월1일부터 2001년 2월말까지 출생한 아동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 유치원에 다니는 1,2월생의 경우도 부모의 희망에 따라 조기취학 또는 취학유예가 가능하기 때문에 2008학년도부터 시행하는데 큰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http://www.joins.com/article/2447452.html?ctg=-1
시는 이를 위해 내년 치매관리 광역지원센터를 설립하고, 2008년부터 각 자치구마다 치매지원센터를 만들어 시와 자치구가 통합적으로 치매관리를 하기로 했다. 치매 광역지원센터는 치매 치료방법 및 예방기준 등을 정하고, 지역별 치매지원센터는 치매 선별검사 및 등록·관리 업무를 맡게 된다. 치매지원센터는 2008년부터 매년 4개 구씩 순차적으로 만들어진다.
지역치매센터에 설치되는 주간 치매예방센터에서는 치매 환자와 가족을 위한 주간 보호와 인지치료, 가족모임 등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65세 이상 치매 의심 노인에게는 공작물 만들기, 운동하기 등 작업치료·인지치료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기로 했다.
서울의 치매 노인은 2002년 4만9400여명에서 2006년 6만2500여명으로 급증했으며, 2010년에는 7만6000여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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