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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추정의 원칙.

무죄추정의 원칙.

 

경찰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했다. 무죄추정의 원칙. 이건 그들의 눈에는 이미 유령에 불과한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의 권리에 있어서는 분명했다. 그러한 권리가 타인의 권리와 다르지 않음을 알 때, 사회는 좀 더 진보한다.

 

연쇄살인범 유영철, 그가 100% 유죄판결을 받을 것이 분명하다고 하더라도 그가 피의자였을 때 '피의자 '라는 말을 방송에서 거의 들어본 적이 없다. '연쇄살인범'. 이미 언론과 여론에 의해 이미 그는 판결을 받은 자가 되었다.

 

그러나 좋든 싫든 간에, 그가 법정에서 재판을 거쳐야 비로소 그는 '진범'이 된다. 시민들의 판단은 시민에게 맡기고, 판사의 판단은 판사에게 맡겨야 한다. 그러나 판사를 믿지 못할 일이 많아 그것이 문제다. 걱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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