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직의 아름다운 길

요즘 연일 이명박 대통령이 대기업에 대한 쓴 소리를 내뱉고 있다. 한마디로 이야기 하면 제발 고용창출을 위해 ‘번만큼 내놔라’다. 내놓을까? 천부당만부당 이다. 이윤이 발생하지 않을 곳에 투자할리 만무하기 때문이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대기업들은 최고의 호기를 누리고 있다. 물론 기술경쟁력이 세졌기 때문도 있지만 900원대의 환율이 1500원대까지 치솟는 고환율 덕을 톡톡히 봤다. 지금도 1200원대를 유지하고 있으니 금융위기 이전보다 300원이 높다. 반면 일본은 100엔 하던 환율이 80엔대로 낮아졌다. 대미 수출품의 가격이 한국 제품은 싸지고, 경쟁상대인 일본 상품은 비싸지니 가격경쟁력에서 최고의 호기를 누리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수입품에 의존하는 가계와 중소기업은 오히려 고환율로 인한 물가 상승으로 신음하고 있다. 즉 지금 대기업들이 누리는 호사는 이런 가계와 중소기업의 희생 속에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일자리를 창출하라’며 대기업을 압박하고 있다. 일견 참 기특한 것 같다. 그렇지만 이는 명백히 기만이다. 국민을 속이는 짓이다. 자동차, 철강, 조선 등 우리나라의 주력산업의 경우 이미 심각한 공급과잉 품목이란 점이다. 자본주의 경제가 생산을 통제하지 못함으로 인해 치열한 생존 경쟁 속에 세계적인 과잉생산을 낳고, 이 과잉생산의 폭발로 발생하는 것이 공황이다. 이미 2008년 세계는 공황상태에 빠져 있다. 이를 알고 있는 대기업들이 생산을 늘린다(?). 자살행위다. 대기업 경제연구소들은 이미 세계 경제의 더블딥을 우려, 현금성 자산을 꼭꼭 쟁여두고 있다. 달랑 임기 2년 반 남은 대통령 때문에 화약을 들고 불속으로 들어갈까? 천만의 이야기다.

그럼 아무런 대책이 없나? 너무나 간단하다. 가계와 중소기업의 고혈로 얻은 이윤을 배분하면 된다. 국가가 나서서. 가능하냐고? 당연히 가능하다. 영국의 경우 올해 소득세 최고세율(소득 최상위자들에게 적용되는 세율)을 40%에서 50%로 늘렸다. 내년에는 60%로 늘인다고 한다. 10억을 벌었으면 그중 세금으로 5억을 낸다는 이야기다. 물론 중하위 계층의 세율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며칠 전 독일 갑부들이 청원을 했다. 제발 세금 좀 올려달라고. 9억 이상의 자산을 가진 갑부들에게 5%의 부유세를 걷어달라고.

민간 소비가 늘지 않는 한 공황은 극복되지 못한다는 케인즈 이론을 근거로 세계 각국은 세금을 늘이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늘어난 세수로 실업수당을 늘려주고, 공공사업을 확대해 민간에게 수입을 높여주고, 민간은 늘어난 수입으로 과잉 생산된 상품을 사주고, 기업은 새로이 생산을 하고……. 경제의 선순환구조를 만들자고 정부가 나서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2012년부터 법인세와 소득세의 최고세율을 22%에서 20%로, 35%에서 33%로 줄여주겠다고 한다. 세계와 거꾸로 가고 있다. 정부가 제대로 된 일자리 대책을 세우려면 간단하다. 지금처럼 대기업에 구걸하지 말고 대기업과 부자들에게 세금을 늘이면 된다. 그 세수로 교육, 의료, 노인, 아동 등 OECD 국가 중 최하위인 복지사업을 확대하고, 그 복지사업에 일자리를 늘리면 된다. OECD 평균 조세부담률이 28%다. 우리나라의 경우 22%밖에 안 된다. 스웨덴은 소득세 최고세율이 59%, 법인세가 30%다. 조세부담률은 50%가 넘는다. 그들은 서민의 소비력이 자신들 부의 원천임을 알기 때문에 묵묵히 이런 엄청난(?) 세금을 감당하고 있다. 해답은 간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