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과 친구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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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예산편성 앞두고 주민의견 91건 접수

 

○…서울 강동구는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구 홈페이와 동사무소를 통해 접수된 주민이 바라는 사업 91건을 분석한 결과, 큰 사업보다는 생활환경을 개선하거나 불편을 없애는 작은 사업에 관심을 가진 것으로 분석됐다고 20일 밝혔다.

주민들은 공원 산책로 정비와 조명시설 설치, 운동기구 설치, 가로등 밝게 하기 등 조금만 예산을 들이면 해결이 가능한 내용들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분야별로는 공원 27건, 도로 25건, 복지 15건, 주민자치 9건, 교통 5건, 문화 4건 등이다.

한편 강동구는 접수된 주민의견은 경제성과 효율성 등을 따져 실현 가능한 사업은 2007년도 예산 편성에 반영할 방침이다. 또 예산운용에 대한 민주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홈페이지를 통해 연중 수시로 주민의견을 접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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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의회, 23일부터 초등생 모의의회 체험

 

○…서울 광진구의회는 오는 23일부터 26일까지 4일간 매일 오전 10시부터 구의회 본회의장에서 광진구 관내 초등학생들이 참여하는 '초등학교 모의의회'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모의의회는 관내 6개교 초등학생 290여명이 4일에 거쳐 본회의장 역할학생으로 참가해 어린이 인터넷 중독 예방을 위한 조례안 등을 직접 상정하고 질의토론을 거쳐 표결도 안건을 의결하며 나머지 학생들은 방청석에 앉아 의결 진행과정을 방청하게 된다.

첫날인 23일에는 성동초등학교, 24일에는 동자초등학교와 구의초등학교, 25일에는 구남초등학교와 화양초등학교, 26일에는 용곡초등학교가 각 학교별로 시간을 배정받아 모의의회를 가질 예정이다.

모의의회는 구의원 역할을 맡은 어린이들의 구정질문과 구청의 각 업무책임자 역할을 맡은 어린이들의 답변, 그리고 안건에 대한 찬반토론, 안건처리 등 실제 구의회의 의사결정 과정과 똑같이 진행시킬 계획이다.

구의회 이창비 의장은 "내년에도 관내 초등학생를 대상으로 초등학교 모의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어린학생들에게 재미있고 유익한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발전시켜나갈 것"이라며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열린의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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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4%, 아파도 치료 못 받아~

[데이터뉴스 2006-10-18 14:00]

우리국민 13.7%가 몸이 아파 치료를 받아야 할 상황에도 치료를 받지 못하거나, 치료 지연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위원 열린우리당 윤호중의원(www.yhj21.or.kr)이 조사·분석한 바에 의하면, 작년 한 해 동안 치료를 받지 못했거나 치료 지연을 경험한 환자가 전체 인구의 13.7%인 660만명에 달했다.   연령별로는 '70세 이상'이 22.3%로 가장 높았고, 연령이 낮을수록 미치료 및 치료지연율이 낮았다.   또 의료보장 형태별로 살펴보면, 미가입(32.7%)·의료급여(27.3%)·지역보험(15.1%)·직장보험(11.5%) 순으로 미치료 및 치료지연율이 높았다 . 미치료 및 치료 지연의 이유에 대해 성인의 경우, 2명 중 1명 정도(49.7%)가 '경제적인 이유'를 꼽았고, 이어 △직장 때문에(33.4%) △증상이 가벼워서(4.3%) △의료기관이 멀어서(2.3%) 순이었다.   아동·청소년은 37.4%가 '학업 때문에'라고 답했고, 다음으로 ▲경제적 이유(33.7%) ▲보호자가 바빠서(21.5%) ▲의료기관이 멀어(3.7%)가 그 뒤를 이었다.   이와 관련 윤의원은 "경제적 이유로 치료를 받지 못한 성인이나 학업 때문에 치료를 받지 못하는 아동·청소년이 많다"며 "국가적 차원에서 직장인과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추가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오미영 기자 gisimo@dat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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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청] 복지서비스, 신청 한번에 만사 OK

[연합뉴스 보도자료 2006-09-15 15:30]

 

10월 1일부터 복지·고용·보건·주거·교육 분야 민원 통합서비스 시행

송파구는 오는 10월 1일부터 복지·고용·보건·주거·교육 분야 등에 대한 『복지민원 통합서비스』를 실시한다.

그 동안 주민생활과 관련된 각종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민원인이 개별 행정기관을 일일이 방문해 정보를 얻고 서비스를 신청해야 했으나, 복지민원 통합서비스가 시행되면 거주지 동사무소 방문만으로 원하는 정보 및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지원 받을 수 있게 된다.

지역 주민이나 친족, 기타 관계인이 동사무소를 방문해 담당 직원 및 사회복지사와의 상담을 거쳐 필요한 서비스를 신청·접수만 하면 즉시 구청서비스연계팀으로 전달되어 보호여부가 결정되고, 동사무소, 보건소, 교육청, 고용안정센터 등 공공기관 뿐 아니라 민간기관의 정보 및 서비스까지 종합적으로 제공받게 된다.

현재 지원 예정 분야는 ▲ 기초생활보장 급여, 모부자가정 지원, 노인교통수당, 경로연금, 장애수당, 보육료 지원 등 법정복지서비스 ▲ 직업상담, 공공근로, 자활지원 등 고용지원 서비스 ▲ 건강검진, 물리치료, 보장구지원, 방문 간호 등 보건의료 서비스 ▲ 영구임대, 임대주택 입주 및 전세자금 대출 등 주거복지 서비스 ▲ 노인 양로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여성복지 시설 입소 등 시설 입소 서비스 ▲ 복지관 상담 및 강좌, 자원봉사프로그램, 지역내 문화·생활체육·평생교육·관광 프로그램 안내 서비스 등이다.

구는 이를 위해 현재 송파구 관내 사회복지공공기관 및 민간시설을 대상으로 인적·물적·제도적 자원 및 서비스 프로그램 현황을 파악 중에 있으며, 조사가 끝나는 대로 자원현황 목록을 송파구홈페이지 및 사회복지 관련 기관, 민간기관·단체 홈페이지 등에 게재해 기관 간의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연계기반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구관계자는 "그 동안 주민들이 어디에서 어떤 서비스를 어떻게 받아야 할지 몰라 난감해 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젠 동사무소 방문만으로 다양한 정보와 서비스를 편리하게 제공받음으로써 주민들의 복지만족도가 매우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하는 한편, 동사무소의 조직과 기능을 행정업무 위주에서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위주로 개편해 맞춤형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서비스창구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본 보도자료는 연합뉴스의 편집방향과 무관하며 모든 책임은 제공자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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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목소리에 귀 기울여 현실적 정책 마련"

[중앙일보 2006-10-17 12:04]

[중앙일보 프리미엄]   김영순 송파 구청장은"여성의 목소리에 최대한 귀 기울여 가장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정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구청장이 가장 주력하는 분야는 여성 정책이다. 비교적 생활수준이 높은 송파구 여성들의 경우 자아실현과 자녀교육에 대한 욕구가 강하다는 생각에서다. 김 구청장은 "이런 욕구를 적극 반영해 여성을 위한 복지시설을 확충하고 프로그램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구청장은 취임 후 첫 인사에서 공직사회에서 남성의 전유물로 여겨져 왔던 인사팀장에 서울시 최초로 여성공무원을 전격 발탁해 임용했다. 주민들은 이를 신호탄으로 송파구 여성 정책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 송파구에 가장 필요한 여성복지 시설은. "취업 여성뿐 아니라 취미활동 등 다양한 사회참여를 원하는 여성들을 위한 보육시설 확충이 시급하다고 본다." - 여성복지 공약은 어떤 것이 있나. "일하는 여성들의 유아교육 지원을 위해 1동 1 공공보육시설 설치, 특수아동 보육시설 확충을 공약사항으로 제시했었다. 현재 예산 확보 등 세부 추진 계획을 검토 중이다." - 추진 방향은. "오금동, 가락2동, 방이1동, 잠실 2·4동, 장지동 등 국공립 보육시설이 없는 6개 동에 모두 7개의 공공 보육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중점 사업은. "여성의 사회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공공보육시설을 양적으로 확대하고 특수아동보육시설의 질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025&article_id=0000629561§ion_id=102&menu_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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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현장]보건복지부 국가복지정보시스템

[전자신문 2006-10-19 10:44]

 

보건복지부는 복지서비스의 품질 및 업무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해 2004년부터 국가복지정보 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은 1단계 국가복지정보시스템 기반체계 및 장애인 서비스 이력관리시스템 구축, 2단계 서비스 영역 노인관련 이용자 대상으로 확대, 3단계 아동·청소년·여성으로 대상 확대 등을 목표로 추진중이다. 지난 7월 2차 사업이 마무리됐으며, 노인복지포털사이트와 노인복지서비스관리시스템을 각각 개통했다.

 

　노인복지포털사이트가 어르신과 어르신을 부양하고 있는 가족 등 각 수요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노인복지서비스관리시스템은 노인 복지시설 종사자와 관련 공무원이 주로 사용하며 두 시스템 모두 보건복지부에서 위탁한 국가복지정보센터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다

 

　노인복지포털사이트는 국가복지정보포털사이트(http://www.e-welfare.go.kr) 접속 후 노인페이지로 이동해 이용할 수 있으며, 이곳은 노년 생활에 필요한 생활 속의 건강관리, 일자리 알아보기, 여가활동과 교육받기, 일상생활 도움받기, 노인시설 이용안내 및 최신 복지뉴스 등 다양하고 알찬 메뉴(복지 콘텐츠)가 갖춰져 있다. ‘함께하는 노인복지’ 메뉴에선 시설설치 절차, 간호, 결연후원 등 전문자료를 제공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노인복지 정보를 서비스한다.

 

　노인복지시설종사자 및 관련 공무원들이 사용하게 될 노인복지서비스 관리시스템은 시설입소관리뿐만 아니라 시설회계정보시스템도 통합된 메뉴에서 손쉽게 사용할 수 있게 돼있다.

 

　특히 노인복지포털사이트는 이용자가 어르신들인 만큼 인터넷 이용수준을 고려해 사용편의성을 최대한 강조했다. 이를 위해 노인복지관련 전문가와 IT 실버봉사단 등의 자문도 받아 LG CNS가 완성했다. 단색 위주의 깔끔하고 정돈된 화면으로 사이트를 구성하고, 알기 쉬운 용어 및 메뉴를 적용해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했다. 주요 관심 분야로 꼽히는 최신복지뉴스, 일자리, 노인지원사업 등 소득보장과 일자리 정보는 메인 화면 전면에 배치한 것이 특징이다.

　

◇인터뷰-임근찬 보건복지부 정보화지원팀장

 

　“그동안 사회복지시설 정보화에 대한 통일된 비전과 로드맵이 없었지만 이번 사업을 통해 복지관련시스템 통합안을 제시, 관련 공무원은 물론 서비스 최종 수혜자인 어르신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고품질 서비스 제공에 역점을 뒀습니다.”

 

　사업책임자인 임근찬 보건복지부 정보화지원팀장은 이 사업을 전자정부 31대 우선 추진과제 중의 하나로 시작했지만, 시스템 이원화 등에 대한 복지시설 사용자들의 개선요구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시설회계정보 시스템을 추가하고 국가복지정보시스템과 통합하는 등의 과업변경을 통해 성과를 거뒀다고 말했다.

 

　그는 연말까지 이미 개발된 재가노인 및 장애인복지 서비스 이력관리시스템 등을 통합하면 내년 초부터는 보건복지부가 목표로 하는 어르신 및 장애인 관련 전체시설까지 서비스를 확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국가복지 포털사이트를 확대해 현재 시군구의 복지 전달체계 개편의 핵심사업인 주민생활 지원포털로 내년 하반기에는 개편할 계획이다.

 

　“복지는 수혜자가 공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이 최종 목표이기 때문에 서비스 활성화는 물론 추가 기능보완 등 앞으로도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수혜자가 만족하는 서비스 구현을 목표로 중단없는 사업확대에 나서겠습니다.”

 

최정훈기자@전자신문, jh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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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남구청 노인요양시설.. '묻지마' 건립반대로 구청 업무마비

[데일리안 2006-10-19 17:41]

구청, 노인복지요설이 어떻게 혐오시설이냐! 해당주민, 노인요양시설은 냄새가나고 노인들 대.소변을 보기때문에 혐오시설이다! [데일리안 김태상 기자]19일 오전10시 광주 남구청 황일봉 구청장은 인애동산 노인요양시설 건립을 반대하고 있는 반대추진위의 남구청내에서 극렬한 집회를 가진다는 첩보에 긴급비상회의를 소집 경찰의협조를 요청 만일의 불상사에 대비 하였다. ◇ 남구청 요청으로 경찰이 업무시설을 보호 하고 있다. ⓒ데일리안 남구청 민원업무시설을 봉쇄하고 바리케이트를 정문에 설치하여 구청업무가 마비 되어 민원공백이 우려 되고 있다. ◇ 경찰의 폴리스라인을 설치 출입을 통제 하고 있다. ⓒ 데일리안 사회복지시설인 노인요양시설은 보건복지부에서 노령사회에 대비 하여 국가로부터 보조를 받아 주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건립 되는 것인데 주민들이 사생결단을 하고 반대하는 것은 혐오시설이라는 이유이다. ◇ 남구청에서 집기등 으로 바리게이트를 설치 ⓒ데일리안 구.의회 중재와 공청회 방송공개토론회를 여러번 가졌지만 해당주민의 묻지마 반대 투쟁에도 불구하고 건축구조물 공정은 30%정도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 해당주민 남구청 반대집회 ⓒ데일리안 / 김태상 기자 - Copyrights ⓒ (주)이비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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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들의 생활을 체험해보세요

[뉴시스 2006-10-19 19:51]

【서울=뉴시스】   19일 서울시는 지방자치단체로는 전국 최초로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공동으로 용산구 효창동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건물 1층에 서울시노인생애체험센터를 열었다. 서울시노인생애체험센터는 고음을 차단하는 귀마개, 노안이나 백내장을 경험할 수 있는 안경, 허리를 구부러지게 하는 무거운 조끼, 관절 움직임을 둔하게 하는 팔꿈치.무릎 아대 등을 착용하고 노인의 생활을 체험할 수 있다. (사진=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제공) /허경기자 neoh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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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 집에서 밝은 미래가 자라납니다

빈곤아동 주거환경 개선 및 일자리 창출 보건복지부는 한국토지공사 · 한국자활후견기관협회와 공동으로 사회 양극화 해소에 기여하기 위한 「빈곤아동의 주거환경개선 및 결연사업」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세 기관은 18일 변재진 보건복지부 차관, 김재현 한국토지공사 사장, 그리고 정석구 한국자활후견기관협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협약식을 가졌다. 동 사업은 현재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실시 중인 자활지원사업의 참여자들에게 집수리사업 일거리를 제공해주는 한편, 빈곤 아동들이 거주하는 낡고 노후화된 주택을 개·보수하여 쾌적하고 건강한 보금자리를 마련해줄 계획이다. 복지부는 저소득층 자활지원사업 및 현물주거급여사업을 통해, 한국토지공사는 예산지원과 임직원의 자원봉사 및 빈곤아동과의 결연을 통해, 한국자활후견기관협회는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과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본 사업을 각각 연계 지원하게 된다. 사업 첫 해인 올해는 전국 26개 지역에서 52가구에 총 3억4천만원(가구당 평균 500만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대상으로 선정된 52가구는 아동이 거주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를 위주로 해당 지자체 및 복지기관 등에서 추천받아 서류심사 및 현장 실사를 거쳐 최종 결정했다. 주택 개·보수 작업은 각 지자체의「자활집수리사업체」에서 실시하며, 토지공사의 임직원으로 구성된 온누리봉사단원 500여명이 자원봉사로 소중한 땀방울을 함께 흘리게 된다. 복지부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자활집수리사업을 활성화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온누리봉사단은 지역 복지기관과 연계하여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과 결연을 맺고 지속적인 지원을 펼쳐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의: 근로연계복지팀 02-2110-6240 정리: 정책홍보팀 유수민 saebyuk00@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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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부담 줄여

저소득층 주민들의 자활을 위해 마련된 서울 사회복지기금 대출 금리가 다음달부터 인하되고 이자 납부 방법도 한결 간편해진다.

17일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3%인 이 기금 대출 금리는 11월부터 1%로 인하되고, 매월 내야 했던 이자를 석 달에 한 번씩 내도 돼 부담이 줄어든다.

총 102억4700만원에 달하는 사회복지기금은 저소득 시민의 자활을 위한 사업자금 대출, 전세점포 임대 지원 등에 쓰이며, 올해 총 지원분 9억8500만원 중 지금까지 5억4000만원이 지원됐다.

서울시는 또 내년 1월부터 영세 기업인들과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중소기업육성자금 중 은행을 통해서만 융자하던 은행협력자금의 대출 기관도 각 자치구의 새마을금고, 단위농협 지점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은행 대출 금리를 일부(연1.5~2.5%) 보전해주기 때문에 시중 융자금보다 이자 부담이 적다.

서울시 소재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이면 업체당 5억원까지 대출 받을 수 있다.

출처: 조선, 헤럴드경제, YTN, 2006. 10.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