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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미디어법 파행 통과, 저항 줄이어

충북지역 민중사회단체 규탄 기자회견 열어

결국 미디어관련 악법들이 줄줄이 통과됐다. 국회는 지난 7월 22일(수) 한나라당이 단독으로 본회의를 열어 방송법 등 미디어악법과 금융지주회사법을 이윤성 부의장이 직권상정, 민주당 등 야당의 격렬한 저항에도 불구하고 통과시켰다. 통과된 네가지 법안 모두 첨예한 의견 충돌이 있어왔던 법안들로 향후 정국은 아무도 알수 없는 안개속에 빠져들고 있다.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등 민중사회단체는 23일(목) 11시 한나라당 충북도당 앞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언론악법 원천무효"를 외치며 한나라당을 규탄했다.

이정훈 본부장은 인사말을 통해 "현재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이 정리해고에 맞서 목숨을 건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간부의 부인마져 목숨을 던지고 있다. 그럼에도 이명박 정부는 공권력의 폭행으로 대응하고 있다. 비정규노동자를 학살하는 비정규법을 오히려 유예한다고 한다. 국민의 눈과 귀를 막는 미디어악법을 통과시켰다"며 이명박 정부를 비난하며, "민주노총은 이명박 정권에 맞서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언론노조와 금속노조의 총파업 투쟁을 엄호하고, 투쟁의 전선을 확장시켜 낼 것" 임을 밝혔다.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시급한 민생문제인 비정규직 문제, 쌍용자동차, 용산참사를 뒷전에 미루고 오로지 재벌과 조중동에게만 혜택을 몰아주는 악법을 강행"했다고 비난하며, "일부의원들은 의장석 주위에서 떠나지 않았지만 전강팡에는 이들이 투표를 한 것으로 표시"되었다며 대리투표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방송법 표결과정에서 의결정족수가 미달 돼 무효가 됐음에도, 다시표결해 통과시키는 만행"을 저질렀다며 일사부재의의 국회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참가자들은 "날치기를 주도한 한나라당을 규탄하며, 언론악법과 관련해 총파업을 하고 있는 언론노조와 시민들과 연대해 원천무효 투쟁을 벌일 것 임"을 밝혔다.

참가자들은 '언론악법 반대' 손팻말을 한나라당 출입구에 붙인 후, 항의의 표시로 계란을 투척하며 기자회견을 마쳤다.

소위 미디어법이라 불리는 방송법, 신문법, IPTV법은 조선,중앙,동아 등 보수족벌신문과 재벌에게 방송시장을 개방하는 법으로 방송의 공영성을 현저히 침해할 소지가 다분해 언론계와 시민사회로부터 'MB정권의 방송장악법'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미디어법에 가려진 금융지주회사법은 산업자본의 은행소유 길을 열어주는 법으로 시민사회에서는 기존의 금산분리법에 의해 제한을 받던 삼성을 위한 법이라며 극렬한 반대에 부딪쳤던 법이다. 실제 1929년 대공황과 2008년 세계경제위기의 주범은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통합 등으로 인한 통제되지 않은 초국적자본에 의한 노동자 민중에 대한 약탈, 제3세계의 수탈에 의해 비롯됐다. 전세계는 지금 금산분리를 강화시켜내는 등 금융자본을 통제해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명박 정부만 거꾸로 가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