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는 부의 재분배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권력의 재분배에 대한 것이기도 하다. 사회주의 정부의 첫번째 과제 중 하나는 사회 전체를 지역적, 국가적 수준에서 또 궁극적으로는 세계적 수준에서 민주적으로 변형하는 일일 것이다.
자본주의 아래에서는 강력한 소수가 다수에 지령을 내린다. 보통 사람들은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 아무런 실제적 이야기도 할 수 없다. 우리의 매일매일 생활에 영향을 주는 모든 핵심적 결정들-우리의 노동, 우리의 환경, 우리의 건강, 우리 아이들의 교육, 우리의 먹을 거리, 우리의 대중교통, 우리의 주택 등에 관한-은 얼굴없는 관료들과 부유한 사업가들로 이루어진 무리들에 의해 닫힌 문 뒤에서 결정된다."
(토미 셰리단/앨런 맥쿰즈 저, 김현우 옮김, 이매진 p.189, 이매진, 2006)
무상급식이나 무상의료라는 주제를 주장하면서 혹시 우리는 여전히 '부의 재분배'만을 염두에 두고 있지는 않은가? 권력의 재분배 혹은 권력 구조의 변화를 주장하지 않는 '주의'라는 것은 얼마나 허망한 일인가.
요즘 '의료보험 하나로'를 주장하는 '진보'신당의 정태인씨나 오건호씨같은 사람들의 발언(물론 레디앙이나 일부 신문을 통한 아주 제한적 정보에 불과하긴 하지만)을 보면서 이들이 꿈꾸는 계획들이 실현된다 해도 그것이 자본가들의 제한적 양보와 거래에 기반한 또하나의 정치인들과 엘리트 관료(정태인같은 이들을 포함한) 들의 얼굴 바꿈 놀음으로 귀결되지 않을까 우려한다. 아니다. 그들이 권력 재분배까지 '넘보는' 계획을 혹시 가지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이들의 꿈이 '사회의 민주적인 변형'을 꿈꾸는 사회주의적 기획인지, 아닌지는 아직 불확실하다. '선거 전략'인지는 모르나, 그런 꿈들은 대중에게 잘 이야기하지 않는 것 같다. 돈이 아주 중요하긴 하지만, 정치적 의제 설정에서 얼마 내면 얼마 받고 얼마 절약할 수 있다는 것이 주된 프레임이 된 순간, 돈 문제에 있어서는 전문가들인 자본가들의 논리에 휩쓸려 들어가고 말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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