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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가난해지면 벗어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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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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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기환자 진료비 부담 더 는다
이르면 하반기부터 병·의원 등 의료기관에서의 진료비는 200만원까지(6개월 기준)만 부담하게 되고,
만 6세 이하 취학 전 아동의 외래 진료시 내는 돈은 지금보다 절반 수준으로 떨어지게 된다.
그러나 감기 등 경증질환으로 약국이나 병·의원을 찾았을 때는 진료비의 30~50%를 내게 되는 등
지금보다 부담이 약간 늘어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07년도 보장성 강화계획'을 15일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이르면 하반기부터 현재 6개월간 300만원으로 돼 있는 환자 본인부담상한선이
200만원으로 낮아져 진료비 부담이 크게 줄게 된다.
예컨대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항목에서 600만원,비급여 항목에서 300만원 등 총 900만원의 진료비가
나왔을 때 지금은 환자 부담이 600만원이지만 앞으로 500만원만 내면 된다.
이 같은 조치로 11만명이 연간 1250억원의 혜택을 보게 될 전망이다.
아울러 4분기부터는 임신 후 출산까지 받는 각종 진찰들이 전액 무료로 전환된다.
현재는 초음파검사나 양수검사 등이 건보 적용을 받지 못해 전액을 임신부가 부담하고 있다.
미취학 아동들에 대한 건강 지원도 대폭 확대된다.
4분기부터 281만명에 달하는 미취학 아동들을 대상으로 청력검사 신체계측 혈압측정 발달검사
구강검사 등 시기별 건강검진이 무료로 실시되며,이들이 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을 때는 어른들의
반값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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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회> "한번 가난해지면 벗어나기 어렵다" | |
[연합뉴스 2007-02-13 06:02] | |
(서울=연합뉴스) 신호경 기자 = 한국사회에서 '가난'의 구조가 점차 굳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단 빈곤층이 되면 가난에서 탈출하기가 갈수록 어려워진다는 얘기다. 조용수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과 김기승 국회예산정책처 경제정책분석팀장은 13일 '세대별 빈곤 진출입 결정요인 연구' 논문에서 2000~2004년 전체 및 세대별 가구의 빈곤 진출입 실태 조사 결과를 소개했다. 이 논문은 이날부터 14일까지 진행되는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논문에 따르면 '상대 빈곤' 상태에서 1년만에 벗어난 이른바 '빈곤 탈출' 가구의 비율은 ▲ 2000→2001년 38.1% ▲ 2001→2002년 38.4% ▲ 2002→2003년 30.1% ▲ 2003→2004년 26.5% 등으로 2003년 이후 빠르게 하락하는 추세다. 이 조사에서 '상대 빈곤' 가구는 총소득이 전체 표본 중간소득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가구로 정의됐다. 반대로 1년만에 '상대 빈곤' 상태에 접어든 '빈곤 진입' 가구의 비율 역시 ▲ 2000→2001년 11.0% ▲ 2001→2002년 9.3% ▲ 2002→2003년 7.8% ▲ 2003→2004년 8.2% 등으로 계속 낮아졌다. 두 저자는 논문에서 "빈곤 진입 비율이 낮아지고는 있지만 빈곤 진입 자체가 계속 되는 가운데 빈곤 탈출 확률이 동반 하락한다는 것은 결국 우리 사회의 빈곤층 저변이 계속 확대될 뿐 아니라 한번 빈곤 상태에 빠지면 좀처럼 벗어나기 힘들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특히 가구주가 60대 이상인 '고령 가구'의 빈곤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기간 고령 가구 중 75%가 한 번 이상 빈곤 상태를 경험했고, 5년 내내 빈곤층에 속한 고령 가구의 비율도 26%에 달했다. 더구나 이들 고령 가구의 '빈곤 탈출' 비율은 같은 기간 젊은 층에 비해 낮은 것은 물론이고, 2000~2001년 23.7%에서 2003~2004년 16.5%로 크게 떨어져 빈곤 고착 현상을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 저자는 "고령 빈곤 가구의 경우 자력으로 빈곤에서 탈출할 가능성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크게 떨어지는 만큼 고령자에 대한 취업기회 확대 노력과는 별개로 공공부문을 통한 재정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청소년 58% 방과후 여가시간에 ‘사교육’ |
국가청소년위, 실태조사 결과 … ‘교류활동’ 선호도 높아 |
방과후 여가시간에 사교육을 받으러 다니는 청소년이 57.9%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15.9%의 청소년은 ‘그냥 집에 있는다’고 응답했고, ‘게임을 한다’는 청소년도 10.2%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청소년활동 참가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결과는 국가청소년위원회(위원장 최영희)가 전국의 초·중·고교 청소년 32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청소년활동참가실태조사에서 밝혀졌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청소년들이 방과 후 보호자 없이 혼자 지내는 날은 매주 평균 2일 정도였다. 또한 쉬는 토요일에 주로 혼자 지낸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초등학교 4학년의 경우에는 전체 응답자의 6.8%를 차지했으며, 나이가 많을수록 더 많아져서 고등학교 2학년에서는 18.4%에 달했다. 전체적으로 청소년 응답자의 9.2%는 노는 토요일에 혼자 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국가청소년위원회는 “늘어나는 청소년여가시간을 생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의 필요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의 조사결과 청소년 대부분이 연간 1회 이상 활동에 참가(91.9%)하고 있으며, 평균적인 만족도는 비교적 높으나(75%) 자치활동·학교 CA활동 등은 상대적으로 가장 낮았다. 청소년의 활동 만족도를 활동형태별로 살펴보면 국제교류활동에서 가장 높았으며(7점 만점 에 5.58점), 주말야외체험활동과 체육 강좌가 그 다음으로 높았고, 공연·전시 관람 활동의 만족도는 중간에 속했다(5.27점). 만족도가 높은 활동의 공통점은 다양한 실제 체험을 통해 이전에 접하지 못했던 색다른 경험을 할 수 있는 활동이며, 상대적으로 가장 만족도가 낮은 활동은 자치활동(4.82점)과 학교CA 및 체험학습 프로그램(4.96점)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경험의 폭을 넓히는 실제 체험활동프로그램을 원하고 있으며 그런 프로그램에 더 만족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주5일제 수업이후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횟수가 별로 달라지지 않았다’는 응답이 전체응답의 과반수(62.5%)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나, ‘늘었다’는 응답(27.5%)이 ‘줄었다’는 응답(10.0%)에 비해서 두 배 이상 많음을 볼 때, 주5일제 수업이 청소년활동의 활성화에 충분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다고 볼 수 있다. 이런 결과는 특히 고학년 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청소년 활동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이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의 확산에 있어 매우 중요한 과제임을 보여준다. 국가청소년위원회는 청소년활동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장기적으로 청소년시설의 확충, 청소년단체 활성화를 추진하고, 단기적으로는 공모를 통한 청소년활동프로그램 다양화 및 청소년종합정보제공 시스템(www.all4youth.net)의 활성화를 적극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장병호 기자 bhjang@naeil.com |
전국민 의료보장 ‘헛구호’ |
건강보험료를 내지 못한 채 치료를 받은 차상위계층이 이중고를 겪고 있다.
보험료 미납으로 얼마 되지 않는 급여마저 압류당하면서 생계까지 위협받고 있다. 건강보험공단과 보건복지부는 턱없이 부족한 예산 등 구조적인 문제점에서 비롯되고 있다고 말한다.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건보료 장기 체납으로 보험혜택을 제한받은 가입자는 136만가구,267만명으로 추정된다. 복지부는 전 국민의 5.5%선인 263만명으로 보고 있다. 장 의원측은 이 중 체납상태에서 진료를 받아 보험료는 물론 진료비까지 환수당할 대상은 48만가구,78만명가량 된다고 말한다. 이들 대다수가 기초생활 보장과 의료급여 혜택에서 벗어난 차상위계층이란 설명이다. 이는 보험료 장기체납으로 인한 급여제한자가 전체지역가입자의 20%가량으로 ‘전국민 의료보장시대’를 무색케 한다. 근근이 생계를 꾸리는 차상위계층이 장기체납자가 되면 가산금을 포함한 건보료를 납부하는 것은 물론 체납 중 발생한 진료비까지 환수당한다.‘압류’‘공매·채권추심’ 등도 감내해야 한다. 주부 안모씨는 “남편의 사업부진으로 보험료를 체납한 뒤 가산금까지 월 70만원의 최저생계비 중 50%를 압류당했다.”면서 “앞으로 ‘기타징수금’까지 내야 한다.”고 말했다. 건보공단측은 “개별 건수를 구분하는 것도 어렵고 고의체납을 막기 위해 일단 고지하면 체납처분을 내린다.”며 “만성적자인 건보의 재원 마련을 위해 ‘기타징수금’ 등 이중부과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18개월간 805만 1440원의 보험료를 체납했지만 보유재산과표액만 30억원에 이르는 부동산을 소유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예도 있다고 말한다. 이에 따라 건보공단은 체납자 중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255명)와 고액 체납자(3만 7649가구)를 분리해 관리하기로 했다. 압류재산의 권리분석뒤 가치가 떨어지는 가구는 보험료를 덜어주고 저소득 체납자는 ‘결손처분’으로 탕감해 준다는 설명이다. 장 의원실 김봉겸 보좌관은 “압류 뒤 결손처리를 해준다지만 생계수단을 압류당한 서민들이 1년 이상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다.”며 “결손처리 대상을 파악해 구제하는 예는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2004년과 2005년 한 차례씩 일괄적으로 결손처리해 준 것이 고작이다. 건보공단측은 “보험급여비 전액 환수 등에 따른 문제점이 적지 않아 올 하반기부터 차상위 계층에 대해 개별건으로 관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도 “올해 4조 7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조 1000억원 가까이 의료급여 혜택을 넓혔지만 여전히 미진하다.”며 “장기적인 정책으로 풀어 나가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차상위계층이란 극빈층 바로 위 계층을 이른다.‘잠재빈곤층’으로 소득액 기준으로 정부의 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에 들어가지 못하거나 자신을 부양할 연령대의 가구원이 있어 대상에서 제외된 ‘비수급 빈곤층’을 합쳐 부르는 말이다. 통상 차상위계층은 4인가족 기준 월 소득액이 최저생계비의 100∼120%에 해당한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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